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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한국] 자유한국당, 승리하는 공천을 위한 제언..."19대, 20대 총선의 승리 요인을 활용하라"
 
2019-09-20 10:32:05
지금 대한민국은 안으로는 경제 침체, 급속한 노동정책 도입으로 인한 내수 부진, 저출산·고령화 속에서 극심한 사회 갈등을 겪고 있다. 대한민국이 과연 자유민주주의 국가인지, 시장경제에 기반을 둔 국가인지 혼란스러울 정도로 사회의 균형점에서 벗어나 있다. 밖으로는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주요국과의 관계에서 점점 외톨이 신세가 되어 가고 있고, 시계를 거꾸로 돌려놓은 듯 120년 전 구한말(舊韓末)과 비슷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총체적 위기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은 제 역할을 하기보다는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 국민보다는 자신과 당의 이익을, 국가의 발전보다는 당의 입장을 우선시 하면서 국가의 발전은 커녕, 오히려 국가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의 현실이다. 국민들의 정치 불신은 날이 갈수록 높아질 수 밖에 없다. 결국 제대로 된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첫걸음은 제대로 된 사람을 ‘공천’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은 민주적이고 투명·공정해야 한다.

‘성공한 공천=총선 승리’라는 점에서 19대, 20대 총선에서의 승리 요인을 새기고 실천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

위기의식과 단결은 승리의 요인

19대, 20대 총선에서 선거 초반의 지지율 열세는 위기의식으로 작용해 반전의 계기가 되었고 총선 승리로 이어졌다. ‘위기’는 ‘기회’다. 새누리당의 19대 총선 승리, 민주당의 20대 총선 승리는 모두 위기의식을 가지고 공동 목표를 향해 마음을 모으고, 인재 영입과 인적 쇄신의 공천을 이룬 결과이다. 지금의 지지율에 안심할 이유도, 반대로 좌절할 이유도 전혀 없다.

반대로 승리감에 미리 도취한 정당은 필연적으로 공천과정에서 분열했다.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보다 상대적으로 공천과정에서의 혼란이 더 많이 발생했다. 무엇보다 통합진보당과의 야권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여론조사 조작의혹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고, 야권연대가 더 이상 국민들에게 신선함을 주지 못하게 되었다.

여기에 20대 총선은 그야말로 ‘분열=총선 패배’임을 자명하게 보여줬다. 김무성 당대표의 옥새 파동과 3개 지역 무공천은 어느 선거에서도 볼 수 없었던 최악의 분열상이었고, 국민들은 이런 새누리당에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

야권 분열은 19대 총선에서는 야권 패배에 영향을 미쳤지만 20대 총선에서는 별 영향을 못 미쳤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러 색채 의원들 간의 대립으로 인한 당내 갈등이 오히려 안철수 의원과 호남계 의원들의 탈당 후 잠잠해졌고, 결과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123석, 국민의당이 38석 합계 161석을 얻는 성공을 거뒀다. 만약 새정치민주연합 그대로 총선을 치렀다면 이런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당내 단합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2012년 1월만 하더라도 민주통합당보다 지지율이 10% 정도 낮고, 예상 의석수가 열세였으나 초반 열세를 극복하고 총 152석(지역 127석, 비례 25석)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승리를 차지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초반의 우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3월 들어 지지율을 역전 당했고, 결국 127석(지역 106석, 비례 21석)을 얻는 데 그쳤다.

민주통합당의 패배 요인으로는 ① 야권 분열(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등), ② 야권 통합 공천과정에서의 불공정성(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의 서울 관악을 경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 ③ 김용민 막말 파문 등을 꼽을 수 있다. 과거에 방송에서 한 여성 비하 등의 막말이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큰 물의를 빚었음에도 김용민 후보에 대해 공천 철회를 하지 않은 민주통합당의 기민하지 못한 대응도 패인의 원인이 되었다. 김용민 막말 파문은 잘못된 공천이 단지 한 석을 잃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십 개의 박빙지역의 의석까지 잃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당시 민주통합당은 통합진보당과 여러 지역에서 여론조사 경선을 통한 야권 후보 단일화를 했는데, 서울 관악을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이 불거지면서 공천의 공정성이 훼손되었고, 국민들에게 야권연대가 야합(野合)으로 비춰진 것도 패배의 원인이 되었다.

