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21세기 한반도의 꿈)
선진 통일 전략
- 저 자 : 박세일
- 출판년도 : 2013.11.06
- 가 격 : 20.000
- ISBN-10 : 8950952513
- ISBN-13 : 978895095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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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인터뷰
(21세기 한반도의 꿈)
선진 한반도로 가기 위한 창조적 통일론을 말하다!
박세일이 제안하는 선진 통일 패러다임『선진 통일 전략』. 이 책은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이, 한국 사회의 통일 역사 필연성과 현실적 방법론을 담아 ‘총체적 통일론’을 제시하고 있다. 역사적 시각에서 분단의 원인과 그로 인해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부작용을 진단한다. 저자는 통일이라 말야 새로운 선진 한반도를 만드는 신국가창조의 작업이자 동북아시아의 번영과 평화를 이루는것임을 강조하며 통일을 위한 올바른 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저자는 통일론의 철학과 체계, 기본 구상, 통일정책의 전개 과정, 통일정신 고취와 통일준비 활동 계획 등 통일을 위한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1부에선 통일의 시대적 의미를 밝히고 2부에 새로운 통일론의 내용에 대해 서술한다. 3부에선 통일의 당위성과 필연성을 밝히며 독일의 사례를 든다. 4부에선 통일을 위해 대북정책을 어떻게 펼칠지 이야기하고 5부는 통일을 추진하기 위해 주변 강대국을 어떤 논리로 설득할지 구체적인 내용을 다룬다. 6부는 통일의 구체적 준비 과정을 설명하며 현재 우리가 당면한 사회 전반 문제 해결을 위해 통일의 필요성을 이야기한다.
박세일이 제안하는 선진 통일 패러다임『선진 통일 전략』. 이 책은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이, 한국 사회의 통일 역사 필연성과 현실적 방법론을 담아 ‘총체적 통일론’을 제시하고 있다. 역사적 시각에서 분단의 원인과 그로 인해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부작용을 진단한다. 저자는 통일이라 말야 새로운 선진 한반도를 만드는 신국가창조의 작업이자 동북아시아의 번영과 평화를 이루는것임을 강조하며 통일을 위한 올바른 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저자는 통일론의 철학과 체계, 기본 구상, 통일정책의 전개 과정, 통일정신 고취와 통일준비 활동 계획 등 통일을 위한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1부에선 통일의 시대적 의미를 밝히고 2부에 새로운 통일론의 내용에 대해 서술한다. 3부에선 통일의 당위성과 필연성을 밝히며 독일의 사례를 든다. 4부에선 통일을 위해 대북정책을 어떻게 펼칠지 이야기하고 5부는 통일을 추진하기 위해 주변 강대국을 어떤 논리로 설득할지 구체적인 내용을 다룬다. 6부는 통일의 구체적 준비 과정을 설명하며 현재 우리가 당면한 사회 전반 문제 해결을 위해 통일의 필요성을 이야기한다.
문제 제기
1부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1장 150년의 민족의 숙원: 근대적 국민국가 만들기
2장 한반도 ‘국가 만들기’의 역사: 과거와 미래
3장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2가지 사상전(思想戰)
4장 통일 한반도가 맞는 역사적 3대 기회: 천 년 만의 기회
5장 21세기 세계의 구조변화와 우리에의 함의
2부 선진화 통일론이란
1장 어떤 것이 선진화 통일론인가
2장 기존 통일론과의 차이: 우리나라에 진정한 통일론은 없었다
3장 선진화 통일론의 3대 원칙
4장 선진화 통일의 4단계 통일론
5장 선진 동북아 ·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
6장 국민국가에서 세계국가를 향하여: 아시아적 가치
소결: 통일은 새로운 국민의 탄생, 즉 신민(新民)이다
3부 왜 통일을 하여야 하는가
1장 통일의 목표와 통일의 가치
2장 통일을 못 하면 어떻게 되는가
3장 통일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4장 통일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것은 아닌가
5장 시간은 어느 정도 남아 있는가
소결 : 통일은 필수이다-민족 도약의 뉴 프론티어
4부 어떻게 통일할 것인가: 올바른 대북정책
1장 기존의 대북정책은 어떠하였는가
2장 기존의 대북정책은 왜 실패하였는가
3장 북한체제의 특징과 북한의 통일 전략
4장 두 가지 근본 문제와 우리의 대응
5장 소위 평화체제 문제: 평화공존론에 대하여
6장 분단평화 시의 대북정책 3대 전략
7장 급변 시의 대북 전략
소결: 지피지기해야 한다?통일의 진정성이 문제이다
5부 어떻게 통일할 것인가: 올바른 통일외교
1장 통일외교란 무엇인가
2장 통일외교의 성공 조건
3장 대미 통일외교의 기본 전략
4장 대중 통일외교의 기본 전략
5장 대일 통일외교의 기본 전략
6장 대러 통일외교의 기본 전략
7장 탈냉전시대의 대외 전략
6부 우리 국민은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통일정신과 준비
1장 통일의지와 열정이 문제
2장 통일사상과 통일비전을 위하여
3장 선진통일 추진위원회: 통일헌장과 통일대강
4장 민간 통일운동
5장 한반도 전체를 대변할 선진통일정당: 근대적 국민정당
소결: 후손들에게 어떤 대한민국을 물려줄 것인가
후기 : 통일을 ‘선진화-국가개조(國家改造) 개혁’의 기회로 삼자!
