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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 NEWS] "남측 제안 '남북실무회담' 열릴 가능성 높아"
 
2019-10-29 14:22:44

■ 대담 : 조영기 국민대 초빙교수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 북한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북한인사이트> 시간인데요. 오늘도 조영기 국민들 초빙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조영기: 네, 안녕하세요.

▷이상휘: 네, 이 김정은 위원장이요. 금강산에서 너절한 남측 시설 싹 들어내라 이렇게 지시했는데 그 후에 북한이 남측 시설 철거를 논의하자면서 우리 정부에 통지문을 보냈는데 이 북한의 조치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교수님?

▶조영기: 예, 뭐 23일 아침 노동신문에서 관광 시설 남측 관광 시설을 모두 헐어내고 새로운 시설 지시 하라 그러고 이틀 뒤에 금강산 국제관광기구를 뭐 새롭게 건설한다 그러면서 합의된 날짜에 철거해 가기를 바란다고 그러면서 우리한테 통지문을 보냈는데요.

▷이상휘: 네.

▶조영기: 저는 일련의 사태를 이제 조금 더 시간을 앞당겨서 10월 16일 날 이제 김정은이가 백두산에서 뭐 승마를 하면서 

▷이상휘: 네, 백마를 탔죠. 

▶조영기: 네, 이거 하면서 이런 일련의 사태에서 북한이 지금 어떤 정책적 변화 전환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상휘: 네, 정책적 변화요? 

▶조영기: 저의 판단은 이번에 이런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가지고 있는 거가 한 네 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이상휘: 네.

▶조영기: 뭐 이 금강산 관광과 관련된 얘기이긴 합니다만 첫 번째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 불편한 속내를 가감없이 드러냈다고 

▷이상휘: 네.

▶조영기: 네,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9.19 지난해 9.19 공동선언 때 개성 공단 그리고 금강산 관광 사업을 정상화하기로 했고 관광 재개 조건 없이 관광 재개를 하자고 이제 북한이 했고 

▷이상휘: 네.

▶조영기: 금년 신년사에서도 이런 문제를 김정은이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대북 제재와 관련된 문제점을 사실은 움직일 수 없는 그 일인데 

▷이상휘: 그렇죠.

▶조영기: 이걸 이제 그 이야기를 하자. 이제 뭐 백마 타고 가면서 이제 강경한 의지를 보냈고 두 번째 금강산 관광과 관련돼서 특징은 아버지 김정일에 대한 선임자 의존 정책을 비판했다. 그게 아버지 선대 김정은 위원장의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는

▷이상휘: 그렇죠.

▶조영기: 그때 나왔던 노동신문의 내용을 보면 땅이 아깝다고 국력이 여릴 적에 그 이제 그 낮을 적에 남에게 의존하려 했던 선임자의 의존정책은 매우 잘못 된 것이다.

▷이상휘: 네, 그렇게 보도가 됐죠.

▶조영기: 네, 그런 거가 있고요. 세 번째는 저희들이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 특징은 우리 식을 단계별 건설입니다. 

▷이상휘: 단계별 건설요.

▶조영기: 예, 우리 식의 단계별 건설이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북중 밀월을 지금 다시 밀월 관계가 정착되는 거 아닌가 라는 건데 

▷이상휘: 밀월 관계가 정착이 될 수 있다. 

▶조영기: 네, 중국의 관광객 유치와 관련해서 지난 7월에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하고 나서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뭐 200 뭐 100만이다. 200만 명이다 라는 관광객을 지금 보내겠다 라는 것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북한의 입장에서는 대북 제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써 관광이라는 상품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또 북중협력 강화의 관계에서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카드로 지금 이걸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대북 제재를 우회하는 수단으로써 외자 유치 이 방안을 

▷이상휘: 모색하겠다. 

▶조영기: 이 관광이라는 것으로 포장을 해서 할 수 있는 거고 중국도 관광이라는 거를 포장을 해서 북한에다가 투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좀 우려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보고 있는 것은 우리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인 것 같아요. 뭐 지금까지 나온 것 보면 뭐 의도 파악에 분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정부가 지금부터 북한의 해야 될 것은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개성이나 개성공업지구나 개성관광 또는 뭐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라는 거에 대한 지적을 남북회담이나 또는 그 명시적으로 조금 북한에다가 공개적으로 표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상휘: 음, 미온적으로 말고 명시적으로 입장을 좀 내라. 

