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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 NEWS] 조영기 “文 대통령 남북 평화경제 언급은 잘못된 판단…위장평화 대신 스스로 능력 키워야”
 
2019-08-07 09:31:17

■ 대담 : 조영기 국민대 초빙교수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네, 오늘 새벽 북한이 또 미사일 발사체를 발사를 했습니다. 한미 군 당국이 하반기 연합연습 어제부터 사실상 시작이 됐는데 이와 관련된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추측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연합연습 기간 동안 또 다시 이런 추가적인 무력시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북한인사이트>에서 이러한 상황들 짚어보겠습니다. 조영기 국민대 초빙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조영기: 네, 안녕하세요.

▷이상휘: 네, 뭐 오늘 새벽에 다시 또 북한이 미사일 발사체 이렇게 발사를 했는데 이런 북한의 태도가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뭘까요?

▶조영기: 뭐 그 너무 자주 쏘니까 이제 일상화 된 것 같아서 우리 국민들이 일단은 이것에 대해서 너무 무력해지는 것 아닌가, 무감각해 

▷이상휘: 그렇죠. 

▶조영기: 지는 거 아닌가 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왜 이런 북한이 지속적으로 이런 미사일을 발사하는가 라는 것은 뭐 세 가지 측면에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상휘: 네, 세 가지 측면요.

▶조영기: 첫 번째는 대미 차원에서 

▷이상휘: 대미차원 네.

▶조영기: 한미연합연습에 대해서 불만 표시다. 그리고 안보 이슈를 부각시켜서 비핵화 협상을 좀 하는데 주도권을 좀 확보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상휘: 네. 

▶조영기: 이건 아마 북한외무성이 지난 7월 16일인가 그 때 그 담화를 발표한 것이 있는데 

▷이상휘: 네.

▶조영기: 그 때 그 내용을 보면 한미합동군사훈련이 현실화 되면 조미실무협상 이 조미는 이제 미북을 의미하는 

▷이상휘: 미북요, 네.

▶조영기: 협상에 영향을 주게 되고 조미실무협상 교체와 관련된 결심을 내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대한 메시지로 저 한미연합훈련 연습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고 

▷이상휘: 네.

▶조영기: 한국 차원에서는 대남차원에서는 한국을 겨냥해서는 연합연습 중지하고 군 전력 증강 우리 이제 F35 스텔스 들어오는 거 

▷이상휘: 그렇죠.

▶조영기: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고 특히 전향적인 대북 조치를 추진하라는 압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에요. 지금 저희 북한의 경제상황이 지금 굉장히 안 좋으니까 

▷이상휘: 네.

▶조영기: 이걸 지금 돌파할 수 있는 것은 한국 밖에 없다고 이렇게 해서 아마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상휘: 예를 들어서 뭐 개성공단 가동이라든가 이런 거죠?

▶조영기: 네, 뭐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여력이 거의 없는데 

▷이상휘: 네.

▶조영기: 북한은 이렇게 해서 우리 민족끼리 또는 민족공조를 지금 유달리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상휘: 네.

▶조영기: 세 번째는 대남 차원, 아, 대내, 북한 대내 차원에서 군부의 사기진작을 체제 결속을 좀 도모하려고 그러는 것 같고

▷이상휘: 네.

▶조영기: 주민의 불만을 차단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국면에서 버티기를 주민들에게 강조를 독려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상휘: 네.

▶조영기: 그래서 세 가지 차원에서 이거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상휘: 네.

▶조영기: 문제는 한국인 것 같아요. 이 문제 이 지속적으로 지금 금년에만 들어와서 오늘까지 합치면 벌써 6번

▷이상휘: 6번째죠. 

▶조영기: 네, 5월 2번, 7월 2번 지금 8월에 2일 하고 오늘 

▷이상휘: 2번.

▶조영기: 6일하고 또 4일 만에 쏘고 뭐 이렇게 지금 그 상시적으로 이렇게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상휘: 그러니까요.

