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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좌담회]김정일 방중, 진단과 과제
 
2015-02-13 16:13:31

◎ 내용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3∼7일) 과정에서는 한중 관계의 구조적인 불안정성이 드러났다. 중국은 김 위원장의 방중 사실을 사전에 한국 정부에 알리지 않았고 한국 정부도 이 때문에 당황한 기색을 내비쳤다. 앞으로 한중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중국이 북한의 변화에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한 한국의 대중 외교는 어때야 할지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강준영 소장은 중국이 국익 차원에서 무엇을 우려하고 있는지 아는 것이 대중 정책의 핵심임을 강조하였다. 류길재 교수는 북-중 관계에 비해 경직된 남북관계를 풀어내야 하기 때문에, 한중간의 공조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신상진 교수는 북중 동맹 폐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 강화와 함께 중국과의 안보협력, 신뢰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호 선임연구위원은 한미일의 전략적 협력 강화와 중국에 대한 경계가 필요함을 설명하였다. 주재우 교수는 한반도 통일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 양국의 상호 신뢰구축이 돼야 한다고 하였고, 조영기 교수는 한중 FTA체결을 통한 중국과의 전략적 관계 강화와 중국의 국제규범 준수를 강조하여야 하겠다고 제시하였다.

 

◎ 기간 : 2010년 5월 8일 토요일

 

◎ 장소 : 재단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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