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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앙갚음의 맞대응과 '뺄셈 정치'의 덫
 
2017-12-04 14:48:34

◆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이 한국경제에 "앙갚음의 맞대응과 '뺄셈 정치'의 덫"이라는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새정부 7개월 '적폐청산'에 커지는 갈등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협력기회 줄일 뿐
용서를 앞세운 '호혜적 이타주의' 보여야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어느덧 7개월이 됐다. 대선 기간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통합을 굳게 약속했다. 취임사에서도 “지지하지 않은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으로 섬기겠다”고 선언했다. 나아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소통해 국정 동반자로 함께하는 자세로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새삼스럽지만 참으로 지당한 얘기다. ‘대통령’이라는 어휘 자체가 모든 국민의 대표이자 지휘자며, 대리인이요 중재자라는 뜻을 담고 있다. 그래서 다수 국민은 새 정부가 시대정신을 좇아 양방향의 ‘협치(協治)’와 ‘덧셈’의 국정 운영에 나서줄 것으로 기대했다.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쪼개진 ‘촛불’과 ‘태극기’의 앙금이 여전하고 대선 표심의 세대와 지역별 차이도 상당했기에 국민통합은 누가 봐도 절박한 과제였다. 

그러나 지난 몇 달간 국정은 이런 바람과 사뭇 다른 방향으로 전개됐다. ‘적폐 청산’이 다른 모든 의제를 압도하면서 그와 길항 관계에 놓인 국민통합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게다가 야당이 집권하던 지난 정부들의 허물만 적폐로 들먹여지면서 ‘표적 수사’니 ‘정치 보복’이니 하며 반발을 사게 됐다. 급기야 야당 일각에선 새 정부의 ‘신(新)적폐 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데 이어 ‘내란죄’까지 거론하는 등 정국이 확전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지난 주말엔 ‘국회선진화법’ 제정 이후 그나마 법정시한만큼은 지키는 관행이 확립되는가 싶던 예산안 처리마저 무산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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