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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 NEWS] "임기 반환점 지난 文 정부, 국민에게 안보무력감 주고 있어"
 
2019-11-13 10:41:55

■ 대담 : 조영기 국민대 초빙교수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 그리고 북한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북한인사이트>시간입니다. 오늘도 조영기 국민들 초빙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조영기: 네, 안녕하세요.

▷이상휘: 네, 아침 일찍 감사합니다. 

▶조영기: 네. 

▷이상휘: 자, 문재인 정부가 임기 5년 가운데 절반이 지났습니다. 취임 후에 한반도평화 프로세스가 본격화 됐다, 이런 것을 뭐 가장 큰 성과로 꼽고 있긴 한데요. 갈 길은 아직 멀다는 평가도 적지 않습니다. 먼저 지난 2년 6개월 동안 정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영기: 네, 뭐 정부에서는 굉장히 이 한반도프로세스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점수를 매우 낮게 주고 싶은데요.

▷이상휘: 네.

▶조영기: 왜냐면 평화는 취약해졌고 전쟁 대비 능력은 낮아졌다 라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이상휘: 네.

▶조영기: 평화의 기준 또는 전쟁대비능력의 기준은 저는 북한 핵 폐기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휘: 네, 핵 폐기와 관련. 

▶조영기: 네, 사실은 북한의 핵 능력은 지금 이제 6차 핵실험을 하고 난 이후에 굉장히 상당한 수준이 됐고 뭐 외국에서 20발에서 지금 100여발까지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투발수단도 굉장히  능력을 강화시켰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를 바라보는 관점을 저는 핵 있는 상태에서 평화인데 이거가 지금 진정한 의미에서 평화인가? 그래서 저는 취약한 평화다, 허약한 평화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전쟁대비능력과 관련해서 지난해에 평양에서 9.19군사합의를 했는데 

▷이상휘: 네.

▶조영기: 이 군사합의와 관련돼서 전쟁대비능력이 우리는 지금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 라는 거가 그 뭐 사실 실질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상휘: 네.

▶조영기: 특히 이 우리가 정찰정보인 이 군 비행기로 하는 

▷이상휘: 정찰요?

▶조영기: 네, 유인으로 하는 그 이 정찰정보에서 굉장히 능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상휘: 네, 능력이.

▶조영기: 무인기가 지금 정찰정보로 했던 거가 이 국회에서 보고된 거를 보면 정찰능력의 한 44%정도 떨어졌고요. 

▷이상휘: 네.

▶조영기: 예를 들면 장사정포를 714개 북한에 지금 식별표적이 있는데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399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이상휘: 네.

▶조영기: 그리고 유인확대구역도 굉장히 떨어지면서 여기의 정찰식별능력도 좀 

▷이상휘: 많이 떨어졌다.

▶조영기: 한 3% 정도 떨어졌다. 그리고 북한의 투발 수단과 관련돼서 우리 정부가 지금 굉장히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상휘: 네.

▶조영기: 무슨 이야기냐면 지난 5월부터 10월 31일까지 북한이 12차례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했습니다. 

▷이상휘: 발사를 했죠.

▶조영기: 초대형 방사포든지 뭐 또 거기에는 SLBM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상휘: 네.

▶조영기: 신형 지대지 미사일 등을 발사를 했는데 이것의 표적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안보실이나 이런 데서 한국을 겨냥하지 않고 있다. 뭐 위협이 전혀 되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은 저는 국민들에게 안보무력감을 주고 있는 것 아닌가. 

▷이상휘: 네.

▶조영기: 또 뭐 안보분위기를 조성해서 국민들에게 그 나쁜 거를 일으키는 것도 안 좋지만 사실을 사실대로 알으켜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측면이고요. 마지막으로 안보능력과 관련돼서 우리 국민들이 이런 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북한의 핵이 지금 얼마정도 있는지는 

▷이상휘: 네.

▶조영기: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상휘: 네, 알 수 없죠. 

▶조영기: 외국 기관에서는 이 작게는 20발 많게는 120발 까지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상휘: 네.

▶조영기: 우리 국방백서는 핵이 제외된 상태에서 군사력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네, 국방백서예요?

▶조영기: 네, 우리의 국방백서에.

▷이상휘: 네.

▶조영기: 만약에 핵이 있는 상태에서 남북한 간의 군사력을 평가를 하면 저는 그 우리가 뒤진다고 생각해요. 

▷이상휘: 네.

▶조영기: 왜냐면 핵이 한 발이라도 있으면 이 자체가 유한대 무한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 한반도 선진화 제가 이제 한반도선진화재단에서도 조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때 2016년 2월 12일 4차 핵실험이 일어나고 난 뒤에 남북한 간의 군사력을 한 번 평가를 한 번 해 봤어요, 

▷이상휘: 네.

