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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反조국 시국선언 교수들 “졸속 공수처 반대”
 
2019-10-22 14:35:37
정교모, 국회앞서 성명 발표  
“독재권력 행사수단 전락 위험”  
학계등 檢개혁 비판여론 확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임명 반대 및 사퇴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던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공수처 설치 반대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의 검찰 개혁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정교모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 설치를 중단하고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공수처 설치엔 위헌적 요소가 있고, 독재적 정치권력 행사의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성까지 있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개혁 방향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대통령이 직접 나서 검찰 개혁의 시한까지 설정하며 개혁 완성을 지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민주적 절차를 우롱하는 행위”라며 “시민단체·정당·법조계·학계가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또 조 전 장관 임명을 강행했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21일 바른사회운동연합과 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 개혁의 기본 방향은 공수처 도입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아니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며 “공수처 도입이나 수사권을 경찰로 넘겨도 공수처장이나 경찰청장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이 여전하다면 오른손의 칼을 왼손으로 옮기는 것일 뿐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의 본질은 해결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장 교수는 “인사권자가 바뀔 때마다 검찰의 충성 대상도 바뀔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종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도 이날 “대통령이 처장을 임명하는 공수처는 ‘대통령 직속 사찰기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외부 인사도 수장이 될 수 있어 ‘민변 검찰’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출된 권력에 의해 무소불위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논리는 허구이고,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정치적 예속화의 근본 원인이었다”며 “대통령의 검사인사권을 제한하는 가칭 ‘국가검찰위원회’와 같은 독립기구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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