1부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1장 150년의 민족의 숙원: 근대적 국민국가 만들기
2장 한반도 ‘국가 만들기’의 역사: 과거와 미래
3장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2가지 사상전(思想戰)
4장 통일 한반도가 맞는 역사적 3대 기회: 천 년 만의 기회
5장 21세기 세계의 구조변화와 우리에의 함의
2부 선진화 통일론이란
1장 어떤 것이 선진화 통일론인가
2장 기존 통일론과의 차이: 우리나라에 진정한 통일론은 없었다
3장 선진화 통일론의 3대 원칙
4장 선진화 통일의 4단계 통일론
5장 선진 동북아 ·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
6장 국민국가에서 세계국가를 향하여: 아시아적 가치
소결: 통일은 새로운 국민의 탄생, 즉 신민(新民)이다
3부 왜 통일을 하여야 하는가
1장 통일의 목표와 통일의 가치
2장 통일을 못 하면 어떻게 되는가
3장 통일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4장 통일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것은 아닌가
5장 시간은 어느 정도 남아 있는가
소결 : 통일은 필수이다-민족 도약의 뉴 프론티어
4부 어떻게 통일할 것인가: 올바른 대북정책
1장 기존의 대북정책은 어떠하였는가
2장 기존의 대북정책은 왜 실패하였는가
3장 북한체제의 특징과 북한의 통일 전략
4장 두 가지 근본 문제와 우리의 대응
5장 소위 평화체제 문제: 평화공존론에 대하여
6장 분단평화 시의 대북정책 3대 전략
7장 급변 시의 대북 전략
소결: 지피지기해야 한다?통일의 진정성이 문제이다
5부 어떻게 통일할 것인가: 올바른 통일외교
1장 통일외교란 무엇인가
2장 통일외교의 성공 조건
3장 대미 통일외교의 기본 전략
4장 대중 통일외교의 기본 전략
5장 대일 통일외교의 기본 전략
6장 대러 통일외교의 기본 전략
7장 탈냉전시대의 대외 전략
6부 우리 국민은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통일정신과 준비
1장 통일의지와 열정이 문제
2장 통일사상과 통일비전을 위하여
3장 선진통일 추진위원회: 통일헌장과 통일대강
4장 민간 통일운동
5장 한반도 전체를 대변할 선진통일정당: 근대적 국민정당
소결: 후손들에게 어떤 대한민국을 물려줄 것인가
후기 : 통일을 ‘선진화-국가개조(國家改造) 개혁’의 기회로 삼자!
