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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s POST] 코로나19 이후의 대변화와 한국경제의 4차 산업혁명 전략
 
2020-04-20 15:34:2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의 전 세계적 대유행(pandemic)으로 19일 현재 227만여 명의 확진자와 158,9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그런데 이 천문학적인 인명 피해 만큼이나 놀랍고 당황스러운 것은 지금까지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변화들이 우리 눈 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접촉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급속도로 확산되는 감염의 위협과 공포는 ‘사회적 거리 두기’(social-distancing)라는 이름으로 면대면 접촉(face-to-face contact)을 금기시하고 있고, 확진자의 동선을 비롯한 개인적인 데이터는 사생활 침해보다는 감염 예방이라는 명분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온라인을 통한 재택근무, 비즈니스, 소비, 교육, 결혼, 생일 파티 등 비대면 인간관계가 전통적인 오프라인 인간관계를 대체하면서 일상화되고 있다. 그동안 인류가 삶을 영위하는 기본적인 생존 조건 중의 하나였던 인간 상호 간의 직접 접촉이 극도로 제한된 상황 속에서 삶을 살아야 하는 새로운 도전이 시작된 것이다.

 

역사적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전 세계적인 전염병의 대유행은 인류의 삶과 사회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14세기 중반 유럽을 휩쓴 흑사병(페스트)으로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가량(7500만 명 ~ 2억 명까지 추정)이 사망했다. 이는 중세 봉건 영토를 경작하던 농노의 격감으로 인한 급격한 인건비 상승을 가져왔고 결국 영주는 파산하고 자작농이 증가하면서 봉건 경제는 몰락했다. 

 

대신 베네치아를 중심으로 상업을 통해 부를 축적한 거대 자본가 계급이 등장했고, 이들의 후원을 받은 예술가들에 의해 르네상스 문화의 기반이 다져졌다. 한편 페스트 확산을 막는 과정에서 검역과 여행증명서 발급이 시작됐고 이는 행정력 강화 및 세금 징수의 증대로 이어지면서 왕과 정부의 힘이 강화됐다. 또한, 16세기 중남미에서 창궐했던 천연두는 원주민의 몰락을 가져왔고,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기 위해 서아프리카의 흑인을 남미의 대규모 농장으로 이주시켜 거대 플랜테이션 농업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계급문화를 탄생시켰다.

 

여기에 남미에서 생산된 막대한 금과 은이 유럽으로 유입되어서 통화가치는 떨어지고 상품 가격이 높아지면서 공업생산을 통한 가치 축적이 쉬워지고 이에 따라 상공업자의 지위가 강화되면서 자본주의가 싹트게 되었다. 한편, 1차 세계대전 직후인 1918년부터 2년 동안 세계적인 대유행을 기록하며 약 5억 명이 감염자와 5천만 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스페인 독감은 노동력 감소에 따른 자본 집약 산업의 발전 및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면서 1920년대 미국 경제 도약의 발판이 되었다.

 

그렇다면 지금의 코로나19는 인간의 삶과 사회경제 구조를 어떻게 바꿔놓을 것인가?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다음과 같은 대전환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우선, 가장 직접적으로는 코로나19의 백신 개발을 비롯한 감염병 치료와 예방 및 방역에 대한 연구가 촉진될 것이다. 예를 들어, 바이러스 관련 폐와 심장질환 의료기기 확충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백신과 진단키트 관련 제약산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인간은 끊임없는 의료 기술의 발달을 통해 폐결핵, 천연두, 소아마비, 콜레라 등 한때는 불치병과 같았던 무서운 질병들을 극복했다. 그런데 최근에 유행했던 사스, 메르스, 에볼라에 이어 코로나19의 대유행은 변종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이 미래에도 계속 반복되면서 인류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최대 위협으로 등장했음을 의미한다. 

이미 우리는 이번 코로나19 대유행을 통해서 과거 1, 2차 세계대전에 버금가는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를 목도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지난 2015년 강연 프로그램 ‘테드(TED)’에서 “전염병 확산은 전시상황(war time)이다. 경계해야 할 건 미사일이 아니라 미생물”이라며 핵전쟁보다 무서운 재앙이 바이러스라고 예언한 것이 현실화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인간 안보’의 차원에서 민간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감염병 연구와 의료기기 개발이 강력히 추진될 것이다. 이제 국력과 방위력의 척도도 총체적인 감염병 대처 능력으로 바뀔 시점이 멀지 않았다.

