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2-13 17:28:42
◎ 내용 :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을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고 기준을 공포했다. 산업현장에서는 통상임금 줄소송과 더불어 올해 본격화될 임금단체협상에서 임금체계 개편 등의 논의가 노사 간에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외에도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문제 등도 노동현안도 합의도출이 어려울 상태다. 노동개혁 과제를 묻다’는 주제로 실타래처럼 엉킨 노동현안을 집중 진단했다.
◎ 기간 : 2014년 4~5월
◎ 장소 : 한선재단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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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연금과 연금개혁-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제도 개혁과제-조준모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4) 통상임금소송의 전개과정과 입법정책적 과제-박지순 고려대학교 교수
5)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관계-김희성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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