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실적

  • 자료실

  • 발간도서

  • 프리미엄 리포트

  • 언론보도

  • 인포그래픽

[조선일보] "안보 위기·경제 침체·고용 감소… 권력 정당성·도덕성마저 흔들려"
 
2019-09-19 15:26:11

보수·중도·진보 성향의 저자들, 文 정부 중간평가 책 출간 잇달아
국정 운영 비판·부정적으로 평가

'국민이 걱정하는 나라' - 권력의 정당성과 도덕성, 정책과 행정 모두 위기 상황
'자유 시장 안보가 무너지다' - 포퓰리즘으로 자유·시장·안보 흔들리고 디지털 독재로
'대한민국은 어디로?' - 국민의 기대가 실망으로… 좋은 기회 놓친 책임 물어야

문재인 정부 임기 절반을 지나는 시점을 앞두고 정부 정책을 중간 평가하는 책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저자들 성향은 보수·중도·진보로 각각 다르지만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을 대부분 부정적·비판적으로 평가한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 한반도선진화재단은 최근 펴낸 '국민이 걱정하는 나라'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을 앞둔 시점에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기본 가치인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화주의 정신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면서 "국가 권력의 정당성과 도덕성, 정책과 행정 모두 위기를 맞고 있다"고 평가했다. 공동 저자인 이용환·강주현·김병섭·박광무·임기철·장인환 등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들은 안보·경제·재정·과학기술·에너지·노사관계·교육·복지·문화·언론·사회갈등 등 10대 정책 분야를 진단했다. 저자들은 문재인 정부 정책의 주요 문제점으로 ▲대북 유화책으로 인한 안보의식 이완과 군사력 약화 ▲소득 주도 성장 등의 무리한 추진으로 경제 침체와 고용 감소 ▲선심성 복지정책으로 인한 재정 악화 등을 지적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일시에 많은 것을 바꾸려다가 국정 전반에 걸쳐 위기 상황을 유발했다"고 평가했다.

김대중 정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장성민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이사장은 신간 '자유 시장 안보가 무너지다'(기파랑)에서 "문재인 정부 3년 차에 대한민국 3대 기둥이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장 이사장은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부국으로 올라설 수 있었던 결정적 힘은 정치적 자유민주주의, 경제적 자유시장주의, 군사안보적 한·미 동맹 체제 덕분이었다"면서 "이 세 개의 기둥이 문재인 정부의 '디지털 포퓰리즘'으로 흔들리면서 '디지털 독재'로 가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 주요 사례로 ▲아전인수 식의 '촛불 정신'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패거리 인사'로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사유화 ▲정권 핵심 세력의 부패 ▲소득 주도 성장으로 대표되는 반(反)시장적 경제정책 ▲근본부터 흔들리는 한·미 관계 등을 꼽았다.

진보 성향 김동춘 성 공회대 교수는 신간 '대한민국은 어디로?'(북인더갭)에서 "남북 정상의 만남, 북·미 정상 간의 역사적 만남에 크게 환호했던 국민들의 높은 기대는 점점 실망으로 변하고 있다"면서 "촛불 시위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강력한 개혁 요구를 생각해보면, 이 좋은 기회를 맞아 초기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지 못한 문재인 정부에 큰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 기사 원문은 아래 [기사 원문 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2207 [주간조선] "노란봉투법, 현 상태로 통과되면 파장 크다" 25-07-14
2206 [에너지경제] 강성진 차기 한국경제학회장 “에너지고속도로보다는 분산에너지 인프.. 25-07-09
2205 [유튜브 - 삼프로TV] 금 모으기, 새마을운동 정신이 사라진 이유 25-07-07
2204 [주간조선] 대한민국이 난파선이 되어가는 세 가지 이유 25-07-07
2203 [문화일보] “北, 해킹으로 연 1조원 불법 외화벌이” 25-06-20
2202 [서울경제] “보편적 지원금은 지속 불가능…저소득층에 집중해야” 25-06-18
2201 [팬앤마이크] 북한 전문 매체 "트럼프, 수차례 대화 시도했으나 김정은이 거듭 고사.. 25-06-12
2200 [파이낸셜뉴스] ‘노란봉투법’… 손배 책임·재산권 침해 논란, TV토론 계기로 재점화 25-05-21
2199 [문화일보] “새 정부, AI 기반 첨단 국방체계 전환…대통령 직속 독립적인 국가정보.. 25-05-21
2198 [스카이데일리] “새 정부, AI 기반 첨단 국방체계 전환해야” 25-05-21
2197 [주간조선] "의료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인식해야" 25-05-12
2196 [독립신문] 한반도선진화재단, 국가대전환시대 11대 정책제안 발표 25-05-09
2195 [문화일보] 한반도선진화재단, 11대 정책 제안 “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 복원해야” 25-05-09
2194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한반도선진화재단, ‘국가 재창조 11대 정책 제안’ 공.. 25-05-07
2193 [아시아엔] 신뢰와 공공성의 나라 ‘독일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25-05-07
2192 [이데일리] "꽉 막힌 52시간제·징벌적 상속세…기업 족쇄 푸는 게 정부 역할" 25-04-09
2191 [한국경제] 국가 리셋 달린 '선택의 시간'…원로들이 제시한 5가지 과제 25-04-07
2190 [에포크타임스] “부동산, 규제보다 중요한 건 예측 가능한 정책 시그널” 25-03-28
2189 [여성경제신문] 대통령·의회 중 제왕은 누구···'진실과 정론' 헌법 개정과 정치개혁.. 25-03-19
2188 [이데일리] 싱크탱크 연대 ‘진실과 정론’, ‘헌법개정과 정치개혁’ 주제 토론회 25-03-17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