 

또한, 바이러스 대유행에 대한 위협과 공포가 커지면서 이에 대처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 및 방역시스템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엄청나게 폭발할 것이다. 일상의 모든 공간에서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소독시스템이 지금의 공기청정기나 화재경보기처럼 대중화, 일상화될 것이다. 

산업현장에서는 감염의 위험을 없애기 위한 산업용 자율 로봇(AR)을 이용한 디지털 자동화와 무인화가 가속화되면서 스마트팩토리가 일반화될 것이고, 감염 위협에 노출된 의료진과 방역 요원을 대신할 로봇과 드론 등이 고도화되고 그 활용이 확산될 것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정, 직장, 도시나 주(州)와 같은 지역 공동체, 국가 등에 이르기까지 특정 단위에 대한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방역 케어 및 치료시스템을 구축하는 솔루션 개발과 이와 관련된 플랫폼 구축 사업이 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비대면 기반의 ‘언택트(Untact) 현상’이 빠른 속도로 확산될 것이다. 언택트란 접촉을 의미하는 컨택트(contact)에 반대 또는 부정의 의미인 접두어 ‘언(un-)’을 붙인 신조어로 ‘비접촉’, ‘비대면’을 뜻한다.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는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한 충격 속에 소비, 기업 활동, 채용 등에서 사람 간의 직접 대면을 하지 않는 ‘언택트 현상’이 급속하게 퍼져나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쇼핑과 택배 등 운송물류시스템의 활성화이다. 여기에 재택근무가 보편화되면서 기업과 공공기관의 주요 의사결정이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이루어지고 데이터의 원격 접속과 공유가 활발해지면서 디지털 데이터산업(컴퓨터 시스템, 통신장비, 스토리지)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주요 기업들은 채용설명회와 면접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다. 채용 전형과 직무를 소개하고, 지원자들과의 실시간 채팅을 통해 질의응답도 진행하면서 디지털 혁신의 미래가 훨씬 더 빨리 오고 있다. 한편 외출을 자제하는 ‘집콕’ 문화가 확대되면서 집에서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을 활용한 사이버 모델하우스와 부동산 매매, 가상 여행 체험, 홈트레이닝, 홈엔터테인먼트 등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미래의 계획이 현실로 앞당겨진 경우도 있다. 대학에서부터 시작해서 초, 중, 고교까지 확대된 온라인 원격 수업과 원격 의료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미 이전부터 사이버 대학 등을 통해 온라인 강의를 시작했던 대학을 비롯해서 각급 학교는 미래 교육 혁신의 일환으로 오프라인 수업을 보완, 대체하기 위해 개발 중이던 프로그램들을 코로나19로 전면 실시된 온라인 수업을 통해 빠르게 현장에 적용시키고 있다.

 

온, 오프라인 결합 수업인 블랜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이나, 교수자가 제공하는 온라인 학습시스템을 학생들이 먼저 학습하는 소위 ‘거꾸로 학습법’이라고 불리는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또, 원격 의료는 그 필요성과 전 세계적인 추세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0년 시범사업을 시행한 이후 지금까지 의료게의 반발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 공포로 인해 원격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그동안 세계적인 의료 기술과 IT 기반을 갖추고도 원격 의료를 시행하지 못하던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진료의 한시적 허용은 원격 의료의 미래를 앞당긴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대유행은 세계질서와 국가의 역할에 있어서도 급격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미국 외교의 거두(巨頭)인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3일 월스트리트저널 (WSJ) 기고문을 통해 “코로나19 사태가 세계질서를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종식되더라도, 세계는 이전과 절대로 같아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자유 질서가 가고 과거의 성곽 시대(walled city)가 다시 도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코로나 대확산으로 인해 기존의 세계화 추세는 커다란 제동이 걸렸다. 코로나 위기 이후 글로벌 공급망을 자국 내로 끌어들이려는 움직임이 한층 강화될 것이다. 또 자국 이익 중심의 보호무역이 강화되고 필수 원자재의 수출 교역이 단절되어 핵심 전략물자가 무기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이번 사태 때 마스크 등 필수 방역 물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은 세계 각국은 위기 상황에 꼭 필요한 의료장비 등 생산기지를 자기 나라에 두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과거처럼 자유무역질서에 입각한 셰계화의 흐름에 동참하기보다는 그 시스템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자급자족 경제시스템 구축에 초점을 맞춘 정책과 노력들이 확산될 것이다.

