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2-11 16:40:52
◎ 내용 : 최병선, 이기우, 신도철 교수는 국가운영 시스템 선진화의 필수요건 연구를 발표하였다. 오늘날 시대적인 흐름은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의 강화가 21세기 국가발전전략으로 국가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으로 등장하고 있다. 즉, 과부하로 인한 규모의 불경제를 극복하여 국가기능수행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새로운 평가를 받고 있다. 이제 지방자치는 정치질서와 생활질서를 아우르는 최고의 헌법질서로 자리 잡아야 한다. 우리가 현재의 시점에서 후퇴하지 않고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분권화질서는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결론적으로 1)헌법적 기반 강화 2)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헌법이론 3)행정구역의 재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 기간 : 2008년 7월 14일 월요일 10:30 (장소:재단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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