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실적

  • 발간자료

  • 발간도서

  • 발간도서 원문보기

  • 프리미엄 리포트

  • 언론보도

  • 인포그래픽

[중앙일보] 금태섭, 보수 시민단체 토론회서 "공수처, 악용가능성 커"
 
2019-10-22 14:31:26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소신 행보'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역점 과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최근 국회에서 밝힌 데 이어, 21일 보수성향 시민단체 주최 토론회에도 참석해 의견을 밝혔다.

금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바른사회운동연합과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주최한 토론회 ‘검찰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진행되던 중이었다. 법사위 소속인 금 의원은 여의도 국회에서 오전 질의를 마친 뒤 점심 정회시간을 이용해 토론회를 찾았고, 발언 뒤 다시 국회로 이동했다.
     
5명의 지정토론자 중 첫 발언자로 나선 금 의원은 “이렇게 귀한 기회가 생겨서 발표하게 돼 뜻깊다”고 운을 뗀 뒤 “저는 (그간) 공수처가 염려스럽다는 말을 계속 해왔다. 이론적 내용을 빼고 현실적인 문제점도 세 가지가 있다”며 조목조목 짚었다. 앞서 국회와 페이스북 등에서 밝혔던 논리를 다시 강조했다.  
     
금 의원은 첫 번째 이유로 “공수처는 새로운 권력기관이다. 정부에서도 ‘특별사정기관’이라는 용어를 써서 이 점을 분명히 했는데, 새로운 권력기관이 더 필요하단 말인가. 검찰 과잉, 사법 과잉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금 의원은 “둘째로는 공수처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어긋난다. 전 세계 어디에도 일정 직급 이상을 대상으로 기소권·수사권을 다 가진 수사 기관은 없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게 현재 스탠더드”라고 말했다.  
 
금 의원은 그러면서 마지막 이유를 강조했다. 공수처의 악용 가능성이다. 금 의원은 “어떤 기관이 생기면 그 기관은 할 일을 찾으려 한다. 수사대상인 판사·검사·정치인을 계속 살피게 된다. 자칫 잘못하면 사법부의 독립성이나 정치인의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공수처를 만든다는 주장에는 전혀 동의 안 한다”면서도 “검찰과 공수처를 만들어 서로 경쟁하며 서로 견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기관을 만들면 서로 경쟁하면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쁜 정권이 들어서면 (검찰과 공수처가) 충성 경쟁을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국정감사 일정 때문에 토론회 도중 먼저 자리에 일어선 금 의원은 “여기서 여러 말씀 많이 들었는데, 당에도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여의도로 향했다. 


◆ 기사 전문은 아래 [기사전문 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전문 보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1871 [내외뉴스통신] 분당 판교를 스마트 신도시로 변모시킬 법안 발의할 것” 20-07-02
1870 [글로벌뉴스] 국회, '스마트 신도시 재생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분당 판교등 신.. 20-07-02
1869 [한국일보] 김종인 2.0 20-06-12
1868 [한국경제] 노인행복부·방역부·청년청 만들자는 여야 20-06-08
1867 [한국대학신문] 이주호 아시아교육협회 이사장 “AI 기반 HTHT 모델 구축으로 낙오자.. 20-06-05
1866 [뉴스웍스] 곽노성 교수 "고급 두뇌유출 매년 급증…경쟁력 손실 초래" 20-06-04
1865 [한국경제] "21대도 기업족쇄法 줄줄이…노동이사제·상법 개정 반드시 막아야" 20-06-02
1864 [노컷뉴스] [21대 신입생이 온다]박수영 "초선 개혁모임 우후죽순 생겨야" 20-05-26
1863 [YTN] 초선의 패기로 변화를 꿈꾸다...통합당 박수영 당선인 20-05-22
1862 [세계일보] 미래통합당 박수영 당선인 “계급장 떼고 할 말 하는 초선 될 것” [21대 .. 20-05-19
1861 [etnews] 박광무 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기생충·BTSⓝK-Culture' 발간 20-05-18
1860 [연합뉴스] 박수영 "보수재건 위해 우파 패권주의 끝내야" 20-05-14
1859 [YTN] "그럼 나가라"...조문 갔다 원성 들은 이낙연 20-05-07
1858 [문화일보] “본연 목적 망각한채 기업경영 간섭… 국민연금, 정치금고로 변질될 우려” 20-05-04
1857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기금공사법 도입 목소리 20-05-04
1856 [뉴데일리] "목적 망각하고 경영간섭… 국민연금, 정치금고로 변질되나" 20-05-04
1855 [시사저널] ‘보수의 몰락’이 아닌 ‘수구(守舊)의 몰락’ 20-04-28
1854 [문화일보] ‘北 쿠데타’ 등 6개 시나리오…韓·美, 특수부대 투입·WMD 제거 돌입 20-04-23
1853 [문화일보] “4050세대가 기수로 나서 통합당 전면교체” 20-04-23
1852 [news1] [당선인]부산 남구갑 박수영 "정치교체 이루겠다" 20-04-23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