당시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2011년 4·27 재보선, 8·25 서울시 무상급식 찬반투표, 10·26 재보선에서 연이어 패했을 뿐만 아니라 디도스 선거조작의혹까지 나와 사면초가 상태에 있었고, 결국 2011년 12월 9일 홍준표 당대표가 물러나는 위기를 맞았다. 정권심판론까지 불거져 나온 상황에서 총선 패배는 불 보듯 뻔했다. 그러나 2012년 1월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근혜)를 발족하면서 위기 상황을 돌파했고, 선거 막바지에 야권의 여론조사 조작의혹 및 김용민 막말 파문의 호재까지 나오면서 예상 이상의 승리를 얻었다. 그리고 2012년 4·11 총선 승리는 그 해 12월 치러진 대선 승리로까지 이어졌다.


20대 총선은 19대 총선과 반대 결과가 나왔다.

새누리당은 2016년 1월만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보다 무려 15% 높은 정당 지지율을 기록하며, 국회 선진화법을 돌파할 수 있는 180석 이상 의석도 가능하다는 낙관적 분위기였다. 더군다나 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에서 2015년 12월 안철수 의원과 호남계 의원들이 탈당하면서 2016년 1월 국민의 당을 창당했고, 이에 따라 19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야권 분열이라는 여당에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공천 과정에서 심각한 내분을 겪으면서 선거일 가까이 이르러서는 민주당과 오차 범위 내로 지지율이 비슷해졌고, 급기야 122석(지역 105석, 비례 17석)으로 단 1석 차이로 제1당의 위치를 잃었다.

반면 민주당은 위기 상황에서 문재인 당대표의 퇴진으로 2016년 1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대표 김종인)로 전환했고, 인재 영입과 인적 쇄신의 공천을 통해 극심한 공천파동을 겪던 새누리당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 줬다. 그 결과 여러 접전 지역에서 승리를 이끌며 123석(지역 110석, 비례 13석)으로 제1당이라는 예상치 못한 극적인 총선 승리를 얻었다.

무엇보다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23석을 얻는 선전을 보이는 바람에 호남에서 단 3석만을 얻는 참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의 전통적 텃밭인 대구·부산·경남에서 9석(대구 1, 부산 5, 경남 3)을, 수도권 122개 지역에서 2/3인 82석(서울 35, 경기 40, 인천 7)을 얻은 결과라는 점에서 숫자 이상의 의미가 있다.

과감한 인적 쇄신과 공천기준 필요

19대, 20대 총선에서 모두 현역의원 교체율이 높은 정당이 승리했다.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현역의원(비례대표 포함) 174명 중 81명이 낙천 또는 불출마 선언을 한 결과 현역의원 교체율은 46.6%에 달했다. 이 수치는 16대 총선 31%, 17대 총선 36.4%, 18대 총선 38.5%보다 높은 역대 최고 수치였다. 3선 이상 중진의원 교체율도 새누리당이 더 높아 인적 쇄신에 있어 양 뿐만 아니라 질에서도 민주통합당을 앞질렀다.

20대 총선에서 물갈이 폭은 반대로 민주당이 더 컸다. 지역구 의원을 기준으로 할 때 20대 총선에서 현역의원 교체율은 민주당이 33.3%, 새누리당이 32.8%로 민주당이 조금 더 높았다. 지역구 출마자 중 현역의원 비율 역시 민주당이 새누리당보다 더 낮았다. 결국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고 공천에서 뼈를 깎는 쇄신과 새로운 인물 영입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만이 승리의 비결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우선 공천기준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 필요하다. 공천기준은 각 당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다.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은 여당이었기 때문에 수권(授權)정당으로서의 안정성과 책임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던 반면, 21대 총선에서 한국당은 야당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강한 야당’을 만들 수 있는 후보자 공천이 필요하다. 여당 시절 치러진 20대 총선과는 선거 환경이 180도 바뀐 만큼 ‘체질 개선’이 필요하고 이에 맞는 공천기준을 세워야 한다. 강한 야당으로 거듭 나기 위한 공천기준으로는 ① 전투력, ② 경쟁력, ③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에 기반한 비전 제시 능력을 꼽을 수 있다.

우선 ‘전투력’은 야당의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자질이다. 스펙이 화려한 온실 속의 화초 같은 후보자보다는 비바람 맞아가며 버텨 나가는 잡초 같이 질긴 생명력을 갖춘 후보자들이 필요하다.

