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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남북·미북정상회담의 의제는 ‘북핵 폐기’여야 한다.
 
2018-04-04 14: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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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

 

김정은의 2018년 신년사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매개로 반전의 계기를 만드는데 성공했다. 북한 선수단의 올림픽 참석과 남북 단일팀 구성, 김정은 특사로 김여정의 개막식 참석, 국민정서를 무시한 천안함 폭침 주범(主犯)의 폐막식 참석으로 이어졌다. 올림픽 기간 동안 일련의 이벤트들은 국제공조의 제재와 압박민족공조의 대화와 협력의 모드로 전환시키기 위한 기획물들이었다. 이 전환 모드는 3월 문재인대통령 특사단의 방북(3.5-6)으로 이어졌고 427일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냈다. 그리고 특사단이 방미(3.11-12) 후 트럼프 미대통령으로부터 5월 미북정상회담까지 확약받았다. 남북-미북 정상회담 이전에 김정은은 돌연 중국을 비공식 방문(3.25-28)해 북중 간 대화와 협력의 공간 조성을 탐색했다. 한반도의 2018년은 새해 벽두부터 어떻게 북핵을 폐기해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기반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새판 짜기의 과정이 지속되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유발된 남북관계 민족공조 국면을 이어가기 위해 문 대통령 특사단이 방북했다. 방북 특사단은 36일 귀국 후 6개 항의 언론보도문을 발표했다. ‘언론보도문의 메시지는 ‘4월 남북정상회담 개최북한의 비핵화 의지’, ‘미국관계 정상화를 위한 대화에 대한 내용이다. 이 중 남북정상회담과 미북관계 정상화는 북핵 폐기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보도문의 핵심은 비핵화와 관련된 3항이다. 3항은 셋째,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특사단은 한반도의 비핵화는 선대(先代)의 유훈(遺訓)’이라는 말도 부연하면서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강조했다. 또한 김정은은 방중 후 중국의 신화통신은 한미가 선의로 우리의 노력에 응해 평화안정의 분위기를 조성해 평화실현을 위한 단계적 조치를 한다면 한반도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사단의 언론보도문과 중국 언론보도에는 비핵화에 꼬리표가 달렸다는 공통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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