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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8·15 광복’의 재조명과 과제
 
2019-08-07 11:05:03
첨부 : issue_focus_aug.pdf  

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

 

1. ‘8·15 광복의 정신

 

815일은 일제식민지에서 벗어난 해방된 날이자 대한민국이 건국된 날이다. ‘8·15 광복은 일본제국의 식민 지배에서 해방되었다는 점에서 식민을 극복한 날이고, 근대적 민주국가의 초석을 만들고 오늘의 풍요와 번영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자유민주국가의 초석을 다진 날이다. 그러나 외세에 의해 국토분단이 재단(裁斷)된 상태에서 맞이한 해방이라는 점에서 절반의 독립을 완성한 날이다. 또한 도둑처럼 찾아온 해방에 대비하지 못해 아직도 분단의 상처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자주독립의 중요성을 자각하는 날이자 자유통일을 염원하는 날이다. 이처럼 ‘8·15 광복은 해방과 독립 건국의 복합적 의미가 있어 ‘8·15 광복의 뜻을 되새긴다.

 

물론 ‘8·15 광복은 일제 식민시기 독립을 쟁취하려는 항일(抗日)과 자유민주의 독립 국가를 수립하겠다는 선혈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또한 조선말과 대한제국 시기 선각자들의 개화사상과 민권·민주·민족을 향한 ‘3·1 운동의 정신이 해방과 건국의 자양분이었던 것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다. 특히 ‘3·1운동의 정신은 대한민국의 독립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이정표이었고, ‘3·1운동은 민족에 기초한 근대적 주권국가를 지향한 자유민주주의를 여는 기점이었다. 또한 ‘3·1운동은 근대국가의 보편가치인 자유, 민주, 공평을 지향하며 민주공화제를 만들겠다는 염원이 담겨있다. 따라서 ‘3·1운동의 정신은 1945년 해방과 1948년 대한민국의 가치와 제도를 만드는데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쳤다.

 

이런 역사적 기반에도 불구하고 해방은 국토분단의 신호가 되었고, 건국은 한반도를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전체주의체제로 양분하는 체제분단의 시작이었다. 이런 점에서 ‘8·15 광복은 일제 식민으로부터 해방되었지만 완전한 자주독립이 완성되지 않았다. 아직도 북한 전체주의가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고 인권침탈을 일상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북한에서 개인이 스스로 주체임을 자각하고 스스로 권리를 지키는 제도가 갖추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북한에 자유 해방은 우리 모두의 오래된 숙제이며,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이다. 바로 북한 주민이 3대 세습의 신민(臣民)에서 근대적 시민으로 탄생하도록 해 북한 주민의 자유와 권한을 신장시켜주는 것이다.

 

2. ‘흔들리는 8·15 광복의 정신

 

‘3·1 운동‘8·15 광복을 관통하는 정신은 자유와 민주이다. 그래서 자유와 민주는 대한민국의 정신이 되어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발전과 번영의 토대가 되었다. 자유는 몸()이고 민주는 손발()이기 때문에 자유와 민주는 분리할 수 없다. 하지만 자유의 가치가 민주의 가치보다는 소중하다. 하지만 자유가 소중하다고 해서 민주를 무시해도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침은 자유가 생명만큼 소중하다는 직설(直說)이자 경구(警句). 그러나 자유는 공기와 같아서 자유를 잊고 사는 것이 일상이다. 하지만 우리가 자유를 소중히 할 때 자유는 더 힘을 발휘해 그 가치를 높인다.

 

