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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 NEWS] 조영기 "北 '주석제' 재도입 가능성 많아…김정은 방남 초청은 신중해야"
 
2019-09-04 15:02:11

■ 대담 : 조영기 국민대 초빙교수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네, 다름을 존중하는 세상을 꿈꿉니다. 이상휘의 아침저널 화요일 순서 듣고 계십니다. <북한인사이트>입니다. 한주간의 한반도 정세 북한주요이슈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오늘도 조영기 국민대 초빙교수 함께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조영기: 네, 안녕하세요.

▷이상휘: 네, 이거 뭐 한미연합훈련 끝난 지 열흘 정도 지났는데 북한 매체들이 연일 뭐 남측들 향해서 무력증강행위 중단하라 이리 촉구하고 있는데 이런 노골적인 표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조영기: 네, 뭐 북한이 지금 열흘 이상이 지났는데도 아직 뭐 굉장히 한국을 향해서 비난 수위를 지금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상휘: 네.

▶조영기: 그 표현하고 있는 거 어제도 이제 9월 1일 날 노동신문 당기관지인 노동신문 그리고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 

▷이상휘: 네.

▶조영기: 그리고 대외선전매체인 메아리 세 곳 신문의 매체를 활용했다 라는 것에서 저는 지금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메시지냐면 동원된 메시지가 노동신문이니까 대내메시지를 전달한 것 같고 

▷이상휘: 네.

▶조영기: 우리민족끼리는 대남메시지

▷이상휘: 네, 대남 메시지. 네. 

▶조영기: 네, 그리고 대외선전매체인 메아리는 대외메시지를 전달한 것 같다. 

▷이상휘: 네.

▶조영기: 대외메시지는 이게 국민 소위 말하는 북한 주민들을 지금 경제도 안 좋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이 좀 내부 단속을 위한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대남 메시지는 음, 한국 정부에 대한 불만의 표시가 아닌가? 예를 들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재개 같은 것에 대해서 왜 빨리 하지 않느냐에 대한 불만의 표시인 것 같고

▷이상휘: 네.

▶조영기: 대외메시지는 미국에 대한 압박 또는 북핵 폐기와 관련돼서 있을 수 있는 이 과정에서 눈 잡기를 하기위한 것이라는 측 면에서 

▷이상휘: 네, 그렇군요.

▶조영기: 보여지고 있는데 아,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북한이 지금 하고있는 것을 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책임을 이제 한국에다가 넘기고 

▷이상휘: 네.

▶조영기: 그리고 이것에 대한 정당성을 조금 부여하려고 그러는 어떤 굉장히 선동, 선전적인 거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상휘: 네, 한 마디로 말씀을 하자면 책임 전가를 위한 선전선동이다, 이렇게 보시는 군요.

▶조영기: 네.

▷이상휘: 지금 김정은 위원장 행보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데 원천관광지구 건설장을 둘러 본다거나 직접 현장에 나서서 시찰을 한다거나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조영기: 지금 이제 북한이 그 가지고 있는 그 큰 국가 정책의 기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핵 무력을 강화하는 것, 여기 핵 무력 강화하는 것에서 뭐 미사일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19차례인가요?

▷이상휘: 네.

▶조영기: 그 저기 미사일 한 거가

▷이상휘: 네, 9차례죠. 

▶조영기: 네, 와 관련된 거에서 핵 무력 강화하는 것. 또 한편으로는 북한주민들 이 민생 문제와 관련된 것인데 

▷이상휘: 아, 민생 문제요?

▶조영기: 네, 지금까지는 김정은의 행보가 8월까지는 그 핵 무력의 강화였다면 5월부터 8월까지 핵 무력 강화였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경제 민생문제와 관련된 문제를 조금 그 방향 선회를 한 것이 아닌가 

▷이상휘: 뭐 어떻게 해서 그런가요?

▶조영기: 아, 북한이 이제 온천지구 뭐 강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상휘: 네.

▶조영기: 건설 현장을 이제 방문을 했는데 경제현장 방문한 거가 그 자료를 찾아 보니까 지난 4월에 개성백화점을 방문한 이후에 4개월 만이에요.

▷이상휘: 4개월 만에 경제현장을

▶조영기: 네, 4개월 경제현장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지금 이 북한 주민들이 그 민생이라는 경제적 측면에서 민생이라는 문제가 김정은이가 호응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녹녹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금 이 방향 선회를 하고 

▷이상휘: 네.

▶조영기: 하는 것이 주민들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온천관광 가서 김정은이가 한 이야기를 보면 모든 것이 인민을 위한 것이고 인민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뭐 스키장 만들고 온천휴양하는 것이. 그래서 주민들의 삶을 위한 것에 내가 굉장히 많이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러는 행동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뭐 북한 경제가 대외대북제재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 이 문제가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김정은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이 경제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니까 향후에 대외적인 문제 뿐 아니라 대내적으로 상당히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교수님의 의견이시죠?

▶조영기: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고

▷이상휘: 가능성이 있다. 

