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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발간] 국가 재창조를 위한 정부개혁
 
2018-01-10 11:17:58

◎ 내용: 국가 재창조 전략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주체인 정부가 우선적으로 바뀔 필요가있다. 스마트 성장, 포용적 사회발전 및 지속가능 한반도의 달성 등 새롭게 요구되는 국가발전 전략을 수행하기에는 우리 정부가 구조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모두 바뀌어야 한다.

이 책은 이런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세 가지 영역으로 대별하여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정부와 정치의 관계 등을 포함한 정부개혁의 틀을 제시하고 이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들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전자는 대도시권 중심의 분권형 거버넌스를, 후자는 공공기관 개혁을 각각 제안하고 있고 끝으로, 중앙정부의 내부 개혁의제들을 조명하면서 미래 정부 역할 변화에 발맞춰 중앙정부의 구조와 기능 조정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우리 정부의 취약한 전략기획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과 함께 스마트 성장에 대응하여 정부와 연구수행 주체의 중간기구인 연구관리기관의 역할과 기능 조정을 살펴보고 공무원들의 역량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출판일: 20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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