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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퇴직연금 혁신이 절실한 이유
 
2018-01-04 17:35:07

◆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조화사회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2017년 현재 150조원이 넘은 퇴직연금이 수익률 면에서나 운용형태 면에서 크게 우려된다. 사드와 북핵 사태의 와중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주식시장이 작년 말 2026선에서 새해에는 2500선에 안착할 정도로 높은 수익률이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펀드의 수익률은 시장수익률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

올해 원리금 보장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가장 높아도 2.25%에 불과하다. 작년의 경우를 보면 수수료를 뺀 평균 수익률은 1.58%였다.

확정기여형의 평균 수익률은 -2.31%로 원금을 오히려 까먹었다. 반면 작년에 국민연금기금은 4.75%의 수익률을 올렸다. 국민연금기금도 좋다고만 할 수 없는 것이 1조달러인 세계 최대 규모의 노르웨이 국가펀드는 10%의 수익률을 올렸다.

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근로자들이 직접 운용기관과 운용형태를 결정한다. 퇴직연금은 연소득의 1개월치인 8.3%를 적립하게 돼 일부 근로자들은 449만원을 상한으로 적립되는 국민연금 보험료보다 더 커질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더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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