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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청년수당 준다고 실업문제 해결 안돼… 공기관부터 ‘일자리나누기’ 앞장서야
 
2018-12-11 15:47:06

청년실업 해법은

양준모 교수는 심각해지고 있는 청년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공공기관과 공기업부터 임금피크제와 전환배치 등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고용을 늘려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양 교수는 “우리나라 청년 일자리 정책은 ‘일자리 백과사전’이라고 할 만큼 다양하지만, 효과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청년들이 갖고 싶어 하는 일자리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 교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하는 것처럼 수당을 지급해 취업을 지원하는 지금의 취업지원 제도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양 교수는 “청년수당과 같은 보조금을 준다고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일자리는 기업 활동으로 인해 창출되는 것으로, 경제활동이 활발해져야 일자리가 생겨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단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많이 걷게 되면 경제활동이 위축돼 일자리가 줄어들고, 정부 보조금으로는 징세로 축소된 일자리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자리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민 세금으로는 민간영역에서 할 수 없는 기반 시설을 확충하거나, 연구·개발(R&D)을 통해 미래에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을 확보해야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 양 교수의 지론이다. 이 때문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청년수당 같은 지원금은 결코 일자리 창출이나 실업률 축소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양 교수는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 자금을 그냥 수당으로 나눠줘버리면 청년들이 당장 취업보다는 더 좋은 일자리가 났는지 찾아다니게 된다”며 “사실상 청년들은 눈높이에 맞지 않는 직업을 선택하기보다 그냥 실업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고 말했다. 결국, 청년수당과 같은 지원금은 일자리 자체도 줄이고 당장 일하려는 청년들의 수도 줄이는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 양 교수의 분석이다. 

그렇다면 최선의 일자리 정책은 무엇일까.  

양 교수는 청년들이 갖고 싶어 하는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양 교수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정년 연장으로 사실상 청년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임금피크제 도입과 전환 배치 등을 통해 합리적인 업무 배치와 적절한 임금 삭감을 시행하고, 여기서 절약된 자금으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더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 규제 완화도 일자리를 위해 중요한 요소다. 양 교수는 “기업들이 이제는 글로벌화된 상황에서 사실 경제력 집중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며 “오히려 대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나서 산업단지 등에 대한 투자를 더 확대하는 방법도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 중의 하나라고 양 교수는 설명했다. 그는 “과거와 같은 형태의 산업단지는 청년들에게 이제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며 “산업단지의 ‘스마트시티’화뿐만 아니라,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주거 및 활동·오락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투자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의 인재 양성 기능 강화와 근로장려세제(EITC) 강화, 고용안정자금 등과 같은 고용보험의 정상화도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 양 교수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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