북한의 정상국가화―근대적 국민국가화―를 계기로 하여 남과 북이 하나가 되면, 한반도 전체에 최초로 하나의 근대적 국민국가, 근대적 통일국가가 완성된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우리는 근대화·근대성 프로젝트를 한반도 전체에서 완성하고, 21세기 탈근대의 시대로 들어갈 수 있다. 바꿔 말하면 한반도의 창조적 선진화 프로젝트·세계화 프로젝트의 시대를 열 수 있게 된다. (33쪽)
· 본래 정책이나 전략이란 상황 변화에 맞추어 변화하고 진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대북정책에 관한 한 그러한 ‘정책진화’가 없었다. 그러니 대북정책이 성공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우리나라 좌파는 북한이 핵을 개발하기 전에도 화해협력의 유화를 주장하더니 핵을 개발한 후에도 화해협력의 유화를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보수는 북한에 대량 아사자가 나오기 전에도 압박을 주장하더니 대량 아사자가 나온 후에도 압박만을 주장하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는가? (101~102쪽)
· 북한의 중국화가 커지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 즉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의 리더십 실패와 체제 실패를 보면서도 적극적인 통일의지와 열정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남한의 동포가 북한의 실패를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보고 있으면서, 북한 동포들을 구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그 불은 이웃 나라인 중국이 끄려 들 것이다. 자기 집 앞마당에서 나는 불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주장하지 않겠는가? 이대로 가면 어떠한 형태로든 북한의 중국화가 진행될 위험이 크다고 보아야 한다. (178~179쪽)
· 이처럼 유화론과 압박론 두 주장 모두 대북정책의 목표가 현상유지와 분단관리에 있었다. 그리고 북한의 정상국가화라는 근본 해결보다는 남북문제를 국내 정치에 정파적으로 활용하는 데 급급했다. 북한 자체의 변화 즉 북한체제의 변화를 목표하지 않고 핵개발과 도발의 중지 등 행동의 변화만을 목표로 하였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은 좌파든 보수든 사실상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유화론과 압박론이라는 대북정책 그 자체가 한국 사회에서 이념화하고 도그마화하면서, 소위 진영(陣營)논리로 발전하면서, 두 가지 주장이 모두 심하게 경직화되고 화석화(化石化)되고 있다. (232쪽)
· 북한의 급변사태 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중국의 개입을 막는 일이다. 이를 위하여 몇 가지 중요한 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북한의 급변사태 때 우리가 북으로 올라가 혼란을 수습하고 북한주민을 위로하고 북한사회를 안정화하겠다는 의지를 국내외에 확실히 밝히는 것이다. 남한의 지도자와 국민이 ‘민족자결의 원칙’을 명확히 천명하면서, 북한의 급변사태 시에 대한 남한주도의 안정화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만일에 대비하여 군사적으로 신속한 질서회복, 행정적으로 신속한 긴급구호 등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뒤에서 좀 더 상론한다. (310쪽)
· 물론 미중관계가 협력적이 되고 미국이 우리를 지원하고 중국도 우리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최선의 경우이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은 장기적으로 중국 편향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리고 중국도 ‘한국은 미국의 대중국봉쇄정책의 한 고리가 아닌가?’라고 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양쪽으로부터 불신을 받는 경우가 사실은 최악의 시나리오이다. 따라서 문제는 상호경쟁적인 두 대국으로부터 어떻게 우호적이고 협조적 지지를 만들어내는가이다.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다. 양다리 걸치기 외교를 안 하면 비난을 받고, 양다리 걸치기 외교를 하면 불신을 받을 수 있다. (397쪽)
· 모든 부처에는 실장급의 ‘통일 한반도실’을 신설하여 통일 준비, 통일 과정 관리, 통일 후의 개별 부처의 정책과 사업―북한 정상화 사업, 북한산업화 및 민주화 사업, 남북의 경제·사회 통합사업 등―을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여야 한다. 예컨대 북한의 교육은 통일 과정과 이후에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남한과 교육통합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교과서는? 교사는? 교실은? (438쪽)
· 통일을 선진화―국가개조 개혁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평상시의 개혁은 성공하기 어렵다. 사람은 누구나 습관의 동물이다. 변화를 두려워한다. 관행이 편하다. 그래서 개혁은 위기의 시기에 성공하기 쉽다. 국가 위기에 당면하면 모두가 어느 정도 자기희생을 각오한다. 밝은 미래를 위하여 기득권과 특권을 포기할 수 있다. 통일은 기회이다. 그러나 위험한 기회이다. 즉 위기이다. 그래서 통일의 시기, 이 위기의 시기에 선진화-국가개조 개혁이 성공하기 쉽다. (489쪽)