신생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에 뿌리를 두고 탄생했으며, 건국 이후 대한민국이 이룬 성과는 기적이었고 혁명이었다. 신생 대한민국이 이룬 건국과 호국,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과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유일무이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또한 농촌 봉건사회를 민주 시민사회로 바꾸고 지주계급이 산업자본가로 변신하였다는 점에서는 혁명이었다. 이런 기적과 혁명은 자유민주주의라는 토양이 조성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다. 이런 점에서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이 살아온 저력(底力)이었고 앞으로 발전의 동력(動力)임이 분명하다. 그래서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를 대한민국의 정체성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훼손되는 자해행위의 현장을 목격하면서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이 빨갱이와 화해의 정당성을 대변하고 종북좌파의 위협적 프레임 해체를 주문했다. ‘빨갱이종북좌파는 공산주의 사상을 이해하고 다가서려는 친공(親共)적 용어이다. 이처럼 친공적 용어에 우호적 인식을 가지고 보수와 진보의 통합을 논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다. 우리 헌법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는 결코 거부나 훼손의 대상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 존립의 본질이자 정신이기 때문이다. 한편 자유민주주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초중등 역사교과서에서는 자유의 가치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으며, ‘6·25 남침전쟁의 주역이었던 김원봉에게 서훈을 정당화하려는 기도가 공공연히 획책되고 있다. 특히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북한 주체사상을 옹호하는 단체의 활동은 분명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파괴하는 반역적 행동이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로 경제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평화경제로 일본을 따라 잡을 수 있다면서 반일 카드를 제시했다. 반일은 결코 저항의 대상이 아니라 극복의 대상이다. 반일 극복의 카드로 평화경제를 선택한 것은 다급한 현실을 외면한 선택이다. 물론 대통령이 일고의 가치도 없는 평화경제를 제창하는 모습에서 북한 바라기의 민낯을 보았다. 또한 한국과 일본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한다는 점을 애써 외면하는 모습과 북한 전체주의와 평화경제를 논한다는 사실의 대비는 분명 부적절한 선택이다. 물론 남북이 민족이라는 공통분모의 존재를 통해 평화경제의 정당성을 강변할 수 있지만 주권재민이 존재하지 않는 북한의 민족은 분명 우리의 민족과 다르다. 이처럼 우리 스스로 ‘8·15 광복의 정신을 훼손하는 행태가 점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자해행위는 ‘3·1 운동‘8·15 광복정신을 배반하는 것이며, 자유민주주의가 이룬 성공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행위라는 점이다.

 

3. ‘완전한 독립을 위한 과제

 

‘8·15 광복은 국토와 체제분단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미완의 독립이다. 그러나 남북분단은 체제분단으로 사상(ideology)의 분단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남북분단은 사상투쟁을 피할 수 없는 민족의 숙명이라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사상이 체제를 결정하고 체제와 제도를 결정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체제는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결정하고 제도는 포용성의 정도를 결정한다. 이런 점에서 올바른 사상은 결코 포기의 대상이 아니다. 특히 사상이 모두를 위한 포용적 제도인가 일부 계층을 위한 착취적 제도인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요소이다. 남북이 분단된 이후 국가성취에서 뚜렷한 차이가 발생한 것은 선택한 사상 때문이다. 그리고 분단 동안 성과를 대비해 보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북한의 전체주의보다 훨씬 우월했다는 점을 역사가 증명했다.

 

남북이 체제분단 이후 7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완전한 독립을 이루지 못했다. 완전한 독립이란 한반도의 자유통일을 완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8·15 광복정신인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한반도 전역으로 확장시켜 북한의 진정한 해방을 이루는 것이다. 아직도 북한은 전체주의의 압제와 독재로 개인의 자유는 억압되고, 문명파괴와 민족 유린의 만행을 자행하면서 독립적 민족국가의 성립을 저해하고 있다. 이런 최악의 민주주의 국가인 북한이 처한 상황을 외면하는 것은 ‘8·15 독립의 정신을 포기하는 것이다. 바로 자유와 민주가 북한지역에 확산되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한반도의 완전한 독립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한반도 전역에 자유민주주의를 확산시켜 통일한반도를 완성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이다. 북한에 자유민주주의의 확산은 북한이 근대국가로의 변화하는 것이다. 북한이 근대국가로의 변화는 전체주의에서 자행된 억압·제약·규제의 비합리적 정치사회적 관계를 제거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변화되는 것이다. 이 변화는 북한주민이 자유의 공간에서 민주주의를 향유하도록 하며,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통해 인간의 물질적 삶의 질을 고양시켜준다. 민주주의의 향유는 각종 차별과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신장시키는 과정이며, 자유로운 경제활동은 결핍(빈곤)으로부터의 자유를 가져다주는 과정이다.

 

‘8·15 독립의 정신은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것이며 한반도의 자유통일을 달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민주의의 정체성을 확고히 정립하는 것이 당면과제이다. 정체성이 제대로 정립되어야 대한민국의 소멸이라는 극단적 상황을 막아낼 수 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강화해 통일한반도의 토대를 굳건히 다져야 한다. 그래야 도둑처럼 오는 통일이던지 산사태처럼 오는 통일이던지 우리 스스로 통일을 완성할 수 있다. 바로 ‘8·15 독립정신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모두의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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