▶조영기: 네,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런 그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그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추진하지 못했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꼭 그 북한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는 것은 매우 미온적이고 수동적이다. 북한이 뭐를 내놓으면 거기에 따라서 대체하는 방법으로 간다 라는 것은 우리가 좀 대북정책에서 굉장히 잘못 되는 것이 아닌가. 

▷이상휘: 네.

▶조영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북한이 무엇을 잘못 했고 또 어떤 것을 어떻게 바꿔 줘야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될 시점인데 정부가 대응하는 거 뭐 통일부가 대응하는 것과 대통령에 대한 대응하는 거로는 저는 이 문제가 그 정상적인 방법에서 북한의 관광을 정상화한다든지 또는 뭐 북한의 이 공업문제라든지 개혁개방의 문제를 정상화하는 데는 굉장히 걸림돌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북한의 입장 자체가 한 네 가지 정도로 그 특징을 찾아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 정부가 남북실무회담 제안 했는데요. 만나서 얘기를 좀 하자는 건데 우리 측 제안을 북한이 수용할까요? 

▶조영기: 이제 뭐 수용하는가, 하지 않는가의 문제는 일단은 뭐 북한에서 이제 그 지난 25일 문서 교환 방식으로 하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역제안 한 거인데 편리한 시기에 금강산에서 실무회담을 개최하자 그러면서 대북통지문 보냈는데 이것이 실무회담이 열릴 것인가, 열리지 않을 것인가와 관련된 거는 사실은 현재 상태로써는 아, 그 회담 재개와 관련지어서는 북한이 가지고 있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상휘: 북한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

▶조영기: 네, 북한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고 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저는 실무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조금 더 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상휘: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 

▶조영기: 일단은요. 일단 비중을 그 무게를 좀 더 두고 있는 것은 일방적으로 회담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시설을 철거했을 경우에 외국 투자자에게 매우 나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상휘: 안 좋은 인상을 심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조영기: 네.

▷이상휘: 향후에 문제가 되겠군요.

▶조영기: 네,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김정은이가 내세우고 있는 것 뭐 이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김정은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목표 중에 하나는 제가 봤을 때는 정상 국가의 목표를 외국으로부터 시작해서 받아들이는 것이었는데 이런 측면에서 만약에 일방적으로 철거를 하거나 그렇게 됐을 때는 정상 국가를 만드는 데도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을 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하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남북한 간에 협의가 불가피하다 라는 측면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한국 관광객이 북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개별 관광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데 신변 보장 신변 안전에 대한 보장 문제를 

▷이상휘: 그렇죠.

▶조영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협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봐서라도 뭐 또 최악의 경우에 철거를 해 나오더라도 서면만 가지고는 안 될 거니까 면 대 면 만나서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휘: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관광을 일종의 대북제재 회피 수단을 사용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개별 관광이 좀 이야기 같은 될 것 같습니다. 이 북한에 가서 개인들이 관광을 가서 댓가를 지불하는 것은 안보리 결의의 대량 현금 금지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조영기: 저희들이 그 지금 지역 질문에 대해서 그 유엔에서 내리고 있는 대북 제재의 핵심은 돈다발 소위 말하는 벌크 캐시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이상휘: 네, 대량임금

▶조영기: 네, 또 하나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간과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독자제재예요. 

▷이상휘: 미국의 독자 제재다. 

▶조영기: 독자제재에서는 아 그 시설투자라든지 또는 그 금융이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휘: 네.

▶조영기: 그래서 그 유엔 대북 제재와 미국의 독자 제재 간에는 어떤 일정한 간격이 있는 것 같아요. 

▷이상휘: 아, 조금의 간극이 있다.

▶조영기: 네, 그러면 미국이 어떻게 생각하는 가에 따라서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현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둔다고 그러면 미국이 만약에 개별관광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곤란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휘: 네, 통일부 김연철 장관이 이야기했던 이 금강산 관광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창의적인 해법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어떤 뜻 인가요?

▶조영기: 제가 봤을 때는 창의적 해법이라는 거가 이제 뭐 어제 그 통일부 대변인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남북 간 관계에 진전도 되고 국민적 공감대도 이루어지고 

▷이상휘: 네.

▶조영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하겠다, 이거가 이제 창의적 해법을 골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의 창의적 해법의 골자는 대북 제재에 걸리지 않는 새로운 관광 방법을 찾아내는 것. 이것을 그거로 창의적 해법으로 지금 통일부에서 이야기했던 개별 관광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상휘: 네.

