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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방역의 정치화'가 자초한 국난, 그리고 극복
 
2020-03-02 13: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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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


1. 국난을 누가, 어떻게 자초했나?

 

중국 우한(Wuhan, 武漢)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코로나’)126일 국내에서 첫 확진자 3명이 나왔다. 정부는 오염원 유입을 초기에 차단하는 적극적 대응보다 경제 외교적 사항을 우선하면서 방역망에 구멍이 뚫렸다. 특히 정부?여당이 4월 총선 승리를 위해 중국 시진핑(Xi Jinping, 習近平) 주석의 방한을 위한 대중외교에 우선하다보니 촘촘한 방역망 구축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전면 입국 금지하라는 대한의사협회 요청도 철저히 무시되었다. 정부?여당은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면서 중국 옹호에 앞장섰다. 오히려 정부?여당은 중국 포비아(phobia)를 부추긴다면서 전문가 의견은 폄훼됐다. 이처럼 방역망 구축을 위한 전문가 주문은 무시되고 정치가 방역을 대신하는 방역의 정치화가 자리 잡으면서 우한 코로나대유행(pandemic)의 씨앗이 뿌리를 내렸다.

 

역병(疫病)의 대유행 차단은 초동단계의 대응조치가 매우 중요하다. 초동단계에는 첫째도 감염원 차단이고 둘째도 감염원 차단이 철칙이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초동단계부터 실효적 적극적 대응을 주문한다. 대유행이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방심은 금물이다. 그렇지 않으면 대유행은 대재앙(catastrophe)을 초래한다는 것이 의료인들의 한결같은 주장이었고 경고였다. 처음부터 이번 우한 코로나가 가진 위험성은 무시되고, 발병 초기부터 정치 개입이 확대되었다. 이처럼 정부?여당의 방역의 정치화전개되면서 정부?여당이 역병(疫病) 확산의 숙주 노릇을 했다는 비판을 비껴갈 수 없다.

 

지난 213일 문재인대통령은 우한 코로나가 잠시 주춤해지자 “‘우한 코로나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면서 일상생활 조기 복귀를 권유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일상생활 복귀 발언 이후 상황은 급변해서 19일부터 확진자가 폭증했다. 대통령 언어의 무게는 범인(凡人)의 언어의 무게와 확연한 차이가 있다. 이런 언어의 무게 차이 때문에 대통령의 발언 이후 국민들은 감염에 대해 부담감을 떨칠 수 있었고 일상생활로 속속 복귀했다. 그래서 마스크도 벗었고 긴장의 끈도 늦추었다. 물론 우한 코로나때문에 침체하는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정부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하지만 대통령의 한마디로 선()방역, () 일상(경제)생활의 원칙이 훼손되었다. 대한의사협회는 우한 코로나가 잠시 주춤한 기간을 종식의 기회로 보고 보다 적극적 방역대응을 정부에 촉구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 6차례의 경고는 무시됐고 위기경보단계 상향건의도 묵살됐다. 오히려 심각에 준하는 경계로 격상했으니 안심하라는 정부 메시지가 나왔다. 또한 정부 당국자는 중국인보다 중국 다녀온 우리 국민이 더 많이 감염시킨다면서 감염원 유입차단에 소극적이었다. 이 당국자는 창문 열고 모기 잡나라는 국민의 질타를 겨울이라 모기 없다는 응대로 감염원 유입차단을 외면했다.

 

철저한 방역 대신 방역의 정치화가 난무하는 동안 오히려 우한 코로나는 발호의 기회를 갖게 됐다. 지난 16일 신천지 교단의 대구?경북지역에서의 종교행사가 지역감염의 촉진자 역할을 했다. 그리고 19일 이후 대구 경북지역에 지역감염이 확인되면서 확진자가 들불처럼 불어났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의 고위험군이 덜 들어오는 게 좋은 것은 당연하다는 절박한 호소는 정치가 묵살시켰다. 다음날 한중 정상 간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고, “가장 가까운 이웃인 중국 측의 노력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한다면서 친중 사대의 모습만 보였다. 이날 대통령의 언어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가져올 정치적 이득을 고려한 정치적 수사만 있었지 방역대책은 없었다. 20일부터 사망자도 발생하고 확진자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우한 코로나대유행의 시작이었다. 대유행이 진행되면서 인적 물적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국민들은 감염 우려 때문에 일상생활을 대부분 포기해야만 한다. 한국을 방역 후진국으로 낙인찍어 한국인의 입국을 거부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2. 우한 코로나에 대한 국민의 분노

 

방역의 기본수칙은 외부 감염원 유입을 적극적으로 차단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유입된 감염원에 대한 방역과 치료가 병행되어야 한다. 감염원 유입차단의 책임도, 방역과 치료의 책임도 정부에 있다. 그래서 방역과 관련된 정부 책임은 무한 책임이다. 정부?여당은 정치?외교적 이유를 들어 질병관리본부의 외부 감염원 유입차단 건의를 묵살했다. 연초 중국 우한 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조짐이 보이자 정부?여당은 과잉대응을 언급했지만 실제는 단 한 차례도 과잉대응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부?여당은 사태가 악화?확산되자 뒷북 대응, 미온적 대응으로 기본수칙을 무시했다. 이처럼 기본수칙을 무시한 뒷북 대응, 미온적 대응이 대유행을 자초한 근원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정부의 판단오류로 인한 정책실패를 수정하지 않고 아집과 독선적 정부대응에 분노하는 것이다.

