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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타임즈]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는 대한민국‘ - 문 정부 임기 반환점, 정치리더십과 문제점 분석
 
2019-09-23 16:52:56

한반도선진화재단, ‘문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진단과 경고책 발간


[SNS 타임즈] ‘국가가 국민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내용의 문재인정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한 책이 발간됐다.

 

이 책은 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을 앞둔 시점에서, 한반도선진화재단의 필진들이 대통령의 정치 리더십과 각 분야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한 책이다.

 

특히 대통령 선거 당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는데, 실제 국민들로 하며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위기(퍼펙트 스톰)를 경험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그래서 이 책의 제목처럼 국가가 국민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는 형국을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필진들은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기본가치인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화주의 정신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 결과, 국가권력의 정당성과 도덕성, 정책과 행정 모두 위기라고 평가하고 있다. 안보, 경제, 재정, 과학기술, 에너지, 노사관계, 교육, 복지, 문화, 언론, 사회갈등 등 10대 정책분야에 대해 평가해 본 결과, 어느 하나도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지 않은 분야가 없기 때문이다.

 

<초록>

이 글은 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을 앞둔 시점에서 전반기 정책을 분석?평가한 결과물이다. 대상은 대통령의 취임사와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정과제 등에 언급된 정책과제 중 논란이 컸던 정책과 정권 차원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한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필진은 집필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전반에 걸쳐 아래 몇 가지의 특징과 시사점에 주목했다.

 

(1) 이념의 중요성과 영향

문재인 정부의 비전은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다. 이념은 평등?공정?정의이다. 비전과 이념에서 배분적 정의 실현, 과거 폐단 척결 등의 정책 지향점을 추론할 수 있다. 헌법개정안 속 자유민주주의에서의자유삭제 시도, 소득주도성장, 친노조정책, 자사고 폐지, 선심성 복지정책 등이 바로 이런 비전과 이념에서 발원한다.

 

(2) 지도자의 리더십

국정의 성패는 국민의 의식수준과 지도자의 리더십에 의존한다. 나라가 발전하려면 지도자의 국정철학이 바로 서고 국민이 이를 공감해야 한다. 지난 2 3개월 동안 국정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을 특징 중심으로 정리한다.

 

첫째, 지도자의 언행일치이다. 대통령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겠다는탕평인사약속은 애초부터 지킬 생각이 없었던 공약(空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킬 수 없었는데도 약속한 것이라면 이는 정치 도덕성의 문제가 된다.

 

둘째,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다. 정책시행 초기에는 일시적으로 시행착오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2년이 지나도 결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된다면 그 정책은 거둬들여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이 그러하다.

 

셋째, 포용과 용서이다. 포용과 용서는 국민통합의 원동력이다. 대통령은 지지자만의 대통령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다. 그래서 포용의 리더십이 요구된다.

 

넷째, 이중성이다. 동일한 사안을 두고 내가 하는 것은 되고 남이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이중적 태도는 안 된다. 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 논쟁도 그렇지만, 5대 인사기준이나 7대 인사기준도 그 적용에서는 이중 잣대를 보이고 있다.

 

다섯째, 공정성이다. 법 적용은 공정해야 한다. 별건 수사가 특히 문제다. 친정부 인사나 민주노총의 위법에 대해서는 관용적이면서, 지난 정권인사에 대해 가혹한 처벌을 하는 것은 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

 

여섯째, ‘사법부의 정치화현상이다. 특정 성향 법조인 출신 인사의 주요 보직 중용은 사법부의 정치화와 공정한 재판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키며, 삼권분립의 핵심인견제와 균형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일곱째, 청와대 참모들은 각자의 직분을 넘어서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 청와대 비서실 구성원들은 대통령의 참모로서 대통령 보좌에 전념해야 한다. 비서실을 정부 부처로 착각하여 각 부처가 할 일을 하거나 권한 밖의 일을 해서는 안 된다.

 

(3) 정책 분야별 대응과제

문재인 정부는 국정이념과 철학 그리고 정책에 이르기까지 기존 정권과의 차별화를 시도했다. 특히자유에서평등으로 국정이념과 국정철학의 기조가 바뀌는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빚어졌다. 여기에 일시에 많은 것을 바꾸려다 국정 전반에 걸쳐 위기상황(perfect storm)을 유발했다.

 

국방안보정책은 대북 유화책으로 일관했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 실현과 국방력 강화이지만, 현실에서는평화를 위한 대화를 강조하다 보니 안보의식 이완과 군사력 약화가 심각하다. 국가안보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경제정책은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정부의 성급하고 무리한 추진으로 경제 침체와 고용 감소에 이어 경제생태계의 교란을 초래했다. 스튜어드십코드 행사나 부동산정책 등 국가의 과도한 개입은 시장을 위축시켰다.

 

재정정책은 선심성 복지정책과 지역정책, 일자리 지원, 추경의 관성화로 예산규모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 재정상황이 악화되고 있으나 건전성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공공재정 전반의 실태 파악과 통제, 정치인들의 포퓰리즘 방지대책이 긴요하다.

 

과학기술정책은 정부가 과학기술계를 관리?통제하려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통제보다 혁신을 유발하는 예산배분 체계와 행정체제 정비로 자율과 책임을 높이는 고효율의 과학 기술혁신 생태계 환경조성에 집중해야 한다.

 

환경정책은 과학적 분석보다 특정 이념이나 일부 환경단체의 주장에 동조하며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원전을 포기하고 그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고용·노동정책의 목표는 노동시장의 질서 정립과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이지만, 현실은 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친노조 정책으로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심화되었고 노사관계는 더욱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상황에서 노동개혁은 기대난이다.

 

교육정책은 무리수의 연속이었다. ‘자유민주주의에서자유삭제와대한민국 수립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꾼 교과서 개편, 사립대학에 대한 통제 강화, 포퓰리즘을 등에 업은자사고폐지정책 등이 또 다른 사회 갈등을 유발했다.

 

복지정책은 복지의 양적 확대, 현금복지 증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집약된다. 이 정책들은 필연적으로 국가재정 부실화, 노동인센티브 약화, 정부의존도 심화 등 문제를 야기한다. 문재인 케어는 질병 치료에 중점을 두는 반면, 예방 중심의 보건·의료복지와의 균형정책은 간과하고 있다.

 

문화정책은사람이 있는 문화를 정책기조로 채택했다. 그러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헌법가치와 자율?다양성?창의의 문화가치와의 연계가 보이지 않고 실제 정책에서는 국민기대와 문화계 요구와 괴리를 보인다.

 

언론은 친정부 여부로 양분됐다. 이념 편향성의 공중파 방송이 진실을 알고자 하는 시청자들의 욕구를 유발함으로서 유튜브 방송 전성시대라는 의외의 결과를 낳았다. 정부가 가짜뉴스를 빌미로 이에 대한 규제를 시도했지만 이루지 못했다.

 

오늘날 사회갈등은 구조적 갈등이 전환기적 갈등과 맞물리면서 사회혐오 현상까지 유발하고 있다. 세대 간 갈등, 일자리 갈등, 젠더 갈등이 그것이다. 이는 중장기적 시각에서 공동체 정신의 복원과 역지사지의 자세로 치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대통령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임기 반환점에서 전반기의 정국운영과 정책들을 점검하고 고칠 것은 과감히 고쳐야 한다. 임기를 마치고 나갈 때는 국민과 함께 환하게 웃는 대통령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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