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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가 답이다!
 
2018-09-05 14:11:02
첨부 : issue_focus_sep.pdf  

윤창현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 의장,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소득통계는 충격적이다. 상위권과 하위권 간 격차가 더 벌어졌기 때문이다. 전체 가구를 5등분하여 최하위 20% 그룹을 1분위, 최상위 20% 그룹을 5분위로 분류하는 경우 1분위의 명목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7.6%가 줄어들었다. 2분위는 2.1%, 3분위는 0.1% 감소하였다. 반면 5분위 소득은 10.3% 상승하였고 4분위 소득은 4.9% 상승하였다. 소득격차가 더 벌어졌다. 이러다보니 5분위의 소득이 1분위 소득의 다섯 배를 넘었다. 정확히는 5.23배이다. 이 배율을 소위 5분위 배율이라 하는데 소득분포 상황을 잘 보여주는 숫자이다. 이 숫자는 20082분기 이후 10년 만에 최악을 기록한 배율이다.

 

그러나 통계청 조사에는 1인 가구가 제외됐다. 관행적으로 1인 가구가 제외되기는 했지만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가 반영되지 않았다. 솔로 이코노미 혹은 코노미(경제를 의미하는 이코노미에서 혼자라는 의미의 을 동원하여 만든 조어)라는 말이 일반화될 정도로 1인 가구는 늘어나고 있다. 1인 가구는 작년 10월 기준 약 561만 가구로서 이미 전체가구의 28% 정도이다. 1인 가구 중에서 50세 이상 가구가 36.6%이다. 소득을 10분위로 분류할 경우 최하위 10% 계층의 70%가 독거노인이라는 통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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