 

현재도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한 방역 당국, 의료기관은 우한 코로나확산 방지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국민 모두는 이들의 헌신적 희생과 봉사에 경의와 감사를 표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 가슴에 상처를 내는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다. 25일 당정청 대책회의에서 대구?경북을 봉쇄한다는 구상이 발표되더니, 26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우한 코로나대유행을 국민 탓으로 돌리는 발언도 했다. 이처럼 정부는 감염원 발원지에 대한 봉쇄는 거부하고 오히려 국민을 대유행의 원인으로 돌리고 있다. 정부?여당의 발언의 행간에는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事大主義)가 녹아 있다. 이런 정부?여당의 중화(中華)에 매몰된 발언들은 국민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주었고 국격(國格)은 심히 훼손됐다. 그래서 국민들은 정부?여당의 국격 훼손 발언에 분노한다.

 

지금 SNS와 일부방송에서 우한 코로나대유행의 책임에 대한 정부의 무한책임은 외면하고 신천지 교회의 책임으로 전가하려는 프레임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전후관계를 전적으로 무시한 처사이다. 방역 당국은 슈퍼 전파자로 지목된 31번 확진자가 216일 예배에 참석하면서 대유행의 촉진자로 추정하고 있다. 방역 당국의 추정을 전적으로 믿는다. 그러나 31번 확진자도 누군가로부터 감염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감염원 유입방어에 실패한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방증이다. 물론 신천지 교회가 지역감염을 확산시키는 촉진자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하다. 또한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 당국의 노력에 비협조적 태도는 지탄받아야 한다. 즉 정부는 우한 코로나유입차단 방어선 구축에 실패한 책임이 있고, 신천지 교회는 지역감염 확산방지에 노력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 물론 1차 방어선 구축에 실패한 정부의 책임이 더 막중해 보인다. 이처럼 책임의 소재와 경중(輕重)이 분명한 사실(fact)을 외면하고 확산의 주범이 신천지 교회인 것처럼 프레임 전쟁을 하고 있다. 즉 정부?여당과 방송, 일부 SNS의 프레임 전쟁의 목적은 신천지 교회의 독특한 예배방식을 지목해 대유행의 책임을 신천지 교단으로 전가하려는 것이다. 문제는 프레임 전쟁이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린다는 점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프레임 전쟁을 통해 책임을 전가하려는 선전선동에 분노한다.

 

방역 당국과 행정관청은 우한 코로나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 특히 대구 경북지역 공무원과 의료진의 헌신과 희생은 국민들의 눈물샘을 자극하고 있다. 이런 사투와 헌신의 현장에 진영논리가 개입해 관련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공분(公憤)을 사고 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막을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닌가?”, “막지 않는 것은 책임을 중앙정부에 떠넘겨야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대구·경북 지역 시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비록 진영논리의 발언이라고 치부하더라도 방역의 일선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는 수장에게 건넬 수 있는 언어는 결코 아니다. 또한 인터넷공간에서 우한 코로나는 좌파진영에서 4월 총선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즉 좌파는 신천지=새누리=자한당=미래통합당이라는 억지의 진영논리 프레임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 이런 진영논리는 국론을 분열시켜 우한 코로나퇴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국민들은 우한 코로나가 진영논리의 도구로 악용되는 것에 대해 분노한다.

 

 

3. 분노를 넘어 극복의 지혜로

 

지금은 우한 코로나대유행이 진행되고 있다. 마스크가 일상이 된 지금의 환경은 매우 낯설고 우울하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만든 정부?여당의 무능과 위선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지금 우리의 소망은 이 낯설고 우울한 풍경이 하루바삐 벗어나 활기찬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당면과제로 우선 (소위)‘생존방역생활화이다. ‘생존방역이란 방역당국이 제시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 된다. 마스크 쓰고 손 잘 씻고, 기침예절을 지키고, 가급적 대인과의 접촉을 피하면 된다.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은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타인에 대한 배려이기도 하다. 나아가서는 건강한 공동체를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은 방역 당국의 지시를 무조건 따라 감염확산 차단에 국민 모두의 동참이 요구된다. 조금의 불편이 있더라도 국난극복에 동참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한 시점이다. 우리 모두가 동참할 때 국난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난을 극복할 때까지 정치를 앞세운 내부총질은 중단해야 한다. 내부총질은 우한 코로나극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방역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먹칠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방역현장에서 사투를 벌이는 현장요원들에게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어야 한다. 물론 대구?경북지역 주민에게도 용기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 고통을 함께 나누는 민족의 저력도 보여주어야 한다. 끝으로 우한 코로나가 완전 종식될 때까지 대한민국 공동체 구성원은 절대로 방심(放心)하지 말야야 한다. 방심이 역풍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우한 코로나의 감염원 유입차단에 주저한 이유 중 하나는 중국과의 높은 경제의존도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과의 경제의존도를 낮출 방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남방정책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남방정책의 강화는 우리 경제의 대외의존도를 분산시켜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한 코로나역병도 언젠가는 종식될 것이다. 종식 이후가 더 중요하다. ‘우한 코로나사태를 처음부터 끝까지 복기(復棋)해야 한다. 복기에는 무엇이 잘못되었고, 그 잘못의 원인은 어디에 있고, 누구 때문에 대재앙이 촉발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담겨져야 한다. 그리고 우한 코로나가 가져온 피해도 소상히 기록해야 한다. 그 기록은 상세하고 세밀해야 한다. 그러나 그 기록은 단순히 잘잘못을 가리는 징비(懲毖)의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 따라서 기록에서 경계해야 할 내용은 무엇이고, 기록에서 교훈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어야만 한다. 그 기록에서 방역 및 의료체계에 대한 개선방안도 찾아내야 한다. 교훈과 개선의 기록이어야만 유사한 재앙이 발생했을 경우 혼란을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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