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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 NEWS] "文 대통령 방미, 북핵폐기 명확한 입장 전해야"
 
2019-09-18 11:33:29

■ 대담 : 조영기 국민대 초빙교수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한주간의 한반도 정세 북한 주요 이슈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북한인사이트> 오늘도 조영기 국민대 초빙교수 함께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조영기: 네, 안녕하세요.

▷이상휘: 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3년 연속이죠. 유엔 총회 참석해서 기조연설 예정인데 어떤 메시지가 주로 전달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조영기: 네, 뭐 그 보도를 보니까 대통령께서 22일부터 26일까지 3박 5일 동안 그 미국 뉴욕을 방문해서 유엔 총회도 참석하고 또 한미정상회담도 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전달해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저는 북핵 폐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이상휘: 북핵 폐기의 명확한 입장.

▶조영기: 한미 간에 또 유엔 총회에서 이것이 결정되고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상휘: 네.

▶조영기: 이번 대통령이 3박 5일 동안 미국을 방문하면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좀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한미 관계와 관련된 문제고 또 하나는 유엔 총회에서 관련된 문제인데 한미 관계와 관련돼서 지금 이 보도된 것을 보면 이번 대통령의 유엔 미국 방문은 좀 급작스럽게 결정된 것 같은 것이 이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이상휘: 그 왜 그럴까요?

▶조영기: 실질적으론 왜 가는가? 지금 그 가는 이유가 한국의 측면에서는 미북정상회담 또는 남북대화 재개와 관련되어서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상휘: 아, 기대감이 크다.

▶조영기: 네, 그래서 뭐 이 청와대 대변인이 평화를 향한 거대한 톱니바퀴가 움직인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평화에 대한 거대한 톱니바퀴가 움직이려면

▷이상휘: 네.

▶조영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핵 폐기가 없는 상태에서 이 평화에 대한 거대한 톱니바퀴가 움직이겠는가? 우리 국민들도 이제부터 시작해서 이 평화에 대한 개념을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 

▷이상휘: 네. 

▶조영기: 그러니까 선 북핵 폐기 후 한반도 평화라는 인식의 프레임 속에서 지금 움직여야 되는데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금 이제 제가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상휘: 네.

▶조영기: 한미관계와 관련돼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북핵폐기 후한반도 평화에 대한 한국에서는 자꾸 촉진자 역할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상휘: 네.

▶조영기: 실질적으로 이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거를, 좀 우리의 역량이나 

▷이상휘: 네.

▶조영기: 이런 걸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이상휘: 역량으로 봤을 때 촉진자 역할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조영기: 네, 저는 그 대화 남북한 간의 대화 저기를 위해서 우리가 뭐 어떤 일정적 부분의 역할을 할 수가 있지만 

▷이상휘: 네.

▶조영기: 북핵 폐기라는 이 큰 틀에서는 한국의 그 할 수 있는 역량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 문제는 북한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상휘: 네.

▶조영기: 그래서 한국을 자꾸 소외시키고 

▷이상휘: 소외시킨다.

▶조영기: 한국에 대해서는 뭐 거의 자금 지원이나 또는 뭐 외화 조달하는 창구 정도로 북한은 아직까지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이상휘: 그 역할 자체를 축소시켜 놓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조영기: 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미관계와 관련돼서 지금 지소미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얼마 전에 뭐 한일 간의 갈등 때문에 나타났던 지소미아 폐기와 관련돼서 한미동맹 균열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굉장히 높은 시각인데

▷이상휘: 네.

▶조영기: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조정하고 해결해 낼 것인가? 사실은 지소미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프레임의 틀은 한미일의 그 협력 그 동북아에서 협력 구조하고 

▷이상휘: 네.

▶조영기: 북중러의 이 대치되는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소미아인데 우리가 스스로 지소미아를 폐기함으로 해서 

▷이상휘: 네, 취소했죠. 

▶조영기: 한미일의 협정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이 그 한미동맹의 균열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조영기: 그리고 유엔 총회와 관련되어서는 여기 가서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핵 폐기를 위해서 우리의 입장이 무엇이고 우리가 미국하고 어떻게 협정하고 국제사회와 어떻게 협력하고 그걸 위해서 대북 제재를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다는 분명히 입장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입장은 안 나올 것 같다. 그래서 굉장히 우려되는 측면입니다. 

▷이상휘: 네, 이 가운데서 지금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공개 친서 보냈지 않습니까? 이게 평양초청 의사도 전달했다고 이런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또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한지 일주일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새로운 친서를 보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상당히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조영기: 저기 지난달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9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를 그 김정은으로부터 받았다. 그리고 또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인편으로 

▷이상휘: 네.

▶조영기: 3페이지 짜리 친서를 받았는데 이 친서의 내용과 관련돼서 그 김정은이가 트럼프 대통령을 북한 평양으로 초청했다는 일종의 초청장 성격이 아닌가 라는 이런 분석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상휘: 네, 그렇게 나오고 있죠. 

▶조영기: 네, 그래서 이게 이 친서를 보낸 의도가 어디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 어떤 건가에 대한 거를 지금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6월 30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그 판문점 회동에서 실무협상을 하도록 했는데 이 실무협상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 

▷이상휘: 네, 현재까지요?