▶조영기: 네.

▷이상휘: 네, 교수님 보시기에 북한의 경제상황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십니까?

▶조영기: 지금 뭐 이 소득수준이 그 지난해 발표된 것 보면 1년에 한 1,200불 정도 이 GDP로 되는 거니까 굉장히 낙후된 상태이고 

▷이상휘: 네.

▶조영기: 사실은 대외 북한 경제를 옥죄는 것은 제가 볼 때 주민들의 삶을 북한 경제를 옥죄는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식량의 문제이고 

▷이상휘: 식량.

▶조영기: 또 하나는 유류와 관련된 문제인데 

▷이상휘: 유류, 기름 말이죠. 에너지, 네.

▶조영기: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공장 가동률이 지금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상휘: 네.

▶조영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측하고 있는 것처럼 시장하고 그렇게 많이 진척됐다고 일부에서는 보도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평양 이외에 나머지 지역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의 진척이 그렇게 진척도가 높지 않은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이상휘: 네.

▶조영기: 왜냐하면 공장가동률이 낮기 때문에 북한의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중국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수입을 해야 되는데 

▷이상휘: 네.

▶조영기: 대북제재로부터 시작해서 무역수지 적자가 지난해 약 23억 5천만 달러 정도. 그리고 금년 전반기에도 10억 달러 이상의 무역수지 적자가 났다. 이런 상태에서 중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생필품을 가지고 들어올 여력이 굉장히 낮아졌다는 거고 

▷이상휘: 네.

▶조영기: 또 하나는 유류와 관련된 문제는 유류는 대북 제재로부터 시작해서 북한이 지금 유류를 가지고 오는 것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공장 가동률도 낮아지고 이런 측면을 보이고 있다. 

▷이상휘: 네.

▶조영기: 또 한 가지는 식량의 문제인데 식량의 문제는 지금 

▷이상휘: 네.

▶조영기: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 안정적으로 그 유지가 되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상휘: 네,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조영기: 있습니다만 그 식량 생산량은 지금 많이

▷이상휘: 낮다.

▶조영기: 줄어든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휘: 네, 저 네.

▶조영기: 그런 측면에서 이제 북한 경제를 옥죄는 유류의 문제, 식량의 문제에서도 북한 경제는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사정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휘: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질문을 드렸냐 하면 지금 교수님 말씀을 요약하면 북한의 특이한 현상이 두 가지거든요. 어, 헌법 개정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그런 강화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 경제가 생각보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는 그런 전망들 이런 것들인데 이렇게 된다면 비핵화 협상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까요?

▶조영기: 아, 그러니까 이제 저의 판단은 이런 겁니다. 노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상휘: 네.

▶조영기: 궁해야만 변하고 변해야만 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상휘: 네, 궁즉통. 

▶조영기: 소위 말하는 궁즉통. 우리는 지금 북한이 지금 그 현상유지의 상태에서는 지금 북한의 변화를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이상휘: 네.

▶조영기: 조금 더 이 변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상휘: 네, 변할 수 있는 환경.

▶조영기: 네, 변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된다. 그리고 변할 수 있는 환경을 지금 우리가 만들어주는데 우리가 주도적인 노력을 했는가, 제가 봤을 땐 노력하지 않았다고

▷이상휘: 노력하지 않았다. 

▶조영기: 라고 보여지는 것이 저의 판단이고요. 

▷이상휘: 네.

▶조영기: 북한이 지금 헌법을 개정한 거는 좀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 대체적으로 보면 72년도에 북한이 헌법을 개정하면서 주석제, 소위 말하는 주석이라는 단어가 우리로 치면 대통령인데요.

▷이상휘: 그렇죠.

▶조영기: 그거를 이제 다시 부활한 것 같은 느낌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이게. 

▷이상휘: 네.

▶조영기: 대내적으로는 국무위원장의 권한과 국무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했다. 대외적인 측면에서는 실질적 외교권한을 행사하겠다. 그래서 김정은에게 상당히 많은 권한과 위상을 줬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북한의 정책 방향을 상당히 독재적 또는 조금 더 나쁘게 보면 전체주의적 속성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휘: 네.

▶조영기: 그래서 뭐 이번에 헌법 개정 최고인민회의 하면서 대남이나 대미메시지가 나오지 않고 경제개발이나 자력갱생에 대한 경제노선에 대한 거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는 것은 북한이 지금 사실은 경제 계획경제를 수립할 수 없을만큼 경제가 망가졌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조금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조영기: 이 문제는 좀 더 두고 보고 관찰을 한 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휘: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을 앞두고 이제 기자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에게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초청의사를 밝혔거든요, 이 배경.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과연 부산에 올 가능성이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조영기: 거기 우리 대통령께서 그 뭐 방콕의 그 영문일간지인 포스트하고 서면 인터뷰를 한 내용이 좀 보도가 됐는데

▷이상휘: 네.

