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4-26 17:56:31
첨부 : issue_focus_apr3.pdf
김성배 한반도선진화재단 국가재창조연구회장, 숭실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문제는 과거에도 그래왔던 것처럼 대선을 앞두고 중요한 쟁점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각 후보들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한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지방분권을 위해 광역단위의 자치경찰제를 주장하거나 작고 효율적인 정부 실현을 위해 국가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겠다.”는 후보가 있다. 또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과감한 자치를 위해 입법권, 조직권, 재정권 등을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는 후보도 있다. 그런가 하면,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역균형발전을 예고하거나,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어촌을 위한 특별한 지원을 약속하는 등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춘 후보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번호 |
제목 |
날짜 |
---|---|---|
128 | [2022년 8월] 대통령 국정지지율의 시사점과 대응 | 22-08-03 |
127 | [2022년 7월] 글로벌 복합위기는 생산성 향상으로 극복해야 | 22-07-06 |
126 | [2022년 6월] 반지성주의 | 22-06-03 |
125 | [2022년 5월] 청와대 개방의 정치 문화적 함의와 과제 | 22-05-04 |
124 | [2022년 4월] 문재인 정부 5년 평가 | 22-04-06 |
123 | [2022년 3월] 다음 대통령의 성공조건 | 22-03-02 |
122 | [2022년 2월] 대통령 선거와 유권자의 선택 | 22-02-07 |
121 | [2022년 1월] 넉넉하고 너그러운 문명국가로 | 22-02-07 |
120 | [2021년 12월] 한 해를 돌아보며 - 불안, 불만, 불신의 2021년 | 21-12-01 |
119 | [2021년 11월] 오징어게임의 시사점과 교훈 | 21-11-03 |
118 | [2021년 10월] 의혹사건에 가려진 비전과 정책경쟁 | 21-10-01 |
117 | [2021년 9월] 아프간 사태의 교훈 | 21-09-01 |
116 | [2021년 8월] 대한민국은 선진국인가? | 21-08-04 |
115 | [2021년 7월]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 부채 | 21-07-05 |
114 | [2021년 6월] 시대정신 탐색 | 21-06-02 |
113 | [2021년 5월] 가족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가정의 달 | 21-05-03 |
112 | [2021년 4월] 유권자의 선택 | 21-04-05 |
111 | [2021년 3월] 학폭보다 나쁜 정폭·법폭 | 21-03-03 |
110 | [2021년 2월] 피로사회, 그 현상과 치유 | 21-02-03 |
109 | [2021년 1월] 공동체자유주의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1-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