· 본래 정책이나 전략이란 상황 변화에 맞추어 변화하고 진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대북정책에 관한 한 그러한 ‘정책진화’가 없었다. 그러니 대북정책이 성공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우리나라 좌파는 북한이 핵을 개발하기 전에도 화해협력의 유화를 주장하더니 핵을 개발한 후에도 화해협력의 유화를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보수는 북한에 대량 아사자가 나오기 전에도 압박을 주장하더니 대량 아사자가 나온 후에도 압박만을 주장하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는가? (101~102쪽)
· 북한의 중국화가 커지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 즉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의 리더십 실패와 체제 실패를 보면서도 적극적인 통일의지와 열정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남한의 동포가 북한의 실패를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보고 있으면서, 북한 동포들을 구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그 불은 이웃 나라인 중국이 끄려 들 것이다. 자기 집 앞마당에서 나는 불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주장하지 않겠는가? 이대로 가면 어떠한 형태로든 북한의 중국화가 진행될 위험이 크다고 보아야 한다. (178~179쪽)
· 이처럼 유화론과 압박론 두 주장 모두 대북정책의 목표가 현상유지와 분단관리에 있었다. 그리고 북한의 정상국가화라는 근본 해결보다는 남북문제를 국내 정치에 정파적으로 활용하는 데 급급했다. 북한 자체의 변화 즉 북한체제의 변화를 목표하지 않고 핵개발과 도발의 중지 등 행동의 변화만을 목표로 하였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은 좌파든 보수든 사실상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유화론과 압박론이라는 대북정책 그 자체가 한국 사회에서 이념화하고 도그마화하면서, 소위 진영(陣營)논리로 발전하면서, 두 가지 주장이 모두 심하게 경직화되고 화석화(化石化)되고 있다. (232쪽)
· 북한의 급변사태 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중국의 개입을 막는 일이다. 이를 위하여 몇 가지 중요한 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북한의 급변사태 때 우리가 북으로 올라가 혼란을 수습하고 북한주민을 위로하고 북한사회를 안정화하겠다는 의지를 국내외에 확실히 밝히는 것이다. 남한의 지도자와 국민이 ‘민족자결의 원칙’을 명확히 천명하면서, 북한의 급변사태 시에 대한 남한주도의 안정화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만일에 대비하여 군사적으로 신속한 질서회복, 행정적으로 신속한 긴급구호 등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뒤에서 좀 더 상론한다. (310쪽)
· 물론 미중관계가 협력적이 되고 미국이 우리를 지원하고 중국도 우리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최선의 경우이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은 장기적으로 중국 편향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리고 중국도 ‘한국은 미국의 대중국봉쇄정책의 한 고리가 아닌가?’라고 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양쪽으로부터 불신을 받는 경우가 사실은 최악의 시나리오이다. 따라서 문제는 상호경쟁적인 두 대국으로부터 어떻게 우호적이고 협조적 지지를 만들어내는가이다.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다. 양다리 걸치기 외교를 안 하면 비난을 받고, 양다리 걸치기 외교를 하면 불신을 받을 수 있다. (397쪽)
· 모든 부처에는 실장급의 ‘통일 한반도실’을 신설하여 통일 준비, 통일 과정 관리, 통일 후의 개별 부처의 정책과 사업―북한 정상화 사업, 북한산업화 및 민주화 사업, 남북의 경제·사회 통합사업 등―을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여야 한다. 예컨대 북한의 교육은 통일 과정과 이후에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남한과 교육통합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교과서는? 교사는? 교실은? (438쪽)
· 통일을 선진화―국가개조 개혁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평상시의 개혁은 성공하기 어렵다. 사람은 누구나 습관의 동물이다. 변화를 두려워한다. 관행이 편하다. 그래서 개혁은 위기의 시기에 성공하기 쉽다. 국가 위기에 당면하면 모두가 어느 정도 자기희생을 각오한다. 밝은 미래를 위하여 기득권과 특권을 포기할 수 있다. 통일은 기회이다. 그러나 위험한 기회이다. 즉 위기이다. 그래서 통일의 시기, 이 위기의 시기에 선진화-국가개조 개혁이 성공하기 쉽다. (489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