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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un Brief [일본의 수출규제: 안보로 접근해야] 통권105호
 
2019-07-12 15:08:49
첨부 : 190712_brief.pdf  
Hansun Brief 통권105호  


박휘락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국방연구회장


일제 식민시기 강제징용에 관한 대법원 판결로 야기된 한일 간의 견해차가 제대로 조정되지 못하여 한일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일본은 한국의 반도체 생산에 핵심적인 3가지 소재 -포토레지스트, ()순도(純度)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의 수출을 규제하고, 일본과의 무역에서 우대를 허용해온 '백색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삭제하겠다는 뜻도 전해지고 있다. 특히 일본 자민당의 고위인사는 규제 대상 중의 하나인 고순도 불화수소 소위 에칭(etching) 가스의 행선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면서 북한을 그 행선지로 추정하고 있다.

 

1. 일부의 반일감정에 편승하는 일부 정치인이 문제

한일관계가 계속하여 나쁘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한국은 1965년 일본과 국교를 재개하였고, 냉전 시대에 한일 양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소련·중국·북한의 공산진영에 대항해왔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노출되자 한일 간의 협력은 더욱 긴밀해져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대북정책조정그룹’(TCOG: Trilateral Coordination and Oversight Group)을 결성해 한미일 3국의 관리 및 전문가들이 긴밀하게 협의하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가 한일 국교정상화 협상관련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한일관계는 과거사에 지배받기 시작하였고, 이명박 대통령은 2012810일 기습적으로 독도를 방문하였을 뿐만 아니라 천황을 언급함으로써 한일관계를 악화시켰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한일 정상회담과 외교장관 회담 및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와 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 체결을 포함하여 한일관계를 개선하였다. 그러나,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러한 합의를 부정하였고, 한일관계는 또다시 과거사와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한일관계는 악화되어야 할 어떤 불가피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일부 정치인들이 일부 국민들의 반일감정에 편승하고자 하는 의도적 발언과 행동으로 악화시켜온 측면이 크다. 박정희, 노태우, 김대중 정부까지는 부정적 국민감정보다는 국익을 중요시하여 한일관계를 잘 관리해 왔다. 하지만 이후 정부들은 국익보다는 순간적인 정치적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한일관계에 불협화음이 높아졌다. 반성의 소지가 적지 않다.

 

2. 북핵 대응에는 한일 안보협력이 필수

북한은 현재 수소폭탄을 포함하여 20-6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스커드, 노동미사일, 다양한 중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핵공격을 할 수 있다. 미국과 북한 간에 비핵화를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달성한 성과는 없어 당분간 북핵 위협은 지속될 것이다. 또한 동북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만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한 채 핵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북핵은 물론이고, 주변국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한일 간의 안보협력은 불가피하다. 양국은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현실에서 한일 양국이 안보협력을 하지 않는 현실이 오히려 이상한 상황이다. 특히 일본에 있는 7개의 유엔군사령부 후방기지는 미군의 한국지원 시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산이다. 한일 양국 간의 군사적 상호보완성도 매우 크다.

일본 정부는 이번 수출규제와 관련하여 에칭가스가 북한으로 이전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에칭가스는 화학무기나 핵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다고 한다. 한국 정부는 이를 부정하지만, 일본의 고위급 정치인과 아베 수상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서 무시할 수는 없다. 북한의 석유와 석탄 환적에 한국 선박이 연루된 사례도 있어서 에칭가스에 관해서도 한국 기업이 불법행위를 감행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3. 정부에 대한 촉구

첫째, 정부는 경제나 역사 차원에서만 한일관계를 인식할 것이 아니라 안보 측면의 가치도 정확하게 평가하여 대응해야 한다. 유엔군사령부 후방기지를 포함하여 일본은 유사시 미국이 한국을 지원하는 데 핵심적인 가치를 갖고 있고, 이로 인하여 한일관계의 긴밀성은 효과적인 전쟁억제와 유사시 전쟁승리에 결정적인 요소일 수밖에 없다.

둘째, 감정에서 벗어나 국익을 중시하는 실리중심의 한일관계가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는 장기적이면서 실질적인 국익 차원에서 이성에 바탕하여 한일 간의 제반 사안을 관리하고, 필요하다면 국민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국내정치적 이득을 위하여 국익을 손상시키는 결과가 초래되어서는 곤란하다.

셋째, 한일관계가 현재처럼 악화되도록 국민들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시의적절하게 강구하지 못한 외교 책임자들의 잘잘못을 가리고, 잘못이 있는 인사는 문책해야 한다. 차제에 일본을 비롯한 4강 외교에 관한 비전과 경륜이 있는 사람으로 한국 외교의 사령탑을 교체하는 것도 제안하고자 한다.

넷째, 에칭가스에 관한 일본 자민당 고위인사의 발언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그 의혹이 근거가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규명해 의혹을 불식시켜야 한다. 에칭가스를 사용한 기업체를 직접 감사하여 수입 양, 사용량, 재고를 정확하게 비교하고, 사용된 양 중에서 외부로 유출된 것이 없는지를 파악하여 명명백백하게 국민에게 보고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과거 북한의 석유 및 석탄과 관련하여 불법 환적을 자행한 국내 회사가 없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북한 경제제재 이행태세를 점검 및 강화하라. 가장 적극적으로 북핵 위협을 해소해야 할 한국의 회사가 경제제재 위반을 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재발되어서는 곤란하다. 경제제재로 지속적인 압박을 가해야만 북한이 비핵화 협상이나 남북관계 개선에 나올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어기는 회사가 있는 지를 더욱 철저하게 감시하고, 발각될 경우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국가안보는 0.1%의 가능성에도 대비해 후환을 없애는 것이 철칙이다. 정부는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되 동시에 그것이 성공하지 못하거나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서 동맹 및 우방국과의 외교 관계를 강화하고, 북핵을 억제하거나 북핵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철저한 군사적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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