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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언론과 사법의 정치화 현상,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2017-10-19 13:48:02
첨부 : issue_focus_oct.pdf  

차기환 우정합동법률사무소 공동대표 변호사

 

20173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 5월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한국사회는 격동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것은 집권 세력 스스로가 지난 5월 대선을 1987년 헌법 체제 내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여당과 야당의 교체가 아니라 새로운 나라와 사회 건설의 출발점으로 생각하여 과거 정권을 적폐세력으로 규정하고 그 청산을 부르짖으며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고, 그 변화의 속도도 가속화 되고 있다.

 

그러한 변화 가운데 사법의 정치화와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장악을 통한 언론의 정치화 현상이 최근 두드러지고 있다. 사법부는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법위반 사건을 공정하게 재판했다.’라고 강변하겠지만 아래 통계를 보자. 20대 국회의원 선거시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14, 자유한국당 9, 국민의 당 5, 바른정당 2, 기타 2명인데, 당선무효형을 받은 이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명도 없고, 자유한국당과 국민의 당 의원이 각 3명씩이다. 공정한 잣대 라고 신뢰하기 힘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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