▶조영기: 11월 26일부터 16일부터 27일까지인가? 아 17일까지 1박 2일 동안 부산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이 때 김정은 위원장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상휘: 네.

▶조영기: 그래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의미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이제 조금 더 그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김정은이가 한국에 방문한 문제와 관련돼서 

▷이상휘: 네.

▶조영기: 조금 신중한 입장을 조금 가지는 것이 조금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상휘: 아, 신중해야 된다, 초청에 신중해야 된다.

▶조영기: 네, 왜냐면 김정은의 이 한국 방문이 한국 정치에 또는 안보에 줄 수 있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호도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휘: 한국 정치와 안보에 상당히 호도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신중해야 된다. 

▶조영기: 네, 지금 뭐 김정은으로부터 시작해서 늘 우리 정부가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 김정은이가 초청되면 김정은하고 만나면 뭐 한반도에 실질적인 평화가 올 것처럼

▷이상휘: 네, 그렇죠. 평화가능성에 대한 부분이죠. 

▶조영기: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더 한발짝 들어가서 보면 우리가 김정은이하고 북한하고 만남으로 해서 실질적인 평화가 진전 되었는가 라는 측면

▷이상휘: 지금까지.

▶조영기: 한 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상휘: 네.

▶조영기: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신중하게 좀 고민해 봐야 될 것은 이 평화몰이가 내년 4월 총선에 북한판 북풍의 가능성을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한국 정치에

▷이상휘: 아, 정치적으로. 

▶조영기: 개입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방문하는 거 굉장히 

▷이상휘: 신중해야 된다.

▶조영기: 네,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뭐 북한하고 대화하면서 북한이 우리의 그 진의 선의를 북한이 선의로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문제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됩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핵이 있는 상태에서 남북한 간의 평화논의는 저는 사상누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상휘: 네.

▶조영기: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북한 핵이 폐기된 상태에서 남북한 간의 평화와 관련된 그 

▷이상휘: 논의

▶조영기: 논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북핵 폐기가 어느 정도 진전되는 상태에서 평화 논의도 같이 되어야 하지, 우리는 늘 평화에 대한 얘기만 하고 한국 안보나 평화에 매우 실질적인 위협을 주고 있는 북핵폐기에 대해서는 현 정부는 전혀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측면에서 저는 매우 이 내용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네, 부산 방문 가능성에 대해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핵 있는 상태에서 평화는 사상누각이 될 우려가 있다. 또는 정치적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군요.

▶조영기: 네.

▷이상휘: 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 미국에 대한 문제인데요. 미국이 제재 카드로 북한이 협상테이블에 나올 것을 요구를 했긴 했는데 북한이 유엔총회에 리용호 외무상이죠. 보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당분간 미국과의 대화를 피하겠다 이런 의도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교수님 보시기에 북미실무협상이 가능할까요?

▶조영기: 전 현재 지난번 제가 이 인터뷰 할 때는 가능성이 높다고 

▷이상휘: 네, 높다고 하셨습니다. 

▶조영기: 근데 지금의 그 상황을 보면 북한의 제재 실무 워킹그룹의 회담 자체가 지금 상당히 불투명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상휘: 네.

▶조영기: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그 북핵을 폐기해야만 이 회담이 성사가 되는데 

▷이상휘: 그렇죠.

▶조영기: 회담이 지금 성사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다른 길을 찾고 있는 것 같다. 

▷이상휘: 다른 길을 찾고 있다.

▶조영기: 그 다른 길을 찾고 있는 것이 어제 왕이 그 

▷이상휘: 네, 왕이 국무위원.

▶조영기: 국무위원이 그 북한을 방문했는데 

▷이상휘: 네.

▶조영기: 아마 이 왕이 그 외교부장이 그 김정은을 만나고 

▷이상휘: 네.

▶조영기: 김정은을 만나면 아마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상휘: 답방 가능성이 있다. 

▶조영기: 왜냐면 일정을 보면 북중 수교 70주년이고요, 10월 6일이.

▷이상휘: 네.

▶조영기: 그리고 중국이 건국이 70주년이 10월 1일.

▷이상휘: 네.

▶조영기: 그래서 이 중국이 이 기념행사를 역대 최대규모의 열병식을 열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조영기: 이 과정 중에서 아마 김정은이가 이게 방문할 것 같으다. 

▷이상휘: 네.

▶조영기: 그러면 이 과정 중에서 중국이 

▷이상휘: 역할을 할 가능성 있다.

▶조영기: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상휘: 네.

▶조영기: 그러면 

▷이상휘: 알겠습니다. 

▶조영기: 북한과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북중협상에 그 어떤 돌파구를 찾아서 중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안보 경제 협력에 대한 지렛대로 활용하려고 그러고

▷이상휘: 네.

▶조영기: 중국의 입장에서는 무역과 홍콩 문제에 대해서 북한 카드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조영기: 그래서 서로 의견이 일치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중국 카드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상황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쪽으로 

▷이상휘: 음, 두고 봐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북한인사이트>조영기 국민대 초빙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조영기: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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