 

한편 코로나19 대유행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국가의 정치 권력은 국민들의 비난 속에 정권교체의 쓴잔을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것이다. 키신저 전 장관도 위의 WSJ 기고에서 “팬데믹(대유행)이 끝나는 시점에 수많은 국가 기관들은 실패한 것으로 인식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정치 권력의 위기 상황은 국가 권한의 강화와 민족주의적 경향을 강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조치로 강화된 국가와 정부의 힘이 코로나 종식 이후에 포기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아울러 자국민의 생존에 대한 강력한 요구로 ‘안전’이 최우선 가치로 등장하면서 ‘효율’과 ‘자유’와 ‘개방’은 일정 부분 희생이 불가피한 상황을 맞을 수도 있게 되었다. 또한 국가 공동체 내부의 유대는 강화되는 데 반해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민족주의는 더욱 발흥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 세계가 세계화 이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다. 코로나 대유행은 하나의 지구촌으로 상호 연결된 세계의 종언이 아니다. 오히려 코로나 판데믹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상호 의존적인 세계에 살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각 분야에서 새로운 질서에 대한 치열한 논쟁과 다각적인 모색이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4차 산업혁명이 자리잡고 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이 변화시키고 있는 인간의 삶과 사회의 구조가 4차 산업혁명의 요체인 지능정보기술 혁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반시장주의적 경제정책 실패와 코로나19로 인한 극도의 경기 침체 속에 과거 IMF 외환 위기보다 더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 경제로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전략 추진을 통해 새로운 경제도약의 전환점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절실하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도국가가 되기 위한 전략과 조건은 무엇일까?

 

첫째,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경쟁력을 평가해서 비교 우위에 있는 부문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특화시켜 나가는 전략을 펼쳐나가야 한다. 예컨대,세계 최고의 초고속정보인터넷망을 갖추고 온라인 유통구조와 배송 시스템이 고도로 발전된 우리의 IT 환경은 코로나19로 급부상하고 있는 ‘언택트 경제’에 최적화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아울러 데이터의 지능적인 활용과 융합적 적용을 통해 글로벌 선도 분야의 개척이 가능하다.

 

지금 전 세계적인 찬사를 받고 있는 코로나19 진단키트도 의료기술과 전자기술이 융합된 산물이다. 여기에 감염병 전파 경로를 추적하는 데이터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촘촘한 행정 네트워크와 신속하고 역동적인 의료체계 등도 미래의 블루오션으로 부상하고 있는 방역 솔루션 시스템의 수출을 통한 ‘방역 한류’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사회, 경제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범국가적 차원의 전략 마련이 시급히 요청된다. 이미 독일,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4차 산업혁명에 직접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독일은 정보통신기술(ICT)과 제조분야의 융합을 통해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제조업 혁신전략을 추진하면서 ‘사물인터넷(IoT)과 사이버물리시스템(CPS) 기반의 제조업 혁신, 특히 스마트팩토리를 중심으로 한 제조 서비스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비해 미국의 4차 산업혁명 전략은 제조업 이외의 스마트홈, 스마트폰, 스마트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생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표준화 컨소시엄을 통합하면서 스마트시티라는 플랫폼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다. 다양한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도시와 도시 간 제휴를 확대함으로써 자국 내 스마트시티의 플랫폼을 판매하고, 관련된 제품, 서비스, 인프라 시장에 미국 기업이 자연스럽게 진출한다는 전략이다. 여기에, 일본은 아베 총리 주도의 범정부적 협력기구인 ‘미래투자회의’를 운영하면서 ‘미래투자전략’을 통해 수명 연장, 이동 혁명 실현, 공급망 첨단화, 쾌적한 인프라 도시 구축, 핀테크를 5대 신성장 전략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일본은 제조업을 넘어 사람과 기계, 시스템 등 다양한 주체를 연결하는 ‘커넥티드 인더스트리’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이동 혁명의 실현’을 위해 자율주행차와 드론에 의한 물품 배송이나 자율 운항선 등에 의한 물류 이동 서비스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한편, 이에 반해 우리는 아직 국가 차원의 거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스위스의 글로벌 투자기관인 UBS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4차 산업혁명 적응 순위가 세계 25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선도자(first mover) 혁신 생태계’의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하다. 그동안 한국의 경제성장은 다른 국가가 만들어 놓은 상품이나 기술 등을 빠르게 쫓아가는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 모델’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경제성장 초기 단계에 선진국이 제공하는 매뉴얼에 따라 반복 수행을 통해 학습효과를 얻고 효율적으로 자원을 동원하여 물리적으로 구현하는 ‘실행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원천 기술이나 표준 플랫폼을 창의적으로 개발하는 능력은 떨어진다. 

