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수영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로 활동 중입니다. 

무슨 일이든 성공하려면 문제의 핵심을 건드려야 한다. 공무원이든 기업가든 일을 해 본 사람에게는 상식에 속하는 얘기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볼링에 비유해서 얘기하곤 한다. 5번핀, 즉 '킹핀'을 때려야 스트라이크를 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14일 청와대 민정수석이 권력기관 개편안을 발표했다. 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권 대부분과 국정원의 대공수사기능을 경찰로 넘기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 개편안은 그러나 전혀 킹핀을 건드리지 못했다. 프로볼러와는 멀어도 한참 먼 아마추어의 투구를 한 셈이다.

발표자 문제부터 짚어야 할 것 같다. 청와대 발표에는 주요 정부기관 기능조정과 조직개편이 포함되어 있었다. 당연히 주무부서인 행정자치부 장관이 발표하고, 법무부 장관과 국정원장이 함께 나와서 질문에 답하는 것이 맞다.

검찰과 국정원 반발이 예상되는데 완전히 합의에 이른 것인지 국민이 궁금해하고 있지 않은가? 언제부터 정부 기능 조정과 조직개편이 민정수석비서관 소관 업무가 되었나? 청와대가 만기친람으로 운영하니 국민이 수석은 알아도 장관이 누군지는 잘 모른다. 청와대 수석비서관은 수석이라는 두 글자가 붙었다 뿐이지 결국 대통령의 비서일 뿐이다. 모름지기 비서는 얼굴이 없어야 한다. 비서가 나서는 조직 치고 잘 되는 조직을 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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