▶조영기: 전문가를 모아서. 

▷이상휘: 네. 

▶조영기: 그랬더니 한국을 100이라고 그러면 그 때 당시에.

▷이상휘: 네, 당시에.

▶조영기: 네, 2016년에 북한은 130이었어요. 

▷이상휘: 우위가 북한이 우위였다는 거죠?

▶조영기: 그러니까 우리 군사력이 뒤지고 있고 4차 핵실험이 끝나고 난 이후에 지금 2번의 핵실험을 더 했고 또 투발 수단도 훨씬 더 많은 상태이면 북한의 그 군사력이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데 이거에 대한 거를 전 어느 정부든지 발표를 하고 있지 않아요. 

▷이상휘: 네.

▶조영기: 근데 저는 이런 측면에서 국민의 안보 정부의 안보인식 특히 이 청와대의 NSC 국가안보실에서 가지고 있는 안보에 대한 인식이 너무 해이한 것 아닌가 라는 

▷이상휘: 네.

▶조영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상휘: 네, 어쨌든 집권 후반기가 시작이 됐는데 교수님 보시기에 집권 후반기에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과제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조영기: 후반기의 가장 큰 과제는 뭐 특히 그 저희들이 이제 미북하노이회담 이후에 상당히 많은 정부가 기대를 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노이회담이 노딜로 끝나면서 김정은이가 가지고 있는 대남정책의 핵심을 저희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상휘: 네.

▶조영기: 김정은이가 가지고 있는 대남정책의 핵심은 핵 있는 상태에서 민족공유 또는 핵 있는 상태에서 남북대화와 협상이었고 그래서 핵을 가지고 한국을 지금 지속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다. 그 압박의 증거들이 

▷이상휘: 네.

▶조영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12차례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한 거라든지 만약에 평화가 정착됐다면 일너 거 하면 안 되죠. 

▷이상휘: 네.

▶조영기: 그리고 북한이 한국을 압박하는 거에서 막말과 욕설을 뭐 거침없이 쏟아내고 뭐 대통령에 대해서도 거침없는 막말을 해 대는 것이다. 

▷이상휘: 네.

▶조영기: 그래서 저는 평화와 민족이라는 감성적 언어의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조금 직시했으면 좋겠다. 

▷이상휘: 네.

▶조영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핵 있는 상태에서 민족공조라는 사실을 알고 이 북한 핵에 대한 문제를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핵을 폐기시킬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는데 

▷이상휘: 네. 

▶조영기: 그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는 아직도 이런 안이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상휘: 네.

▶조영기: 대화와 협상으로 북한 핵을 폐기시킬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을 가져 가야 된다. 그리고 

▷이상휘: 알겠습니다, 교수님.

▶조영기: 북한은 한국을 핵으로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전혀 지금도 위협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문제에 대한 다른 접근이 필요하고 통일 이후에 북한 핵이 우리 것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북한은 핵무기를 앞세워서 북한 주재로 통일 할 것이라는 거가 지금까지 한 번도 북한의 대남적화흡수통일이라는 전략에서 변함이 없는데 이거가 지금 이 상태로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그 저는 대화와 협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북한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상휘: 네.

▶조영기: 지금과 같은 다른 접근방법이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상휘: 다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조영기: 네, 그 접근방법에 대한 것은 다음 뒤에가 있으면 다시 말씀을 

▷이상휘: 알겠습니다. 다른 주제로 잠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난주에 언론에 굉장히 떠들썩했는데요. 북한에서는 강제 북송 사건입니다. 이게 여전히 오늘 아침에 언론에도 상당히 논란이 뜨거운데 판문점을 통해서 북한 주민이 다시 북한으로 강제 추방이 됐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처음 있는 사건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석이 해야 될까요?

▶조영기: 저는 한 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나쁜 결정이고 그 나쁜 인식을 지금 정부가 하고 있지 않는가 라고 나쁜 판단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상휘: 네, 어떻게 해서요?

▶조영기: 저는 한 5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뭐 알고 계시는 것처럼 북한 그 주민이 속초항에 도착한 것은 지난 2일이었고요. 그리고 판문점을 통해서 간 거가 저 지난 7일 갔는데 왜 나쁜 결정이고 나쁜 인식이냐고 이야기를 하냐면 처음부터 이 추방 사실을 들어온 것도 숨기고 

▷이상휘: 네.

▶조영기: 추방한 사실도 숨기려고 그랬다는 것이 

▷이상휘: 네.