상대 정당 후보자에 대한 ‘경쟁력’ 역시 중요하다. 여기에서의 경쟁력은 비단 당선 가능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당이 현재 야당이기는 하지만 수권정당으로서의 잠재 가능성을 보여줘야 국민들은 한국당에 다시 기회를 줄 것이고, 이런 점에서 여당을 압도하는 실력 역시 경쟁력의 요소이다. 특히 한국당 강세지역의 경우 후보자 개개인의 당선 가능성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실력이 더 중요한 공천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또한 공천이란 후보자들을 통해 국민들에게 어떤 비전을 제시할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한국당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도 공천기준이 될 수 있다. 한국당 당헌 제2조에서 ‘자유한국당은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시장경제의 원칙을 바탕으로, 국가존립과 경제성장의 기반이 되는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대한민국 국토와 주권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평화통일을 지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국가안보, 평화통일에 대한 투철한 확신과 이해도,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도 공천심사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정성·독립성

한편 민주당은 올 7월 1일 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출규정을 제정해 공천기준을 제시했다. 반면 한국당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공천기준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총선 준비를 위해 조속히 공천기준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공천은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공천을 결정하는 ‘심판’이 공정해야 한다.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패배 원인 중 하나가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가 공정하지도, 독립적이지도 않게 매우 자의적이고 소신 없이 운영되었기 때문임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한국당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규정’ 제6조(직무상의 독립)에서는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은 당헌과 당규에 따라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규정’ 제6조 역시 ‘비례대표 공천위원회 위원은 당헌과 당규에 따라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관위의 공정성·독립성을 위해서는 우선 중립적이고 혁신성을 갖춘 인물이 공관위원장을 맡아야 한다. 특정 계파와 연결된 인물은 공관위를 결코 중립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인지상정상 과감한 인적 쇄신을 하기도 어렵다. 이런 면에서 정치인 출신의 공관위원장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한구 전 공관위원장이 대표적인 실패 사례이다.

외부 공관위원들 역시 가급적 특정 계파와 연결되지 않은, 계파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적인 인사로 채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당이 공천 과정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 동안 공관위가 공정·독립적이지 않게 운영되었던 것은 당이 공관위 구성에 관여한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심지어 당의 실력자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춰 공관위원장과 외부 공관위원을 추천하고, 뒤에서 공천을 좌지우지했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형식적으로는 공관위에서 공천을 심사·결정하나 실질적으로는 당이 공천 과정에 부당하게 깊숙이 개입하고, 투명·공정한 공천이 이뤄질 수 없었다.

한국당 당헌 제75조, 제76조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관리위원회와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당외 인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이 제대로 작용한다면 아무리 당내 공관위원들이 특정 인물을 배제하거나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관철하기 힘들고, 다수를 차지하는 외부 공관위원들이 결정을 좌우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중립적인 인사들로 공관위를 구성하고,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공정한 공천의 첫걸음이다.

공관위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공관위원장에게 실질적으로 외부 공관위원 구성 권한을 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공관위 구성에 있어 당의 관여도가 적을수록 공관위의 독립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공관위의 독립성 확보는 공천 과정의 투명·공정성을 높여 주고, 공정한 공천으로 이어지는 공천 성공 방식의 필수 요인이다.

명확한 공천 기준의 설정, 공관위의 공정성·독립성 확보의 궁극적 목표는 승리하는 공천, 더 나아가 선거 승리를 이루는 데 있다. 아무리 과정이 좋아도 결과물이 좋지 않다면 성공적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공천 내용이 얼마나 훌륭하게 구성되어 있느냐, 즉 얼마나 잘 비우고(인적 쇄신), 잘 채우느냐(인재 영입)가 공천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총선 승리 여부를 결정한다.


재창당 수준의 인적 쇄신과 인재 영입이 정답

인적 쇄신에 성공한 정당이 그 동안 총선에서 승리해 왔음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결과다. 21대 총선에서 각 정당들은 모두 큰 폭의 인적 쇄신을 계획하고 있으나 당내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현역 의원들의 반발 등을 감안할 때 이를 실현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각 정당, 특히 한국당은 뼈를 깎는 노력으로 상전벽해(桑田碧海) 수준의 변화를 이루지 않고는 총선 참패를 면하기 어렵다. 현재의 지지율과 그 동안 선거 결과는 한국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고, 이런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한국당에 21대 총선은 기사회생하느냐 침몰하느냐를 결정짓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 발전의 길로 가느냐 쇠락의 길로 가느냐를 결정짓는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 민주당이 ‘20년 집권설’, ‘50년 집권설’을 자신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난 2016년 당의 오만과 분열에서 비롯된 20대 총선 패배, 탄핵, 분당, 2017년 대통령 선거 패배, 지방선거 참패를 거쳐 지금까지 이어지는 당 몰락 과정에 있어 책임의 경중(輕重)은 있을지언정 그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모든 의원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한편 인적 쇄신을 무 자르듯 한다면 이 또한 성공적일 수 없다. 인적 쇄신에 있어서도 명확한 기준과 공정한 심사가 필요하다.