▶조영기: 근데 한국이 지금 북한 미사일이나 이런 거를 바라보는 관점이 글쎄 한국에 대해서 직접적인 위협을 가해지고 있는데도 지금 지금까지 지난해 4.27 판문점선언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한국 사회에서 잘못된 고정관념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상휘: 네.

▶조영기: 평화라는 환상에 지금 빠져있는 것 같고

▷이상휘: 평화라는 환상이다.

▶조영기: 네, 이 평화라는 환상이 지금 한국을 훨씬 더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다. 

▷이상휘: 네.

▶조영기: 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제 대통령께서도 뭐 평화경제라는 이야기를 그 

▷이상휘: 네, 하셨죠.

▶조영기: 썼는데 그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매우 잘못된 판단인 것 같아요. 저의 판단인데 잘못된 판단이고 이런 평화라는 단어를 잘못 써서 국민들에게 잘못 알려 주면 그거로부터 시작해서 오는 피해는 전부 다 누가 받느냐? 국민들이 받을 수밖에 없다. 

▷이상휘: 네.

▶조영기: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이것에 대해서 좀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지키려고 그러면 위장평화가 중요한 것이 그 지금 현재와 같은 위장평화보다는 우리가 스스로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상휘: 네, 이 북한 도발에 있어서 우리 측이라든가 미국이 침묵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조영기: 뭐 저도 그 우리 지금 저 우리 정부가 묵인 침묵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입장하고 우리의 입장은 조금 다른 거고 

▷이상휘: 네, 조금 다르다.

▶조영기: 우리 한국이 지금 평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화라는 환상에 젖어서 우리가 북한을 선의로 대하면 북한도 선의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자체에 대한 거를 지금 근본적으로 좀 뜯어 고쳐야 될 것 같고요. 

▷이상휘: 근본적으로.

▶조영기: 네, 그리고 미국의 입장은 조금 다른 것 아닌가, 우리하고는. 일단은 이번에 쏜 여섯 번의 미사일 발사가 전부 다 뭐 최대사거리가 이제 650km였고 

▷이상휘: 뭐 미국까지 가지는 않으니까 

▶조영기: 미국까지 가지 않았으니까 미국에는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650km이면 대한민국 전역이 제주도까지 포함해서 

▷이상휘: 제주도까지요.

▶조영기: 포함해서 전역이 해당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이렇게 좀 환상에 젖어서 좀 뭐 다른 표현을 하면 무지개를 쫓는 것 같은 이런 환상에 젖어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그 김정은이가 그 ICBM이나 장거리 미사일이나 또는 핵실험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어떤 마지노선을 지금 정해놓고 그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위한 걸로 지금 이거를 관리하고 있지 않는가 

▷이상휘: 음, 관리하고 있다. 

▶조영기: 그래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뭐 이런 말투의 이야기도 했지 않습니까? 미국에는 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 북한은 작은 것 이외에

▷이상휘: 그러니까요.

▶조영기: 미사일 실험발사를 여러번 하고 있다는 것의 언급에서 미국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한국에는 엄청난 위협이다 라는 것을 우리 정부나 국민이 조금 알았으면 좋겠다는 

▷이상휘: 그렇다면 교수님 이게 지금 연장선상에서 생각해 본다 그러면요. 트럼프가 이후 관련해서 아주 잘 통제되고 있다, 문제 없다 이런 발언 이런 것들이 어쩌면 실무협상 재개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겠다, 또는 지금 비핵화 협상이 물밑에서 되고 있다 뭐 이런 기조로 읽히는 건 아닐까요?

▶조영기: 저는 지금 현재까지 최소한 한 두 차례의 실무회담은 열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휘: 네.

▶조영기: 트럼프가 6월 30일 지난 6월 30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판문점 회동에서 2,3주 안에 실무회담을 개최한다 라고 

▷이상휘: 네.

▶조영기: 그런데 지금 실무회담이 개최되지 음, 죄송합니다. 실무회담이 개최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북한이 지금 꼬투리를 잡은 것이 F35

▷이상휘: 스텔스기요?

