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2-11 16:35:07
◎ 내용 : 조세연구원의 김정훈 박사는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의 연방제 도입으로 연방제에 대한 정치학적 분석은 방대하나 경제학적 분석은 드문 것을 지적하면서 국내외 다양한 연방적 분권에 대한 논의를 소개했다. 연방적 분권과 경제적 성과와의 관계에 대한 학술연구 및 한국, 일본을 포함한 OECE 유럽 국가들의 특징과 경제, 재정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한국은 이미 지방세 비중이 단일국가 중에서는 상위 수준이지만 인구 규모와 국가 형태와의 관계를 감안할 때 연방형 분권의 경제적 효과와는 무관하게 연방적, 또는 광역적 분권에 대한 정치적 수요가 향후 커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를 위해서는 헌법과 기타법률 체제가 연방적 구조를 갖추어야 함도 언급했다. 앞으로 연방적 분권과 같은 큰 틀 속에서 우리나라에서의 재정분권 논쟁과 지역발전정책 논쟁 등의 속성을 평가하는 것이 현상 이해에 도움이 되리라는 견해를 밝혔다.
◎ 기간 : 2008년 6월 20일 금요일 16:00
◎ 장소 : 재단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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