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_focus_apr.pdf
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
김정은의 2018년 신년사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매개로 반전의 계기를 만드는데 성공했다. 북한 선수단의 올림픽 참석과 남북 단일팀 구성, 김정은 특사로 김여정의 개막식 참석, 국민정서를 무시한 천안함 폭침 주범(主犯)의 폐막식 참석으로 이어졌다. 올림픽 기간 동안 일련의 이벤트들은 ‘국제공조의 제재와 압박’을 ‘민족공조의 대화와 협력’의 모드로 전환시키기 위한 기획물들이었다. 이 전환 모드는 3월 문재인대통령 특사단의 방북(3.5-6)으로 이어졌고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냈다. 그리고 특사단이 방미(3.11-12) 후 트럼프 미대통령으로부터 5월 미북정상회담까지 확약받았다. 남북-미북 정상회담 이전에 김정은은 돌연 중국을 비공식 방문(3.25-28)해 북중 간 대화와 협력의 공간 조성을 탐색했다. 한반도의 2018년은 새해 벽두부터 ‘어떻게 북핵을 폐기해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기반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새판 짜기의 과정이 지속되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유발된 남북관계 민족공조 국면을 이어가기 위해 문 대통령 특사단이 방북했다. 방북 특사단은 3월 6일 귀국 후 6개 항의 ‘언론보도문’을 발표했다. ‘언론보도문’의 메시지는 ‘4월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북한의 비핵화 의지’, ‘미국관계 정상화를 위한 대화’에 대한 내용이다. 이 중 남북정상회담과 미북관계 정상화는 ‘북핵 폐기’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보도문의 핵심은 비핵화와 관련된 3항이다. 3항은 ‘셋째,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특사단은 ‘한반도의 비핵화는 선대(先代)의 유훈(遺訓)’이라는 말도 부연하면서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강조했다. 또한 김정은은 방중 후 중국의 신화통신은 “한미가 선의로 우리의 노력에 응해 평화안정의 분위기를 조성해 평화실현을 위한 단계적 조치를 한다면 한반도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사단의 언론보도문과 중국 언론보도에는 ‘비핵화에 꼬리표가 달렸다’는 공통점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번호 |
제목 |
날짜 |
|---|---|---|
| 148 | [2024년 4월] 안중근이 주는 시대적 교훈 | 24-04-01 |
| 147 | [2024년 3월] ‘3·1 독립운동’과 자유통일 | 24-03-04 |
| 146 | [2024년 2월] 생성 인공지능과 HBM 반도체가 인공지능 신(新) 애치슨 라인을 만든다 | 24-02-06 |
| 145 | [2024년 1월] '품격 있는 대한민국'은 계속되어야 한다 | 24-01-04 |
| 144 | [2023년 12월] "9.19 남북한 군사합의" 파기: 이제는 북핵 대비에 전념해야 | 23-12-04 |
| 143 | [2023년 11월] 교사의 지위와 권리가 제자리를 찾기까지 | 23-11-07 |
| 142 | [2023년 10월] 국가채무비율은 '허수'다 | 23-10-06 |
| 141 | [2023년 9월] 대한민국 품격을 위한 고언(苦言) | 23-09-06 |
| 140 | [2023년 8월] 북한 핵능력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정부·군대·국민의 일치된 대비 | 23-08-01 |
| 139 | [2023년 7월] 공동체자유주의가 답이다 | 23-07-03 |
| 138 | [2023년 6월] 갈등 사회와 사회적 부채 | 23-06-01 |
| 137 | [2023년 5월] 윤석열 정부 1년 정책평가 | 23-05-03 |
| 136 | [2023년 4월]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대책 | 23-04-04 |
| 135 | [2023년 3월] 봄, 희망의 날개를 펼치자 [1026] | 23-03-08 |
| 134 | [2023년 2월] 군의 북핵대응 생태계 회복 절실 | 23-01-31 |
| 133 | [2023년 1월] '선진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 23-01-26 |
| 132 | [2022년 12월] 전환기 대한민국의 2022년 | 22-12-07 |
| 131 | [2022년 11월] 핵무장과 핵공유의 허와 실 | 22-11-02 |
| 130 | [2022년 10월] 절실한 북핵 대응의 질적 전환 | 22-10-05 |
| 129 | [2022년 9월] 국정 리더십 확보를 위한 방향과 과제 | 22-09-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