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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피넘랜드법의 교훈
 
2018-03-08 13:49:53

◆ 박수영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로 활동 중입니다. 

 

일자리 정책이 최우선 과제라면서 출범한 문재인정부의 성과가 초라하다. 지난해 실업자 수가 102만8000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었고, 청년실업률도 최고 수준(9.9%)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제조업과 건설업 일자리는 늘었지만 서비스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일자리는 대폭 줄었다. 서비스업 등에서 일자리가 줄어든 것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16.4%)이 주된 요인이라고 해석된다.

매경이코노미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60%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3월 경기전망조사`에서도 경영상 최대 애로사항으로 인건비 상승(59.7%)이 꼽혔다. 급기야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 정부에 추가 인상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놓았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주의 부담을 덜기 위해 3조원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조성해 지원하기로 했지만, 아직 신청률이 저조하다.

대부분의 정책이 그렇듯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재정 지원 정책은 선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280만명이 넘는 근로자들의 삶이 좋아질 거라는 믿음은 선의로 해석해야 마땅할 것이다. 또 이 정책은 문재인정부의 이념인 진보의 이상에 충실했다고 생각한다. 자유보다 평등의 가치를 앞세우는 진보 이념에서는 상위계층의 세금으로 하위계층 임금을 올려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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