▶조영기: 개별 관광객이 가능성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상휘: 네.

▶조영기: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이상휘: 네, 개인들이 

▶조영기: 김정은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남한 관광객은 막지 않겠다 라고 한 것은 

▷이상휘: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조영기: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개별 관광의 가능성이 있는 건데 조금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신변 안전 보장의 문제를 지금 어떻게 마련해낼 것인가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큰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대북 제재와 관련된 건데 미국의 독자 제재의 문제의 허들을 지금 어떻게 넘을 것인가와 관련된 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개별 관광하는데 굉장히 걸림돌로 보여지고요.

▷이상휘: 네.

▶조영기: 그리고 여기서 지금 한 가지 저희들이 꼭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 북한은 굉장히 아전인수적으로, 인수격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상휘: 네.

▶조영기: 금강산이라는 것은 한국인에게는 매우 매우 좋은 명산이지만 외국 관광객에게 그렇게 좋은 명산일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이상휘: 아, 외국 관광객의 시각도 있다.

▶조영기: 외국 관광객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금강산은 분명히 명산이 아닐 수도 있다 라는 거를 그 북한은 지금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상휘: 네.

▶조영기: 결국 우리 쪽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조영기: 네, 그러니까 사실은 외국 관광객을 그 금강산이 관광이 활성화돼서 외국 관광객을 

▷이상휘: 유치할 수 있을까? 

▶조영기: 굉장히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현재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때 관광객이 5% 미만이었어요, 외국 분들이. 

▷이상휘: 네.

▶조영기: 이런 거를 봤을 때 뭐 물론 여기에서 이제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을 지원해줘서 초반에는 뭐 백만 정도 가지만 중국에는 사실은 금강산보다 훨씬 더 좋은 명산들이 많은데 

▷이상휘: 네.

▶조영기: 굳이 금강산에 올 것인가에 대한 거를 북한 측도 한 번 생각하고 이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상휘: 일종의 무기죠. 

▶조영기: 네, 관광을 레버러지로 협상의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다 라는 측면에서 이런 거도 우리 통일부는 조금 좀 

▷이상휘: 염두에 둬야 된다. 

▶조영기: 헤 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휘: 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동안 좀보이지 않았던 김영철 북한노동당부위원장이 등장을 했는데 담화문을 냈습니다. 담화문 내용이 좀 상당히 좀 심각한 내용도 많이 들어가 있고 미국은 당장 무력 교전을 이루어 질 수 있다 뭐 이런 경고가 들어가 있는데 이러 저러한 등장 이 김영철 위원장의 부원장의 또 무력 교전에 대한 언급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조영기: 뭐 일단은 뭐 김영철이가 이야기한 것 중에서 이제 중요한 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미국 정상 간 친북만이 능사가 아니라 무력 교전도 당장에 이루어질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관계가 표면상보다는 

▷이상휘: 네, 좋다.

▶조영기: 좋은 관계가 아닐 수도 있다 라는 거 하나이고 또 하나는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미북 간의 관계에서 실제 실질적인 진전이 이룩된 것이 없고 당장이라도 불과 불이 오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있을 것이다.

▷이상휘: 네.

▶조영기: 그래서 이거가 최근에 나온 메시지 중에서 가장 강한 

▷이상휘: 좀 강하죠. 

▶조영기: 메시지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전에 24일 날 김계관 외무성 고문이 했던 얘기에서 좀 초점을 맞춰 봤으면 좋겠어요. 

▷이상휘: 네.

▶조영기: 미국이 어떻게 이번 연말을 지혜롭게 넘기는 가를 

▷이상휘: 그렇죠. 

▶조영기: 보고 싶다고 라고, 그리고 북한 대변인이나 이쪽에서 연말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는데 

▷이상휘: 네.

▶조영기: 이 연말을 많이 강조한 것은 바로 북한의 레드라인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대북 레버리지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레버리지로 보여질 수 있다 라는 측면에서 이 그런 측면에서 미국과 북한은 미국하고 대화에 대해서 매달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상휘: 매달린 가능성도 있어보인다. 스스로, 스스로 레드라인을 이야기했으니까 그 전에 해결하기 위해서 

▶조영기: 네, 그런 측면도 있어 보인다 라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뭐 이래저래한 뭐 남한과 북한과의 관계도 그렇고 또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도 그렇고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예민한 형국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북한인사이트>였습니다. 조영기 국민대 초빙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조영기: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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