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실적

  • 발간자료

  • 발간도서

  • 발간도서 원문보기

  • 프리미엄 리포트

  • 언론보도

  • 인포그래픽

[국제뉴스] 유상범 의원, 법무부장관 지휘권 사태와 검찰 독립성에 관한 국회 토론회 개최
 
2020-07-31 10:10:22
(강원=국제뉴스) 서융은 기자=유상범 의원(미래통합당,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군)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사태와 검찰 독립성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3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미래통합당 박수영·유상범 의원, 한반도선진화재단이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토론회는,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를 비롯한 김상겸 동국대 교수, 이호선 국민대 교수, 정웅석 서경대 교수가 발제와 토론자로 함께 했다.

이날 '법무부장관 지휘권 사태와 검찰의 독립성: 문제점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은 이완규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이 검찰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전제하며, "검찰청법상 지휘권 행사의 요건으로서 '검찰의 행사가 위법해 이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때'라는 문구를 추가해 적법성 통제수단으로서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들도 이번 사태로 인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위협에 우려를 표하며 대안 모색을 위한 열띤 토론을 이어갔으며, 국회 차원의 대응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유상범 의원은 "현 정권은 검찰개혁을 빌미로 정치권력이 더욱 노골적으로 검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짓밟음으로 인해 곧 불어닥칠 국민의 분노와 후폭풍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 기사 원문은 아래 [기사 원문 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1883 [문화일보] “공룡경찰, 견제장치 없어 인권보호에 오히려 역행” 20-08-03
1882 [국제뉴스] 유상범 의원, 법무부장관 지휘권 사태와 검찰 독립성에 관한 국회 토론.. 20-07-31
1881 [이데일리] 박수영 의원 '법무장관 지휘권 사태와 검찰 독립성' 세미나 개최 20-07-31
1880 [뉴데일리] "훈련 세다고 군단장 해임청원… 어느덧 망가진 군대, 싸울 수 있겠나?" 20-07-24
1879 [월간조선뉴스룸] 한미연합사령관에 한국군을 임명해 미군을 지휘한다? 20-07-23
1878 [뉴데일리] "文정권이 하는 것은, 전작권 전환이 아니라… 한미동맹 분리다" 20-07-22
1877 [코나스넷] “北 핵위협 해소 때까지 한국군의 한미연합사령관 임명 보류해야” 20-07-22
1876 [에너지경제] 당정, 기술유용 근절 상생협력법 재추진…대기업 ‘긴장’ 20-07-13
1875 [TBC NEWS] "탈원전 손실..국민 부담으로" 논란 20-07-13
1874 [데일리안] 북한, 미국에 '8월의 크리스마스 선물' 보낼까 20-07-13
1873 [NEWS1] '공무원 집 팔면 집값 잡힐까'…경제학자 5인에 물어봤더니 20-07-13
1872 [광주MBC뉴스] 광주 경제자유구역 매력적인 투자처 되려면.. 20-07-13
1871 [내외뉴스통신] 분당 판교를 스마트 신도시로 변모시킬 법안 발의할 것” 20-07-02
1870 [글로벌뉴스] 국회, '스마트 신도시 재생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분당 판교등 신.. 20-07-02
1869 [한국일보] 김종인 2.0 20-06-12
1868 [한국경제] 노인행복부·방역부·청년청 만들자는 여야 20-06-08
1867 [한국대학신문] 이주호 아시아교육협회 이사장 “AI 기반 HTHT 모델 구축으로 낙오자.. 20-06-05
1866 [뉴스웍스] 곽노성 교수 "고급 두뇌유출 매년 급증…경쟁력 손실 초래" 20-06-04
1865 [한국경제] "21대도 기업족쇄法 줄줄이…노동이사제·상법 개정 반드시 막아야" 20-06-02
1864 [노컷뉴스] [21대 신입생이 온다]박수영 "초선 개혁모임 우후죽순 생겨야" 20-05-26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