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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한미동맹과 통상마찰
 
2018-03-23 16:15:03
첨부 : issue_focus_mar2.pdf  

김도형 한반도선진화재단 기획홍보위원장, 한림대학교 교수

 

한미동맹 균열이 통상압력 자초

비핵화 담판이 결렬되면 통상마찰도 격화될 것

좌와 우가 공히 선진무역강국 비전과 정책 공유해야


안보와 경제 양면에서 자유대한민국을 굳건히 지탱해 온 한미동맹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원인은 세 가지다. 세계유일 3대 세습 왕조국가의 적화통일 전선전략에 의한 핵미사일 체제 완성과 대북정책에서의 한미시각 차이, 친북 반미 세력에 의한 남남갈등 조장,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초강도 대한수입규제와 전방위적 통상압력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와 통상을 한 묶음으로 대처하고 있는 점을 볼 때 한미동맹이 본연의 모습으로 복원되면 한미통상 마찰도 상당 부문 해소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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