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선 칼럼

  • 한선 브리프

  • 이슈 & 포커스

  • 박세일의 창

[2017년 1월] 헌법 개정 논의와 정부 혁신
 
2017-01-03 15:22:56
첨부 : issue_focus_jan.pdf  

조정관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국가재창조포럼 발표문

 

1985년 대통령 직선제 추진 이후 국가 거버넌스 구조의 개혁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오늘날 다수제 민주주의는 정치제도로써의 효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지도 비전을 추진하지도 못하는 이 제도는 유권자들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새로운 정치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보다 합의적 방향으로 한국 정치제도의 골조를 바꾸어 나가자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합의제 민주주의 혹은 내각제로 가기 위해서는 정치 풍토, 민심, 품질과 정당의 수준 등 일정 이상의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이번에 떠오른 최순실 게이트는 대통령 한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한국 정치의 문제를 극적으로 드러냈다. 이에 따른 국정 위기로 말미암아 개헌 논의는 선택이 아니라 당위가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목록  
댓글  총0
덧글 입력박스
덧글모듈
0 / 250 bytes
번호
제목
날짜
147 [2024년 3월] ‘3·1 독립운동’과 자유통일 24-03-04
146 [2024년 2월] 생성 인공지능과 HBM 반도체가 인공지능 신(新) 애치슨 라인을 만든다 24-02-06
145 [2024년 1월] '품격 있는 대한민국'은 계속되어야 한다 24-01-04
144 [2023년 12월] "9.19 남북한 군사합의" 파기: 이제는 북핵 대비에 전념해야 23-12-04
143 [2023년 11월] 교사의 지위와 권리가 제자리를 찾기까지 23-11-07
142 [2023년 10월] 국가채무비율은 '허수'다 23-10-06
141 [2023년 9월] 대한민국 품격을 위한 고언(苦言) 23-09-06
140 [2023년 8월] 북한 핵능력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정부·군대·국민의 일치된 대비 23-08-01
139 [2023년 7월] 공동체자유주의가 답이다 23-07-03
138 [2023년 6월] 갈등 사회와 사회적 부채 23-06-01
137 [2023년 5월] 윤석열 정부 1년 정책평가 23-05-03
136 [2023년 4월]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대책 23-04-04
135 [2023년 3월] 봄, 희망의 날개를 펼치자 [1026] 23-03-08
134 [2023년 2월] 군의 북핵대응 생태계 회복 절실 23-01-31
133 [2023년 1월] '선진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23-01-26
132 [2022년 12월] 전환기 대한민국의 2022년 22-12-07
131 [2022년 11월] 핵무장과 핵공유의 허와 실 22-11-02
130 [2022년 10월] 절실한 북핵 대응의 질적 전환 22-10-05
129 [2022년 9월] 국정 리더십 확보를 위한 방향과 과제 22-09-06
128 [2022년 8월] 대통령 국정지지율의 시사점과 대응 22-08-03
1 2 3 4 5 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