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8-30 14:21:21
첨부 : 
issue_focus_aug2.pdf
issue_focus_aug2.pdf
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지 100일이 지났다. 취임 100일 동안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2호와 14호를 발사하였다. 지난 7월 4일 ICBM 화성-14호 1차 발사에 대해 유엔안보리에서 제재가 논의되고 있는 와중에 28일 화성-14호를 다시 쏘아 올렸다. 이처럼 제동장치가 풀린 북한의 핵폭주(核暴走)에 대해 유엔안보리는 만장일치로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채택했다. 화성-14호 1차 발사에 대해 미온적 태도로 일관해오던 중국과 러시아의 동참으로 비교적 빠른 시일에 강력한 결의안이 도출되었다. 이런 북한의 핵폭주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수단인 사드배치를 한국 정부는 ‘절차상의 문제’라는 핑계로 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모습이다.
1. 유엔제재 결의 2371호와 이후는?
2. 제재에는 어떤 '구조적 허점'이 있는가?
3. 어떻게 '구조적 허점'을 보완할 것인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다시 보는 정책 리포트(홈페이지 버전)
♣ 다시 보는 정책 리포트(모바일 버전)
번호 |
제목 |
날짜 |
|---|---|---|
| 128 | [2022년 8월] 대통령 국정지지율의 시사점과 대응 | 22-08-03 |
| 127 | [2022년 7월] 글로벌 복합위기는 생산성 향상으로 극복해야 | 22-07-06 |
| 126 | [2022년 6월] 반지성주의 | 22-06-03 |
| 125 | [2022년 5월] 청와대 개방의 정치 문화적 함의와 과제 | 22-05-04 |
| 124 | [2022년 4월] 문재인 정부 5년 평가 | 22-04-06 |
| 123 | [2022년 3월] 다음 대통령의 성공조건 | 22-03-02 |
| 122 | [2022년 2월] 대통령 선거와 유권자의 선택 | 22-02-07 |
| 121 | [2022년 1월] 넉넉하고 너그러운 문명국가로 | 22-02-07 |
| 120 | [2021년 12월] 한 해를 돌아보며 - 불안, 불만, 불신의 2021년 | 21-12-01 |
| 119 | [2021년 11월] 오징어게임의 시사점과 교훈 | 21-11-03 |
| 118 | [2021년 10월] 의혹사건에 가려진 비전과 정책경쟁 | 21-10-01 |
| 117 | [2021년 9월] 아프간 사태의 교훈 | 21-09-01 |
| 116 | [2021년 8월] 대한민국은 선진국인가? | 21-08-04 |
| 115 | [2021년 7월]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 부채 | 21-07-05 |
| 114 | [2021년 6월] 시대정신 탐색 | 21-06-02 |
| 113 | [2021년 5월] 가족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가정의 달 | 21-05-03 |
| 112 | [2021년 4월] 유권자의 선택 | 21-04-05 |
| 111 | [2021년 3월] 학폭보다 나쁜 정폭·법폭 | 21-03-03 |
| 110 | [2021년 2월] 피로사회, 그 현상과 치유 | 21-02-03 |
| 109 | [2021년 1월] 공동체자유주의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1-01-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