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실적

  • 자료실

  • 발간도서

  • 프리미엄 리포트

  • 언론보도

  • 인포그래픽

[조선일보] 강제징용,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도 승소 가능
 
2019-04-26 15:39:39

국내 국제법·외교 전문가들, 한일 갈등 돌파구로 ICJ 제소 제안

국내 외교·국제법 전문가들이 25일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으로 '국제사법재판소(ICJ) 공동 제소'를 제안했다. 우리 정부가 현재 일본 측이 요청 중인 '외교적 협의'를 거부한 채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데, ICJ 승소 가능성이 충분한 만큼 판단을 받아보자는 취지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이날 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한·일 관계, 이대로 둘 것인가' 세미나에서 "양국 관계의 여러 악재(惡材) 가운데 징용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며 ICJ 공동 제소 등을 주요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ICJ 제소와 관련,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3~4년 이상 소요돼 역사 마찰을 유보하는 효과가 있고, 양국 합의 시 법적 강제집행도 보류할 수 있어 평화적 해결 방식이 될 수 있다"고 했다.


2012~2013년 구(舊)유고국제형사재판소에 근무했던 신우정 청주지법 부장판사는 "우리 정부가 ICJ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신 부장판사는 "현 국제법에선 개인이 국제법 주체로서 권리·의무를 갖는다는 '개인의 국제법 주체성'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흐름"이라고 했다. 특히 강제징용 같은 반인권적 행위는 '국제적 강행규범' 위반이기 때문에 국가 간 합의로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될 수 없다는 것이다.


◆ 기사 원문은 아래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2018 [한국일보] 원희룡과 文정부 협공한 감정평가학회장 "현 공시가는 실거래 연좌제" 22-04-20
2017 [NEWSIS] 軍 미사일 공격·방어 조직 개편에도 '실제 운용 문제' 지적 22-04-05
2016 [NEWSIS] 北 ICBM 발사 후 약 2시간 만에 軍 무력시위…뒷북 논란 22-04-01
2015 [여성신문] ‘보수성향’ 한반도선진화재단 “여성가족부 폐지보다 ‘양성평등가족부’로” 22-03-28
2014 [연합뉴스] 여성단체, 우크라이나 여성 지지선언 집회 [포토] 22-03-18
2013 [스카이데일리] 대한민국 여성계의 우크라이나 여성 지지 선언 [포토] 22-03-18
2012 [서울경제] “尹정부, 북핵 전략 ‘대응 수단 강구’로 전환하고 가치동맹 복원해야” 22-03-16
2011 [매일경제] 윤석열 부동산 정책 짠 전문가 "집값 너무 올랐다, 조정 불가피" [매부.. 22-03-11
2010 [문화일보] “포퓰리즘 공약부터 바로잡아야…보복 아닌 핀셋청산은 필요” 22-03-11
2009 [이데일리] 대입 ‘부모찬스’ 근절될까…尹 ‘처벌 강화’ 공약[윤석열 당선] 22-03-11
2008 [문화일보] “환경·안전 위기대응에 기업 존폐 달려… 처벌위주 규제는‘기업가 정신’.. 22-03-10
2007 [매일경제] "새 정부, 논란많은 공시가 기준부터 바꿔야" [매부리TV] 22-03-10
2006 [한국경제]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하라 22-03-08
2005 [메디컬타임즈] "의과학자 양성 의전원 필요…원자력의학원 수련 맡겠다" 22-01-17
2004 [조선비즈][韓경제, S와 싸워라]① 인플레·저성장의 협공…정책發 블랙스완 가능성은 22-01-13
2003 [이데일리] 이한준 전 경기도공 사장 "3기 신도시, 30년 뒤엔 재앙될 것"[인터뷰] 22-01-13
2002 [데일리시큐] 중소벤처기업 미래 비전 전략과 산업발전 온라인 세미나 개최 22-01-12
2001 [청년일보-포토] 기본소득제 도입...송언석 의원 "국가 경제 영향 고려되야" 22-01-10
2000 [한국경제] "국토보유세·토지이익배당제, 가구원 적을수록 불리" 주장 제기 22-01-10
1999 [머니투데이] "90% 이상 수혜"vs"공시가 9억 가구도 더 낸다"...국토세 '공방' 22-01-1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