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선 칼럼

  • 한선 브리프

  • 이슈 & 포커스

  • 박세일의 창

[2015년 4월] 최저임금 인상, 경기침체를 벗어나게 할 것인가?
 
2015-03-31 18:04:07
첨부 : issue_focus.pdf  

 

강성진 한선재단 국가전략연구회장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최근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의 변화를 보면 한국경제가 근본적인 변화의 시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느낀다. 전통적인 정책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정책 수단을 사용하겠다는 것은 기존 패러다임으로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새로운 정책을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 없이 사용되는 경우 오히려 기대치 않은 더욱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목록  
댓글  총0
덧글 입력박스
덧글모듈
0 / 250 bytes
번호
제목
날짜
87 [2019년 3월] 하노이 담판의 교훈과 과제 19-03-06
86 [2019년 2월] 서영교 의원의 재판청탁은 권력형 중대 부패범죄다 19-02-01
85 [2019년 1월] 전통의 계승과 함께 변화와 혁신을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19-02-01
84 [2018년 12월] 2018년 회고와 한선재단의 과제 18-12-05
83 [2018년 11월]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한 과제와 제안 18-11-02
82 [2018년 10월] 위험한 “정부 만능주의” 18-10-04
81 [2018년 9월]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가 답이다! 18-09-05
80 [2018년 8월] 최저임금인상 · 근로시간단축, 감속해야한다. 18-08-01
79 [2018년 7월] 이제는 ‘경제 자유화’다. 18-07-05
78 [2018년 6월] '싱가포르 선언' 이후의 과제 18-06-08
77 [2018년 5월] 남북정상회담에서 희미해진 '북핵 폐기'의 과녁 18-05-02
76 [2018년 4월] 남북·미북정상회담의 의제는 ‘북핵 폐기’여야 한다. 18-04-04
75 [2018년 3월] 한미동맹과 통상마찰 18-03-23
74 [2018년 3월] 국제판 내로남불, 김영철 방한: 독일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18-03-07
73 [2018년 2월] 평창올림픽 중간 평가: 평양의 체제선전장이 되어버린 초반 평창올림픽 18-02-21
72 [2018년 2월] 개헌의 바람직한 방향 18-02-01
71 [2017년 12월] 한 해의 마무리와 2018 한선재단의 도전 17-12-22
70 [2017년 11월] 트럼프 방한 이후 한미관계 17-11-15
69 [2017년 11월] 미래 한중관계와 한국외교의 방향 17-11-03
68 [2017년 10월] 언론과 사법의 정치화 현상,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17-10-19
1 2 3 4 5 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