 

그래서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선도자’가 되지 못하고 ‘빠른 추격자’에 머무르고 있다. 물론 1990년대 중반 이후 반도체,휴대전화,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몇몇 글로벌 기업들이 출현하기는 했지만, 아직 ‘선도자 혁신 생태계’의 조성까지는 갈 길이 멀다. ‘선도자 혁신 생태계’는 이미 알려진 과학지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고위험 고가치의 연구개발을 바탕으로 새로운 상품, 플랫폼, 산업을 끊임없이 창출하도록 기업가(産), 연구자(學), 정부(政)가 지속적으로 경쟁하고 협력하도록 진화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 핵심은 지식경제와 산업경제가 융합되어 선순환하는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다. 즉, 지식경제 영역에서의 연구개발(R&D) 투자가 근본적인 기술 진보를 가져오고 이것이 상품경제 영역에서 새로운 상품, 플랫폼, 산업을 창출해서 막대한 고부가가치의 이윤을 창출함으로써 더욱 큰 지식경제로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모델이다. 현재 한국경제가 직면한 성장 저하, 양극화, 일자리 창출, 혁신 부재 등의 고질적인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관건은 얼마나 빠른 기간 내에 선도자 혁신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이주호 (2017). 제4차 산업혁명 선도국가의 비전. 한반도선진화재단. 151-153)

 

넷째, 국가 차원의 혁신전략을 기획, 조정하고 4차 산업혁명이 수반하는 변화에 대한 거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정책, 추진, 평가 및 관리 체계가 각 부처와 기관별로 분산, 산재(散在)되어 있어 혁신정책의 기획, 조정 기능이 미약하고 미래사회 변화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포괄적 전략이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의 확산이 야기하는 전 사회적 변화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일관되고 지속가능한 정책 수립 및 집행을 총괄적으로 수행할 컨트롤타워로서 새로운 유형의 추진체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영국의 ‘기업혁신기술부’(BIS: the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처럼 한국도 포괄적 ‘혁신전략’을 담당하는 통합부서를 만들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존의 직접 지원 위주의 정책들을 축소하고, 규제와 통제 중심의 업무를 중간기구에 이양하거나 슬림화하는 대신 고위험, 고가치의 혁신을 주도하고 민간의 혁신에 따른 위험을 줄여주는 등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개발과 전략에 집중해야 한다. (이주호 2017, 159)

 

다섯째, 4차 산업혁명의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의 ‘촉진자(enabler)’에 해당하는 ‘핵심 요소기술’에 대한 경쟁력을 조속히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됨에 따라 ‘수용자(adopter)’에 해당하는 개별 산업에서는 생산성 향상에 따라 일자리 감소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촉진자에 해당하는 요소기술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과 나아가 경제성장을 위한 핵심과제이다.

 

그런데 혁신의 원동력이 되는 요소기술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센서, 자동화기술, 신소재, 바이오 신기술 등에 있어 한국의 기술 수준은 미국, 일본, EU 등 4차 산업혁명 선도국에 비해 매우 뒤처져 있고, 투자 또한 전자 부문에 편중되어, IT 서비스, 바이오, 의료, 통신 서비스 부문 투자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여기에 정부의 기업 R&D에 대한 지원도 제조 부문에 크게 편중되어 있어 서비스 부문에 대한 지원은 부진하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개별 산업에의 파급력이 큰 핵심 요소기술에 대한 R&D 투자를 전략적으로 확대하고, 관련 부문 연구인력의 양적, 질적 확대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재호 (2017). 4차 산업혁명 기반산업의 R&D 현황 국제비교. 현대경제연구원)

또한,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어렵지만 응용과학 발전의 밑바탕이 되는 기초과학 연구를 위해 대학 및 연구소를 중심으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선도형 R&D가 추진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개별 산업과 핵심 요소기술과의 융합을 이루어서 현재 성장의 한계에 봉착한 우리의 주력산업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

 

여섯째,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 혁신 인재 양성에 주력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지능정보기술 사회는 지식을 암기하는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대신 급격한 기술변화에 끊임없이 적응하기 위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은 협력(collaboration), 

의사소통 (communication), 콘텐츠(contents),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 창의적 혁신(creative   innovation), 자신감 (confidence) 등 ‘6C’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미국은 융합인재 교육인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교육에서 인문, 예술(Arts) 분야를 추가한 ‘STEAM’교육 프로그램을 전 학년에서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컴퓨터를 이용한 과학적인 문제 해결, 논리, 절차, 방법 등을 일컫는 ‘컴퓨터 사고력(computational thinking)’을 접목한 ‘STEAM+C’ 교육으로 진화 중이다. 아울러 미국 전역의 157개 학교가 전국적으로 네트워크(New Tech Network)를 형성해서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  Project Based Learning)’을 통해 학생들의 문제해결력을 높이고 있다.

