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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un Brief [내로남불의 엄빠찬스 - 원칙의 훼손과 공정기회의 박탈] 통권157호
 
2020-09-21 17:01:06
첨부 : 200921_brief.pdf  

<기획시리즈10 - 새로운 시각, 청년의 눈>


Hansun Brief 통권157호 


이윤환 새움정책연구소장



우리 모두가 지키고자 한 공정한 과정과 평등한 기회가 문재인 정부를 향하는 칼날이 되고 있다. 이른바 조국 사태이후 특권층, 기득권이라 불리는 이들의 불공정한 행태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는 구절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가 분명해지고 있다. 자기편만을 위한 소위 내로남불의 행태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이 원칙과 약속은, 기득권 혹은 특권층만이 아닌 모든 국민을 위한 공정한 원칙이 되어야 하고 예외 없이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불공정 원칙이 판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불공정의 과정을 보면서 공정함을 부르짖으며 출범한 정부에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 그들이 진정으로 평등, 공정, 정의를 위한 사회를 실현시키고자 한다면 특권의식부터 과감히 버려야 할 것이다.

 

1. 그들만의 원칙, 이중 잣대

 

원칙(原則)이란 어떤 행동이나 이론 따위에서 일관되게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규칙이나 법칙이다. 과연 현 정부는 원칙을 지키는 정부인가?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일련의 불공정 사태들을 빌미로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불공정을 바로잡겠다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육상경기에서 바톤(baton) 터치 하듯 엄빠찬스의 불공정 사태의 실상이 드러나고 있다. 원칙은 일관되게 지켜야 한다. 이는 어느 하나에 특별함을 부여하지 않고 모든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어떠한가.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병가신청 병역비리는 다시 한 번 우리에게 불공정을 떠올리게 한다. 수많은 규범과 규칙을 무시하고 특권을 가진 개인이 그들만의 원칙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러한 불공정 사회가 현 정부의 실태이며, 이로 인해 국민들의 편 가르기는 더욱 고조되고 있다.


둑에 작은 실금이 생기고 이를 파고드는 작은 물줄기로 인해 견고했던 둑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지금이 그렇다. 이전 정권에서 발생한 실금을 메우기 위하여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 둑이 무너지지 않도록 견고히 하고자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도왔다. 그러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작은 실금을 파고드는 권력과 특권은 결국 원칙이라는 둑을 다시 한 번 무너트리고 있다. 현 정권의 인사들은 내가 하면 원칙, 남이 하면 불법이라는 자세를 고수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로남불의 행태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그들만의 원칙으로 기준을 세우고 이중의 잣대를 들이대다 보니 책임은 지지 않고 권한만 가지려는 행태가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기존의 원칙을 파괴하고 자신들만의 새로운 원칙을 위해 세치의 혀를 놀리는 행태야 말로 지금까지 그들이 비판하던 불공정한 현실이 아닐까 한다.

 

2. 불공정으로 무너지는 국가시스템

 

원칙이 무너지고 사라지면서 우리 사회는 다시 한 번 불공정이 판을 치는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 공정을 강조한 정부에서 공정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공정이란 명분을 내세우고 실질은 기득권만 누리려는 것은 아니었을까? 일부의 특권층이 만들고 누리고 있는 불공정한 사회로 인해 우리사회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정을 박탈당한 보통 국민들의 분노를 그들은 그들만의 해석과 해법으로 외면하고 있다. 세우기는 힘들어도 무너뜨리기는 쉽다. 무너진 시스템을 다시 복구하려면 수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그 비용은 오롯이 국민이 부담하고, 무너진 시스템 아래서 국민들은 보호받지 못한 채 방치될 것이다. 결국 국가 전체의 불신이라는 상처로 남게 될 것이다.


청년의 눈에는 공정과 정의와 거리가 먼 사람들을 왜 법을 관장하는 자리에 앉혀 놓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차제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위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는지도 확실히 밝혀야 할 것이다. 우리가 선출한 대표에 의해 임명된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력이다.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을 위해 사용하라고 위임한 것이지 본인의 호의호식을 하라고 위임한 권력이 아니다. 위임된 권력은 국민 모두에게 공정하고 평등하게 돌아가야 하며, 국민은 이를 누릴 권리가 있다. 톱니바퀴 여러 개가 맞물려 기계가 돌아가듯이 명확하게 설정된 시스템을 통해 특정인에게만 오류가 적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민이 있고 국가가 있어야 정부가 있다.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요소일 뿐이지 국민 위에 군림하거나 국가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국가의 기본 시스템을 무너트리는 권력의 남용일 뿐이다. 무너진 것을 바로잡기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 노력이 소요되며, 그 부담은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막대한 손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모든 시스템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필요가 있다.


3. 내부의 건들바람은 태풍이 될 수 있다.

 

외부의 적에 비해 내부의 적은 작은 힘으로도 조직을 무너뜨릴 수 있다. 한순간의 실수나 단어 하나, 말 한마디가 조직을 무너뜨리기도 한다. 우리는 이미 지난 정부에서 촛불이라는 거대한 국민의 태풍을 본 적이 있다. 현 정부가 보여주는 잘못들 또한 태풍으로 돌아올 수 있다. 지금이라도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잘못을 했다면 인정하고 사과하고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 당연하다. 공인이라면 더욱 그렇고 그것이 기득권 내지는 특권층이라면 더더욱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단순히 연단에서 말로써 용서를 구하고 구차한 변명으로 피해나가려면 안 된다. 그러한 방식은 지금의 사회에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지나가는 바람처럼 지금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오만하고 방자한 태도일 뿐이다.


지금처럼 억지 고집으로 모든 것을 회피할 수는 없다. 고집을 피우면 피울수록 이는 독이 되어 돌아오게 될 것이다. 타산지석 삼을 만한 선례가 바로 직전에 있었음에도 같은 상황을 다시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몇몇 인사의 잘못된 행태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러한 문제를 발생시킨 당사자는 반성하고 사퇴로써 그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도 부끄러운 것인가.


국민들은 알고 있다. 그리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겪어 왔던 불공정한 사회의 단면들을 비판하고 목소리를 높인다. 하지만 기득권을 잡은 이들은 여전히 국민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특권만을 누리려 한다. 이를 바라보는 우리네 보통 국민은 허탈함,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를 강조한 정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가? 처음의 포부를 지키지 못한 지금의 문제와 잘못에 대하여 인정하며 사과해야 한다. 더 나아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는가. 미꾸라지 마냥 현실을 피하거나 부정할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지 말고, 국민을 위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야 한다. 이것이 지금의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답은 멀리 있지 않다. 한 그루의 나무를 지키려다 숲을 잃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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