▶조영기: 네, 현재까지는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조급한 마음으로 김정은이가 실무협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상휘: 네.

▶조영기: 바텀업(bottom-up)의 성격이 실무협상에서

▷이상휘: 그렇죠. 네, 바텀업 방식이죠. 

▶조영기: 조정인데 지금 이 김정은이가 노리고 있는 것은 톱다운(Top-Down) 의 방식인 것 같다.

▷이상휘: 네, 실무보다는 톱다운으로 가자. 

▶조영기: 톱다운의 방식인 것 같다.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실무협상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빅딜의 모양새인데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단계적 동시적 해법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과정

▷이상휘: 아, 거기서 차이가 나네요. 

▶조영기: 네, 이 과정 중에서 김정은이가 지금 톱다운의 방식을 내놨다는 것은 내부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이상휘: 내부적인 문제.

▶조영기: 네, 어떤 거냐면 그 금년 말까지 그 시한을 정했어요.

▷이상휘: 네.

▶조영기: 그 시한을 정한 것이 김정은으로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조급해지는 시간에 쫓기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 그래서 

▷이상휘: 네, 연말까지.

▶조영기: 연말까지. 그래서 실무 차원의 진전이 없더라도 직거래를 통해서 담판을 하겠다는 일종의 

▷이상휘: 음, 네, 그렇군요. 

▶조영기: 배수의 진이 아닌가 이런 분석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이상휘: 네, 얼마 전에 연말까지 지켜보겠다고 입장을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조영기: 네.

▷이상휘: 그와 연관되는 것이죠.

▶조영기: 네,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김정은이가 그 배수의 진을 치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저희들이 좀 봐야 되는 것은 실무협상 과정 중에서는 지금 안 될 가능성이 지금 좀 많이 보이고 있는데 오늘 어제 북한 그 외무성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상휘: 네.

▶조영기: 뭐냐면 몇 주일 내에 실무협상을 하자.

▷이상휘: 몇 주 내에. 네. 

▶조영기: 몇 주 내. 그래서 대체적으로 9월 말에서는 10월 초에는 실무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상휘: 네.

▶조영기: 그리고 중요한 것이 두 가지 전제조건을 내달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제대로 한 번 보면, 우리의 제도안전을 불안하게 하고 발전을 방해하는 위협과 장애물을 깨끗이 제거

▷이상휘: 깨끗이 제거하자. 

▶조영기: 하고 의심할 여지도 없이 제거될 때야 비핵화 논의가 가능하다는 것을 어제 외무성이 이야기 했는데 이게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두 가지 의미예요.

▷이상휘: 네.

▶조영기: 여기서 제도안전을 제거해라는 의미는 

▷이상휘: 네.

▶조영기: 북한이 줄기차게 이야기 했던 주한미군 철수와 연관이 되는 문제고 

▷이상휘: 그 제도안전이라는 것이 주한미군 철수를 연결 짓는다는 거죠. 

▶조영기: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라는 의미인데 체제 보장하는 거 외부에서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론 체제보장의 문제는 북한 체제가 가지고 있는 불안전성 때문에 오는 것이다 라는 인식을 지금 북한이 해야 되는데 

▷이상휘: 네.

▶조영기: 한국 사회에서 이거를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이상휘: 네.

▶조영기: 왜냐면 전체주의 체제에서는 독재자들이 늘 체제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발전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라는 것은 북한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다. 뭐 경제적으로

▷이상휘: 네.

▶조영기: 대북 제재 때문에. 이걸 지금 제재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에서 지금 그 뭐 빅딜의 방식 저 톱다운의 방식도 요구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상휘: 네.

▶조영기: 또 뭐 전략상으로는 실무협상을 통해서 이걸 지금 뭐를 가져가겠다는 걸로도 비춰지고 뭐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지금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조영기: 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고 그런 분석들이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네, 교수님 저 마지막으로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에 응답을 해서 평양행 결심 가능성 그리고 이번 유엔 총회 때 김정은 위원장의 참석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그 어떤 배경이 있는지 이것도 좀 짚어 주시죠.

▶조영기: 아, 일단은 김정은의 유엔 가능성은 지금 정부 발표대로 굉장히 가능성이 낮다. 

▷이상휘: 가능성이 낮다. 

▶조영기: 저는 뭐 그 가능성이 매우 낮은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상휘: 네.

▶조영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평양 가는 것의 문제는 

▷이상휘: 네.

▶조영기: 이런 그 하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한 몇 가지 고려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이상휘: 네.

▶조영기: 일단은 그 미국의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이해득실의 문제가 어느 것이 좋은가 미국이 좀 짚어 볼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방위비 협상 등 한미 간의 의견 조율의 문제가 지금 이 반미의 분위기로 어떻게 연결 되는가 연결되지 않을 것인가와 관련된 이해로 보이고 있고 

▷이상휘: 알겠습니다.

▶조영기: 그리고 북한이 내놓을 수 있는 새로운 협상카드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이것은 진전이 될 것이다. 그래서 몇 가지 고려요소들을 고려해야만 이것이 가능하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조영기: 뭐 당장 이루어질 것 같진 않다 이렇게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유엔 참석과 관련해서 북한 관련 동향들 <북한인사이트>로 조영기 국민대 초빙교수와 이야기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조영기: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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