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기 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조영기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김정은 ICBM 수소탄 핵 폭주
韓 군사적·정신적 자강력 절실
절제된 자세로 안보·균세전략을
북한이 3일 낮12시29분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제6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지난해 9월 5차 핵실험 후 거의 1년 만이다. 지난 5차 핵실험의 위력은 규모 5.04였지만 6차 핵실험의 위력은 규모 5.7이다. 북한은 핵실험 직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장착용 수소폭탄 시험’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정부나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정부수립일(9월9일)이나 노동당 창건일(10월10일)께 하지 않을까 예측했지만 예상보다 앞당겨졌다.
6차 핵실험으로 동북아의 국제정세가 다시 요동칠 것은 분명해 보인다. 문제는 우리의 대응 카드가 별로 없다는 점이다. 대화와 협력이라는 환상에 젖은 정치권과 국민의 안보불감증은 도를 넘었다. 지난달 을지훈련 기간에 오직 대화와 협상의 명분을 찾기 위한 한국의 대북 저자세는 논란거리가 됐다. 훈련기간 중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8월26일)를 우리 스스로 300㎜ 신형 방사포로 둔갑시킨 것도 대화를 위한 저자세였고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 랜서(죽음의 백조) 파견 제안을 거부한 한국의 태도가 한미동맹에 불신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도 예외일 수 없다. 이런 대화 조급증은 북한의 “주제넘은 대화 조건 타령”이라는 조롱의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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