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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통일 플랜B : 북한급변의 역동적 대응

  • 저 자 : 한반도선진화재단
  • 출판년 : 2014
  • 가 격 : 12,000원
  • ISBN-10 :
  • ISBN-13 : 978-89-9309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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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선진화재단이 북한급변사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2013년 12월
장성택 행정부장의 처형이 계기가 되었다. 장성택 처형은 북한의 개혁개방
의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측면에서 급변의 가능성을 높게 예측되었다. 그래
서 한선재단은 북한급변사태를 연구하기 위해 ‘선진통일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토론을 통해 관련 전공자의 집단지성을 모았다. 수차례의 토론과정에
서 합의된 내용의 핵심은 북한급변을 통일로 연결하는 1단계와 통일에서
통합으로의 2단계로 구분하였다. 즉 선先통일 후後통합의 단계를 거쳐 북
한급변의 과정을 거쳐 한반도의 온전한 통일을 완성한다는 구상 아래 국
제정치적 변수, 국제법적 변수를 고려하여 관련연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 구상을 축으로 하여 북한급변사태는 어떤 의미로 해석하여야 하는가,
북한급변사태에 대해 주변4강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이해관계를 점
검하고 중국의 태도는 어떠할 것인가, 북한급변사태와 관련해서 어떤 국제
법적 문제가 있는가, 북한급변을 통일로 연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북한급변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어떤 안정화 방안이 있는가, 통일원칙
과 과정은 무엇인가, 통합을 위해 어떤 법·제도적 장치가 필요한가 등을 중
심으로 연구하였다.

발간사 4

책머리에 8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역동적 연구와 적극적 대응의 필요성

1. 전체주의 사회의 가학-피학의 권력 동심원 17
2. 장성택의 실각과 처형 26
3.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역동적 접근의 필요성 36
4. 북한 급변사태의 근본: 수령체제와 경제개혁 간의 모순 41
5. 북한의 체제유지 전략: 자원의 집중 43
6. 현 상태 유지의 불가능성: 한반도의 주체사상화 46
7. 제4차 핵실험의 정치적 파장 54
8. 북핵폐기 불가능론의 원인: 한국정부의 독자성 상실 63
9. 북한급변사태의 의미 70


●북한급변과 관련한 국제정치적 변수

1. 북한급변사태에 대한 한국의 입장 76
2. 북한급변사태에 대한 미국의 입장 80
3. 북한급변사태에 대한 중국의 입장 84
4. 북한급변사태에 대한 일본의 입장 89
5. 북한급변사태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 93
6. 북한 급변 사태시 중국군 개입 가능성과 대책 95


●북한급변과 관련한 국제법적 변수

1. 대한민국 개입의 법적 근거 130
2. 국제법 차원의 근거와 과제 142
3. 유엔과 주변국의 개입 164


●‘북한급변-한반도통일’로의 연결

1. ‘동독급변 - 독일통일’의 시사점 180
2. 북한급변 한반도 통일을 위한 과제 189
3. 북한급변사태 유도전략 192


●급변에서 통일로

1. 과도단계의 설정과 목표 210
2. 급변-통합-통일 구상에 대한 비판적 검토 213
3. 실패한 기능주의적 통일: 예멘 215
4. 동독은 기능주의로 인해 붕괴 217
5. 북한 민주정권 수립 219
6. 동독 자유선거와 통일 221
7. 콜 총리 통일외교, 소련 223
8. 콜-고르바초프 8개항 합의사항 224
9. 중국의 개입 차단 226
10. 시진핑은 제2의 고르바초프 229
11. 1탈북자에 대한 전원 수용 방침 231
12. 헝가리의 반란/ 중국의 반란 232
13. 랜드연구소의 보고서 234


●급변과정에서 북한 안정화

1. 사회적 안정 239
2. 심리적 안정 270
3. 북한관리와 탈북자 287


●통일원칙과 과정

1. ‘통일의 원칙 296
2. 통일과정 306


●통일에서 통합으로

1. 제2의 과도단계의 설정의 필요성 314
2. 국가의 흥망성쇠(興亡盛衰) 315
3. 통일 매뉴얼 ‘코리아 카탈로그’ 317
4. 정치적 포퓰리즘 322
5. 부다페스트 토론회 323
6. 화폐통합 326
7. 서독 마르크화를 달라 328
8. 북한 사유화와 투자 330
9. 동독 통신인프라 333
10. 북한은 제로베이스라 낫다 335


●통합을 위한 법제도적 조치

1. 남북한 법제통합 338
2. 북한 지역의 한시적 특별 관리 346

통일과 관련하여 우리사회에서 흡수통일과 북한급변사태에 대해 언급하
는 것을 금기禁忌시 하는 풍조가 있다. 둘 다 북한이 싫어하고 자극하기 때
문이라고 한다. 흔히들 독일통일은 서독이 경제력으로 동독을 흡수한 흡
수통일이라고 한다. 하지만 독일통일은 동독민주화 과정에서 동독주민이
선출한 동독의회가 서독연방정부로의 편입을 결정함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에서 흡수통일이 아니라 선택·편입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 용어는 의
사소통의 기능뿐만 아니라 용어에 긍정적·부정적 의미도 함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념정의를 올바로 하는 것은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가 독일통일을
흡수통일로 보는가, 선택·편입통일로 보는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고 통일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통일과 관련하
여 회자되는 기능주의적 접근방식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마치 기능주의적
접근방식의 ‘교류(=접촉)를 통한 신뢰구축 → 합의통일’이 정석인 것처럼 인
식되고 있다는 점은 문제다. 기능주의적 접근이 체제가 상이한 경우에는
기능주의적 제반 정책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은 이미 확인되었
다. 특히 체제와 이념 때문에 전쟁을 치룬 경험이 있고 장기간 극단적 군사
대치가 지속되는 있는 상황에서 기능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리라고 기
대하는 것은 희망사항일 뿐이라는 점을 자각해야 한다. 본문 8-9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