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委' 세미나 개최
한기호 "우리국민, 북핵 만성불감증 우려"
김기현 "자체 핵무장 뚱딴지같은 말 아냐"
박 회장 "정·군·민 협심해 北에 대응해야"
박휘락 한선재단 북핵대응연구회장이 31일 우리나라 정부와 군 당국이 북한의 핵위협과 관련해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대비책을 마련한 뒤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과 핵 위험에 대한 경각심이 우려할 정도로 사라진 만큼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 북핵 대응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회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와 한반도선진화재단이 공동 주최한 '북핵위기 대응 세미나'에 참석해 "정부, 군대, 국민이 삼위일체를 이루듯 북핵 위협 하에서의 기습공격과 같은 심각한 상황에 협심해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한기호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위 위원장과,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윤창현 의원, 정운천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발제는 박휘락 회장(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과 김태우 건양대 교수,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이 맡았다.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위 위원이기도 한 박 회장은 발제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는 전쟁에 대해서는 거의 걱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각자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며 "북한이 전쟁을 도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우리 국민들의 총력안보 의식 약화일 수 있다. 북한 입장에서 전쟁발발이 오판이 아니라 수십 년 간 성공시키지 못한 전 한반도 공산화를 삽시간에 완료한 '신의 한수'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그는 "특히 정부는 북핵 위협 대응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격상시키는 등 가장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해야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평소에 한미동맹의 절대적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북핵 위협이 심각해질 경우 확장억제의 실행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유럽처럼 미 핵무기의 한반도 배치도 적극적으로 논의 및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은 북한이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각본을 열거하면서 중점적으로 대비해야할 각본을 몇 가지 선택해 집중적인 대비계획을 수립하는 등 북핵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국방부와 합참의 조직부터 북핵 대응이 가능하도록 개편하고, 예하 군부대의 조직도 핵전쟁 대비 및 수행을 고려하여 개편해 나가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회장은 북핵 위협에 맞서기 위해 국민들도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 역시 북한의 핵위협이 한국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위협이고, 핵무기를 배경으로 한 상태에서 기습공격을 가하여 서울이나 남한 전역을 점령하고자 시도할 수도 있다는 점을 냉정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국민들은 정부와 군대에게 북한의 공격을 억제 및 방어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고 태세를 구비할 것을 요구하고, 신뢰할만한 수준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촉구 및 감독해야한다"고 피력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한기호 북핵위기대응특위 위원장도 "북한 핵무기는 단순한 참사가 아닌 참혹한 참화가 될 수 있다"며 "그런데도 국민들은 이를 소홀하게 생각하고 이제는 의례적으로 항상 있었던 일로 생각해 상황이 악화한다. 만성불감증에 빠진 것 아닌가란 생각"이라고 우려했다.
한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북한을 앞에 두고 '미국이 도와줄 것'이라 하지만 미국은 국가 이익이 없으면 돕지 않을 것이다. 돕게 하는 것도 우리 몫"이라며 "우리 스스로 살기 위한 조치를 안 하면 누구도 돕지 않는다. 이제는 학술적으로 논할 게 아니라 정식적으로 행동할 것을 논할 때"라고 했다.
역시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도 핵무기뿐만 아니라 그간 잘 안 보였던 과감한 형태를 보이면서 전쟁에 대한 의혹을 돋구고 있다"며 "요즘 자체적인 핵무장을 말하니 '뚱딴지같은 소리 한다'며 '되지도 않는 일'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께 '언제 해봤나'라 말씀드리고 싶다. 우리가 우리를 지키는데 모든 것을 해야지 해보지도 않고 미리 안 될 것이라 하면 우리가 언제 해결할 수 있나"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북한 핵·미사일 확장억제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북핵위기대응특위를 출범했다. 첫 회의에서는 핵 재배치, 핵 공유, 핵 개발 등 다양한 방안과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의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