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2-11 16:43:36
◎ 내용 : 임지범 서강대 교수는 기본권 분야의 바람직한 개헌 방향과 내용에 대해 발표하였다. 현행헌법을 손대는 개헌을 한다면 가장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는 기본권조항들에 대한 바람직한 개헌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본권조항들 뿐만 아니라 통치구조 조항들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임기조항만 손댈 것이 아니라, 대통령제를 채택한 나라들에서 원칙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부통령제를 우리도 건국헌법 때처럼 부활시켜 동서화합을 위한 계기로 삼는다든지,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여 과반의 국민적 지지를 받는, 제대로 된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대통령을 선출하게 한다는 등의 내용도 국민적 공론화 과정에 부쳐 개헌의 내용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국민들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제기하였다.
◎ 기간 : 2008년 8월 12일 화요일 10:00 (장소:재단 회의실)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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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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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세미나]위기의 한국, 진단과 처방 | 15-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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