 

그동안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에만 치중했던 우리의 초, 중, 고교 교육도 이제 4차 산업에 대응할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신교육 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STEAM+C’ 교육처럼 융복합 교육과 ‘컴퓨터 사고력’을 키우고 데이터 기반의 지능적 디지털 변혁에 대비한 ‘통계적 사고력(statistical thinking)’ 증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아울러 창조적 문제 해결능력과 소통기반 협력역량을 키우기 위한 ‘프로젝트 학습(project learning)’과

‘심층 학습(deep learning)’으로 학습 방식이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대학은 기업,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혁신 생태계의 중심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이 실리콘벨리라는 세계 최고의 기술혁신 클러스터에 인재공급, 벤처기업 연결, 기초연구 결과 제공 등의 혁신 생태계의 리더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우리의 대학도 현재 구축 중인 혁신클러스터의 중심지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 (박성현 (2018).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한 과학기술 분야의 창의적 인력양성 방안연구. 학술원논문집 제57집 2호. 9-31)

 

일곱째, 미래의 혁신 자원이 될 4차 산업혁명 주도기술 기반 스타트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 지능정보기술 혁신이 핵심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존의 대량, 생산 소비에 따른 규모의 경제를 갖춘 대기업보다는 혁신적 기술을 개발하고 급변하는 시장의 다양성에 대응하는 ‘속도’와 ‘유연성’을 갖춘 스타트업이 주도하는 선도형 모델로 경제 패러다임이 변모하고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창조적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청년들이 창업을 통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지원과 환경 구축이 필수적이다. 

 

우선, 국내 투자생태계를 더욱 활성화시켜 초기자금 투자뿐만 아니라 성장 단계 스타트업에도 충분한 자금이 투자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지원 대상자 선별은 시장 전문가에게 맡겨서 까다롭게 검증하고 정부가 경영에 일절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첨단 지능정보기술의 특성상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창업을 주저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도전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스타트업 안전망을 구축하고 오히려 실패경험을 사회적 자산으로 만들어 성공확률을 높여 나가야 한다. 

 

여기에 신기술의 진입을 어렵게 하거나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켜 스타트업의 문턱을 높이는 시대착오적인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 기존의 허용 가능한 것만 열거하는 포지티브 규제방식을 ‘사전허용-사후규제’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고, 최근 시작된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신기술과 서비스의 사업화가 규제로 힘들 경우, 제한적으로 규제의 일부 혹은 전부를 풀어 자유로운 시장테스트를 허용하는)’ 제도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국가 성장동력을 강화하는 발판이 되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자본주의는 항상 위기를 맞은 후에 더 새롭게 혁신되었고, 개조되었으며, 그렇게 해서 혹독한 위기 속에서도 진화적 발전을 거듭해 왔다. 우리의 역사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한국전쟁이라는 참혹한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은 후, 우리는 이 전쟁을 막는 한미동맹이라는 천년의 안보장벽을 세웠고 그 이후로부터 단 한 차례의 전쟁이나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받지 않고 지낼 수 있었다. 그리고 1997년 초유의 IMF경제환란을 겪으면서 우리는 개혁적인 재벌구조조정과 부실기업을 정리해냈고, 노동 개혁을 통해서 경제 위기의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개방적인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여 불과 2년 만에 경제 환란을 극복했고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 대국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었다.

 

이런 위기 극복의 저력을 가진 우리는 지금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비상상황 속에서도 위기의 틈새시장을 파고들어 또 한 번의 경제도약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 그 핵심은 코로나19가 앞당겨 놓은 미래인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적응하고 이를 주도하는 국가로 발전해 나아가는 것이다. 

세계 최고의 ‘초고속정보인터넷망’을 구축한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좋은 환경과 조건을 갖추고 있다. 20여 년 전 앞을 내다보는 혜안(慧眼)으로 대한민국 전체에 초고속 정보통신망(Information   superhighway)을 깔아서 선도적인 ‘지식정보 강대국’의 기틀을 마련했던 미래 비전을 이제 다시 한번 펼칠 시점이 도래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의 위기 속에 찾아온 앞당겨진 미래의 한 중심에는 4차 산업혁명의 선도국가로 우뚝 서서 세계로 웅비하는 경제부국, 안보 강국 대한민국이 자리하고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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