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 기업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도 함께 담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종석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경제신문, 한반도선진화재단과 함께 ‘기업활력을 높이기 위한 상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김 의원은 인사말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상법 개정이 현실화하면 기업 활동은 급격히 위축되고 기업의 경영 안정성은 크게 떨어질 것”이라며 “경영권 방어에 취약한 국내 기업의 손발을 묶고 엘리엇매니지먼트 등 외국계 투기자본에 멍석을 깔아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법이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면 기업의 경쟁력 향상은커녕 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없다”며 “소액주주의 권익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면 부작용을 막기 위해 차등의결권, 포이즌필 등 경영권 방어수단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차등의결권은 일부 주식을 대상으로 1주 당 하나의 의결권이 아닌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 포이즌필은 적대적 인수합병(M&A) 등에 대비해 주주들에게 미리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대표적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