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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국방 R&D ‘발상의 전환’ 시급하다
 
2018-01-04 17:27:00

◆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이주호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의 문화일보 칼럼입니다. 


美 DARPA 도전적 과제 집중
민간선 힘든 고위험 프로젝트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선도

한국 과학자들 좋은 아이디어
지원체제 미약해 시도 힘들어
대규모 정부 예산 없이도 가능

 

국방 연구·개발(R&D)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돼야 할 핵심 분야라고 한다면 고개를 갸웃거릴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 국방부 산하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은 인터넷에서부터 자율주행 자동차와 로봇에 이르기까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과학기술을 개발했다. 더 나아가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R&D 예산의 절반 이상을 국방 R&D에 꾸준히 쏟아붓고 있다. 시장 경쟁에 노출되어 있는, 민간 기업이 투자하기 힘든 고위험·고부가가치 연구를 정부가 국방 R&D 예산으로 지원하면서 숨겨둔 산업정책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 산업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이렇게 미국의 국방 R&D는 4차 산업혁명의 진원지라고 충분히 불릴 만하다.

한편, 북한의 핵 위협으로 엄청난 국방의 위기, 국가의 위기에 봉착한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이 옛 소련의 세계 최초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위협에 대응해 바로 DARPA를 설립했고, 이후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인간을 달로 보내자는 국가 캠페인을 전개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몇 년 전 미국의 한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한 한국인 과학자로부터 매우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들은 적이 있다. 그의 생각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즉각적으로 신물질의 돔을 허공에 펼쳐서 방어하는 과학기술을 개발하자는 것이었다. 공상과학소설에나 나오는 말처럼 들릴 것이다. 하지만 이미 우주로 가는 엘리베이터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미국의 창업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받을 정도로 신소재 기술이 발전하고 있어서 한국의 과학기술력으로도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다는 게 그의 제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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