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선진화재단 세미나
민노총의 '밥그릇 지키기' 비판
탈법 눈감은 정부 책임론 제기
문재인 대통령은 근로자의 날인 지난 1일 노동계를 향해 “과거 노동이 투쟁으로 존중을 찾았다면 앞으로는 상생으로 존중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민주노총은 현 정부의 친(親)노동 정책에도 불구하고 대정부 투쟁과 파업 강도를 높이고 있다.
2일 한반도선진화재단이 국회에서 연 ‘자유민주주의 위기: 진단과 처방’ 세미나에선 민주노총에 대한 구체적인 비판이 쏟아졌다.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은 “대부분 대기업 정규직인 민주노총 조합원 임금은 일반 노동자보다 두 배 이상 많다”며 “그런데도 임금 인상 등 기득권을 강화하려는 투쟁만 반복해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의 투쟁이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과 고용보호 수준만 높여 사회적 약자의 신규 진입을 막고 있다는 진단이다. 그는 “민주노총이 자본주의를 비판하지만 그들이야말로 이기적 자본주의의 화신”이라고 꼬집었다. 장 원장은 1970년 전태일 열사 분신 사건의 사회 이슈화를 주도했고 20년 넘게 민주화·노동 운동에 앞장섰다.
시민단체 청년이여는미래의 백경훈 대표도 “‘민주노총 캐슬’이 청년의 일자리 기회를 뺏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의 밥그릇 지키기를 상위 0.1% 고소득자의 탐욕을 그린 드라마 ‘SKY 캐슬’에 빗댄 것이다.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백 대표는 “민주노총의 활동이 극렬해질수록 청년 권익이 약해지는데도 정부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노조의 탈법적 행태에도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한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