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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비핵화(非核化) 없는 정상회담은 의미 없다
 
2018-03-08 13:47:42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인 조영기 교수의 한국경제 칼럼입니다. 


"제재 벗어나려는 북한의 대화공세 
핵무력 완성 위한 시간 주지 말고 
비핵화·북한 근원적 변화 끌어내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2018년 신년사에서 제기한 통남봉미(通南封美) 카드는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그 효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올림픽 개·폐회식에 김정은의 특사단이 방남(訪南)하고, 답방형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단도 방북했다. 그리고 지난 6일 밤 대북 특사단은 방북결과를 6개 항의 언론발표문으로 공개했다.
 
발표문의 골자는 △4월 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의지표명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북·미 대화 용의 △대화 중 북한의 도발중단 △남북 정상 간 핫라인 설치 등이다. 나름대로 의미 있는 대북 특사단 방북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의 과거행태를 보면 발표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문제다.

이번 합의에서 김정은은 ‘꼬리표 달린 비핵화’를 강조했다. 즉,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안전 보장 그리고 선(先) 북·미 대화를 요구했다. 김정일이 애용하던 ‘비핵화 유훈’도 되풀이했다. 이는 북한의 핵개발 사실이 알려진 1990년대부터 상투적으로 사용해온 선전 문구들이라는 점에서 별로 새로울 것이 없다. 특히 군사위협 해소와 체제안전 보장을 평화체제로 포장해 남남갈등과 한·미 이간의 도구로 악용해 온 전략도 반복하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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