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8-02 14: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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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교 인하대학교 대외부총장
한미 정상회의 이후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논의가 당초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보면, 우리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미국은 조기 개정협상을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보인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7월 12일 우리 정부에 서한을 보내 8월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FTA 개정협상 개시를 통보했다. 이에 우리나라는 새로이 출범하는 통상교섭본부 본부장(대외직명 통상장관)이 임명되지 않았으므로 협의 시점을 늦추고, 개정 협상을 원하는 미국이 우리나라로 와야 함을 회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최근에는 한미 FTA 파급영향을 평가할 것을 미국 측에 제안하기로 했다고 한다. 워낙 양국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한미 FTA 개정 협상 향방을 예측하기 어렵다.
NAFTA 재협상 목표 공개
미국의 최대 관심사, 무역수지 불균형 시정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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