▶조영기: 네, 스텔스기 들어오는 것. 또 하나는 한미연합훈련 하는 것을 가지고 

▷이상휘: 네.

▶조영기: 뒤로 미루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거를 조금 더 많이 받아 내려고 그러는 어조가 지금 분명히 있거든요. 

▷이상휘: 네.

▶조영기: 그래서 트럼프와 김정은의 판문점 만남에서 최소한 실무회담에 대해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상휘: 네.

▶조영기: 이 문제는 김정은이가 지킬 가능성이

▷이상휘: 음, 가능성이 있다.

▶조영기: 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실무회담 결과에서 그 북한이 원하는 것이 테이블 올려지는가, 올려지지 않는가에 따라서 실무회담이 이제 뭐 정상회담 쪽으로 갈 수 있는가, 갈 수 없는가를 결정하는 문제다.

▷이상휘: 네.

▶조영기: 그래서 북한이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땐 이런 것 같아요. 조금 더 많은 큰 파이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 큰 파이가 뭐냐면 대북경제제재를 

▷이상휘: 해제해 달라.

▶조영기: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이상휘: 네, 완화.

▶조영기: 그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나 또는 서방세계가

▷이상휘: 네, 국제사회 

▶조영기: 가지고 있는 생각은 다른 

▷이상휘: 다르다.

▶조영기: 다른 것 같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이상휘: 네, 자, 교수님 지금 한미군연합연습이 지금 돌입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북한이 이와 관련된 미사일 발사체를 발사를 하기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북한의 그 발사체 이런 것들은 계속 이어질 것 같은 가능성이 어떻게 보십니까?

▶조영기: 저는 뭐 북한이 그 늘 뭐 지속적으로 이런 도발을 해 온, 해 왔고 또 앞으로도 하는 것은 산수라고 보고 지금 저희들이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상휘: 네.

▶조영기: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이상휘: 잘못되었다. 

▶조영기: 잘못되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요. 그 그리고 북한이 지금 이런 우리가 한미연합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북한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조금 

▷이상휘: 문제가 있다. 

▶조영기: 비판을 좀 하고 싶은 입장입니다.

▷이상휘: 네.

▶조영기: 예를 들면 지금 아직도 한미연합훈련과 관련돼서 그 연합훈련의 명칭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상휘: 그렇죠. 

▶조영기: 지금 예비훈련이 지금

▷이상휘: 이름 없는 훈련을 하고 있죠.

▶조영기: 네, 예비훈련이 지금 사전연습 성격의 예비훈련 사전연습이 지금 어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상휘: 네, 시작이 됐죠. 

▶조영기: 본격하면 이제 아마 11일부터 약 2주 정도 진행될 예정인데 북한이 우리가 이렇게 북한에게 허약한 모습을 보이면 보일수록 북한의 도발 행위 도발 수위는 한국을 향해서는 도발 수위는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이상휘: 더 높아질 것이다. 

▶조영기: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는 측면을 좀 이야기를 드리고 우리 정부도 지금부터는 북한의 잘못에 대해서 어떤 레버리지를 조금 활용을 했으면 

▷이상휘: 레버리지를.

▶조영기: 그 레버리지가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월한 경제력이거든요. 

▷이상휘: 우월한 경제력.

▶조영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북한이 지금 개성공단의 재개에 대해서 굉장히 요구를 하고 있는데 너네들이 지금 그 계속 국제사회 국제규범을 지키지 않으니까 우리들이 개성공단을 정말로 열고 싶어도 열지 못한다

▷이상휘: 네, 그렇군요.

▶조영기: 이런 행동을 하면 

▷이상휘: 못 연다.

▶조영기: 우리는 개성공단이나 뭐 금강산이나 이런 걸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이상휘: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북한인사이트>조영기 국민대 초빙교수와 북한 미사일 발사체 그리고 향후 방향 등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눠 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조영기: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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