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배경이 열악한 학생의 학력이 최근 급격히 떨어졌다. 필자는 한국경제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00년부터 3년마다 회원국의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수학, 과학 및 읽기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한 PISA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PISA에서는 사회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역량을 갖추지 못한 최하등급 학생 비중의 추이를 알 수 있는데, 한국은 2012년 7.8%에서 2015년 14.5%로 급증했다. 또,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가정 배경 효과를 나타내는 경제사회문화 지위지수의 계수추정값도 2015년 급증하면서 홍콩에 비해 3배까지 뛰었다. 그만큼 열악한 가정 배경의 학생이 학업성취도가 낮은 경향이 강해졌다는 것이다. 특히, 최하위 20% 가정 배경의 학생 평균점수가 2012년 502점에서 2015년 486점으로 급락했다.

OECD에서 PISA 결과를 발표할 때마다 몇 나라의 교육장관이 책임지고 물러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PISA는 공신력 있는 학업성취도 평가다. 그런데 외국 전문가들이 2012년과 2015년 사이 한국 교육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어볼 정도로 PISA의 결과는 한국의 교육 형평성이 급격히 떨어졌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 필자는 이것이 일관성 없는 정책 때문이라는 실증적 근거를 제시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학력향상 창의경영학교 지원처럼 학교 책무성 정책이 활발하게 추진된 시기(2009∼2012년)에는 최하위 20% 가정 배경 학생의 학업성취도가 성적 수준과 PISA 최하등급 확률에서 모두 호전됐으나, 학교 책무성이 점진적으로 폐지되던 시기(2012∼2015년)에는 이들의 학업성취도가 이 두 지표에서 모두 악화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줬다. 이렇게 2015년 교육 형평성이 급격히 나빠진 것은 저학력 학생들의 학력을 끌어올려주는 학교 책무성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