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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데일리] ‘임시정부 수립=건국’ 文정부 주장은 어불성설
 
2019-03-08 17:24:16

양승태 梨大 명예교수 “역사의식 과잉·이론의 빈곤 때문”... 7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세미나

“임시정부 수립이 건국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역사의식 과잉과 이론의 빈곤이 부른 주장일 뿐이다.”

양승태(70)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로 열린 세미나 ‘대한민국 정체성 위기: 진단과 처방’에서 “임시정부는 독립운동의 분열 속에서 존재했지만 한민족의 구심점이 되지 못했고, 새로운 국가의 기본방향·제도·정책도 준비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시정부 스스로 ‘임시’ 존재 인정”

양 명예교수는 “임시정부 참여 주체들 스스로 임시정부를 국가 건설 전 ‘임시로' 존재하는 정부라고 표명했다”며 임시정부 수립이 건국이 아닌 근거로 ▲국가의 실존에 필수적인 영토와 주권이 없었던 점 ▲국제법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점 ▲현행헌법은 물론 제헌헌법과도 배치돼 반헌법적이라는 점을 들었다.

그는 “제헌헌법 전문에 ‘민주독립국가의 재건’이라는 문구는 1948년 정부수립을 통해 국가가 새롭게 건설됐음을 명시하고 있다”며 “현행 헌법 전문에는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직접적인 연속이 아니라 '법통'이라는 정신적 정통성을 계승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양 명예교수는 “임시정부가 건국”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축사에서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는 해다”라며 1919년은 ‘건국’으로 1948년은 ‘정부수립’으로 표현했다. 하지만 올해 3·1절 행사에서는 ‘건국’이라는 표현 대신 ‘새로운 100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는 “임시정부가 건국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문 대통령이 작년과 달리 건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건국에 대한 태도가 변했다면 설명을 해야 하는데 일언반구도 없다”며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현 정부, 허구와 위선 역사의식 사로잡혀”

현 정부의 역사인식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가했다.

허구와 위선의 역사의식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깊이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양 명예교수는 “소위 진보진영은 쇠망한 조선조 통치체제의 정신적 퇴물인 교조적인 도덕주의와 편협한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있다”며 “진보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수구적인 정책을 양산하고 있다”고 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은 “현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지난 140년 근대의 역사에서 특정 부분만을 지목해 계승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국가의 정체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반대하면 정통성 없는 극우세력으로 지목해 공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 역사에서 특정한 부분이 얼마나 미세하고 작은 부분인지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누가 정부에게 특정 역사를 선택·계승할 권한을 주었는가”라고 반문했다.

진보역사관에 지배당해…보수·국민 반성해야

보수세력의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재 역사의식의 대결에서 보수진영이 처참하게 패배했다는 것이 양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우리나라 진보진영의 문제는 이념적인 과잉상태인 반면 이론의 깊이는 빈곤하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상태에서 보수진영의 역사의식은 기득권에 집착하며 변화 체제를 거부하는 형태의 편집증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사의식을 상대에게 지배당한 것이며 반성해야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대한민국이 가고 있는 좌표가 보편가치적이고 모두가 지향하는 가치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국민으로서 우리의 책무다”라며 “한국 근대역사 140여년간 한국사회의 역사적 발전을 균형적 객관적으로 봐야 하고 우리의 건국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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