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이하 ‘조강특위’)는 2018년 당협위원장 평가 당시 현역 의원에 대한 심사기준으로 현지 실태조사, 당 지지도를 감안한 여론조사, 의정활동의 성실도·기여도 등을 정량평가 대상으로 삼았다. 그 결과 하위권의 상당수를 초·재선 및 다선을 불문하고 한국당 강세지역 의원들이 차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런 정량평가 결과가 현역 의원 지역구 배제에 모두 반영되지 못한 만큼, 21대 총선 공천에서는 인적 쇄신의 완성을 이뤄야 한다.

정성평가 영역 역시 당과 공관위에서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읍마참속의 심정으로 예외 없는 엄정한 적용을 해야 한다. 또한 여러 억측이 나오지 않도록 컷오프된 현역 의원 한 명 한 명에 대해 구체적 이유를 언론에 공표하는 것도 필요하다. 당 유튜브를 통한 발표도 한 방법이다.


반발·탈당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인적 쇄신을 논할 때마다 나오는 우려의 목소리는, 탈락한 의원들이 반발·탈당해서 다른 정당이나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오히려 야권 분열로 이어져 의석수가 감소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천에 있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국민들의 ‘눈’이다. 몇 석을 잃을까 전전긍긍하며 어정쩡한 인적 쇄신을 한다면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결국 강세 지역에서 몇 석을 건질지는 몰라도 열세 지역(한국당의 경우 수도권 지역)에서의 참패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강한 야당’으로의 체질 개선이 되지 않는 한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

한편 한국당은 21대 총선에서 정치 신인 가산 범위를 최대 50%로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가산점 제도는 정치 신인에 대한 문턱을 낮출 뿐만 아니라 경선을 통한 현역 의원 교체로 이어질 수 있고, 자연스럽게 인적 쇄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 경선에서 탈락한 의원의 출마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유용하다. 다만 가산 범위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를 통해 확정할 필요가 있다.

대폭적인 인적 쇄신을 하더라도 그 자리를 구태의연한 사람으로 채운다면 그 나물에 그 밥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참신한 인재 영입은 인적 쇄신보다 더 중요하고 지금부터 서둘러도 결코 빠르지 않다. 인재 영입은 짧은 기간에 즉흥적으로 이뤄질 수 없고, 봄에 씨를 뿌리고 가꾸며 가을에 추수하듯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많은 공을 들여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필요한 인재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인재 영입 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전투력, 경쟁력, 비전 제시 능력도 그 기준이 될 수 있다.

방법론에 있어서는, 지역을 불문하고 당 차원의 적극적인 인재 영입이 이뤄져야 한다. 인재 영입은 공관위가 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재풀을 늘려야 한다. 여러 경로를 통한 추천 뿐만 아니라 ‘헤드 헌팅’을 통한 인재 영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당이 영입하고자 하는 인재에 대해 분야·연령·성별·지역 등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다면 전문성을 갖춘 헤드 헌터들로부터 이에 부합하는 인재를 추천받을 수 있다.

당에 꼭 필요한 인재라면 삼고초려, 십고초려를 해서라도 영입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영입 자체만으로도 당 지지율 상승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지명도 높은 인재라면 더더욱 그렇다.

다만 지명도가 능사는 아니다. 그 동안 영입된 인재들 중 제 역할을 못한 경우도 많다. 결국 전문성과 지명도를 갖췄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자질까지 겸비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고, 이런 면에서 인재 영입 과정에서 정치적 자질 검증은 꼭 필요하다.

영입한 인재들에 대해서는 전략적 배치가 필요하다. 경제·자유민주주의·안보·청년·여성·소상공인 등 인재를 분야별로 분류해 지역의 특성에 맞춰 배치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예를 들어 안보의식이 높은 경기도 북부 지역이나 강원 북부 지역에는 안보 전문가를 전략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

※본 원고는 9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 '2020 공천혁명' 세미나 주제 발제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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