▶조영기: 저는 첫 번째로 정부의 나쁜 의도가 여기 그 숨어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추방의 통일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추방의 결정증거도 저는 매우 잘못 적용 되었다. 

▷이상휘: 네.

▶조영기: 우리나라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제 9조 2항에 보면 살인은 우리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라는 걸 가지고 아마 추방을 했다고 통일부 쪽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상휘: 네, 근거를 댔죠. 

▶조영기: 네, 그 근거가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됐어요. 왜냐면 이 북한 이탈주민보호법 9조 2항의 보호라는 조항은 추방결정의 타당성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정착지원보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명문화해 놓은 것입니다. 

▷이상휘: 네, 추방이 아니고 정착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죠?

▶조영기: 아니 정착지원 보호에.

▷이상휘: 네, 정착지원보호다. 

▶조영기: 그러니까 보호대상에서 제외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북한의 사법체계의 잔혹성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북송을 했다 라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북송보다는 자해를 선택했다는 것이 그 보도된 그 문자메시지에 나타났는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북한에 가면 나는 죽는다 

▷이상휘: 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는 군요. 

▶조영기: 그래서 이들의 그 절규를 뿌리친 정부의 결정은 저는 반인도적 나쁜 결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상휘: 네.

▶조영기: 세 번째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돌려보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상휘: 네.

▶조영기: 그러나 북한 주민도 우리 헌법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고 있고 이 사람들 귀순 의사를 밝힌 이상에서는 북한으로 추방한다는 

▷이상휘: 네.

▶조영기: 그 우리의 반헌법적 결정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휘: 네.

▶조영기: 3일 동안에 조사를 해 가지고 북송을 결정했다? 15미터밖에 안 되는 또는 소형선박에서 3명이 16명을 살해했다? 저는 도저히 이거가 그 

▷이상휘: 네.

▶조영기: 저는 정상적인 판단으로는 그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네,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군요.

▶조영기: 국제사법절차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낫는데 그냥 돌려보냈다는 측면에서 반헌법적인 결정이고요.

▷이상휘: 네.

▶조영기: 그리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북송이 이루어진 나쁜 선례를 지금 만들어놨다.

▷이상휘: 네.

▶조영기: 특히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도 탈북자들 중에서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반북적인 반김정은적인 활동을 하는 탈북자에게 범죄행위를 씌워서 뭐 살인자니 뭐 이래서 송환을 요구하는 이 시점에서 이 사람들을 처음으로 돌려보냈다는 것은 북한의 대남공작활동이 다시 제기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나쁜 판단을 했고 나쁜 송환을 했다는 거고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조영기: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정부 그 직접 보고하는 이 시스템이 우리의 군 해이라든지 정보시스템이 붕괴된 것이 아닌가 라는 

▷이상휘: 네.

▶조영기: 측면에서도 저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이상휘: 자, 교수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영기: 네.

▷이상휘: 최근 북한에서 우리 군의 인적정보를 수집하는 별도의 부서 만들었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참 주목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군의 인적 정보를 수집한다는 게 어떤 겁니까?

▶조영기: 뭐 저기 북한에서 그 자료를 보고 이것이 지금 이제 이 나온 거가 탈북자들이 증언이거든요.

▷이상휘: 네, 증언으로 나왔다. 

▶조영기: 군 관련되어 있던 간부들의 증언인데 뭐 인민무력부 고위 장교 노동당 간부 그리고 우리의 국정원에 해당되는 국가보위성 간부, 뭐 인민보안성 간부들의 증언에 의해서 나온 내용인데 김정은이가 이제 인민무력부 국방부 산하에 군 집행기관인데 정찰부의 그 인민무력부 산하에 정찰국이 있는데 이 정찰국에서 한국군 인적 정보를 수집을 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간부들이 탈북자들이 

▷이상휘: 네, 증언을 했죠. 

▶조영기: 했습니다. 왜 이런 거를 했는가 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 정보를 취합하는 부서도 지금 새로 신설됐다고 그러는데 한 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무력으로 한국을 통일하겠다 라는 입장 때문인 것이다. 한국의 군사력에 대한 정보 그리고 한국의 군사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다

▷이상휘: 네.

▶조영기: 라는 측면에서 북한이 이런 군사정보를 수집하고 인적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그래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인민군대는 무력통일반을 가지고 있고 한 번도 한국의 적화통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략이 바뀐 점이 없다는 측면에서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상휘: 알겠습니다. 

▶조영기: 당연한 행동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상휘: 네, 아무래도 이제 북한 쪽에 종합적인 한국 남한 정부에 대한 군사력 이걸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인사이트> 조영기 국민대 초빙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조영기: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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