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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국제회의] '한반도 통일전략과 동북아 공동번영의 비전' 개요 및 자료
 
2015-02-17 11:41:47

한반도 통일: 체제이행 전략과 동북아시아의 공동 번영 비전

(Integr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ransition Strategies and Visions for the Common Prosperity in Northeast Asia)

 

- 주최: 한반도선진화재단, 조선일보, 국제공공정책연구센터(일본)

- 후원: 한국연구재단, 통일부

- 협찬: 국제교류재단,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항공

- 장소: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오키드룸

 

[1] 목적

A. 2010년 컨퍼런스에서는 한반도 통일의 문제를 한반도 안팎에서의 공개 토론을 위한 목전의 문제로써 성공적으로 상정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체제이행 전략’과 ‘동북아시아의 공동 번영 비전’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B. 제안된 ‘통합을 위한 종합적 시나리오와 로드맵’을 배경으로 본 회의에서는 ‘경제 통합의 국면과 전략들’, ‘제도적, 법률적, 정치적 통합의 협상 세부원칙’, ‘과도기 상황과 영구적 보안 체계’와 같은 결과들에 초점을 두고 다차원적으로 통일을 들여다볼 것이다. 체제이행의 과정에서 확실한 이론과 노련한 정책이라는 두 가지 배경을 가진 참가자들이 적절한 관점과 문제 해결 기술의 틀을 이용하여 높은 수준의 전문지식을 보여주길 고대한다.

 

C. 2010년 컨퍼런스 범위의 확대에 이어, 이 모임은 한반도 통일 문제와 관련이 있는 주요 싱크탱크, 즉 한반도선진화재단(한국), 조선일보(한국) 그리고 국제공공정책연구센터(일본)가 협력하여 주최한다.

이러한 지역 및 공동의 목적 달성 계획이 모든 동북아시아 공동체의 오랜 염원이 된 이후, 자체적 컨퍼런스 개최는 한반도 통일의 문제가 적절한 지역 케어를 받음과 동시에, 공동번영의 비전이 동북아시아 공동체 전 구성원에게 공유될 것이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할 것이다.

 

[2] 각 세션의 성격

 

I. 4월 7일

제1세션

본 세션에서는 한반도 통일의 과정이 예측가능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우리의 긍정적 상상의 범위에 존재함을 제시할 것이다. 남북한과 지역 전문가들은 ‘통합을 위한 종합적 시나리오와 로드맵’을 발표하고 이어 ‘경제 통합의 국면과 전략들’, ‘제도적, 법률적, 정치적 통합의 협상 세부원칙’, ‘과도기 상황과 영구적 보안 체계’라는 주제로 토론을 이어갈 것이다. 체제이행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지역 및 국가 세부 분석에 기초 정책 이행으로부터 얻은 지혜를 함께 비교할 것이다.

 

제2세션

제2세션은 한반도 통합 환경 이후에 동북아시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동 번영을 위한 비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자 하며, 동북아 공동체 안에서의 시민의식을 육성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한반도와 중국 북부 지역과의 통합과 관련지어 동북아의 확장된 범위를 경제적 번영의 관점에서 모색해보고 이 지역의 안보를 안정화시키고자 한다. 이 세션의 주목적 중 하나는 한반도 통일이 어떻게 전례 없던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도록 이끌어 낼 것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다양한 관련 지역의 전문가들이 국가에 초점을 두고 받아들일 수 있는 독특한 관점으로 공동 비전의 특징을 제시하여 줄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또한 다양한 관점에 기반하여 참가자들 역시 실질적 협상 세부원칙과 가시적 지역 번영을 위한 전략을 밝히려 노력할 것이다.

 

제3세션

이 세션은 특별히 관련된 국가, 의사 결정자, 정책 사상가 그리고 시민 사회들의 가능한 역할에 대해 다룬다. 실질적 전략의 구성요소는 무엇이며, 주체들을 고려할 수 있는 정책 틀은 무엇일까? 필요하다면 관련자들 간에 책무와 협정의 유형은 어떠한가? 결론적으로 지역 및 국제 공동체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제안의 주요 특성은 무엇이고, 한국 사회에 던질 제언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II. 4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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