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선 칼럼

  • 한선 브리프

  • 이슈 & 포커스

  • 박세일의 창

Hansun Brief [고용·노동정책, 좀 더 큰 안목의 접근이 필요하다.] 통권 65호
 
2018-07-12 11:09:05
※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Hansun Brief_ Vol. 65 

전문을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목록  
댓글  총7
 
덧글 입력박스
덧글모듈
0 / 250 bytes

이모티콘 최인규

정부가 고용 촉진을 위해서 34조 원을 투자 했는데도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었고 중소기업들은 파산에 이르게 되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찾으려는 노력은 없고 돈만 갇다 부으면서
정부 보조금을 지급 하겠다 하면 성공하게 될 줄 착각하지만
  18-07-13  | 수정 | X 

이모티콘 최인규

그 원인 파악이 근본문제를 해결 할 수 있게 된다. 산업용 전기
요금을 구체적으로 인하시켜야 되는데 발전원가가 저렴한 발전소를
건설하여 저렴한 전기를 공급해 주기만 하면 글로벌 경쟁력이 된다.
위에서 34조 원을 투자 했는데 그걸 조수부력중력양수발전소를   18-07-13  | 수정 | X 

이모티콘 최인규

건설하는 일에 투자를 했더라면 지금은 우리나라에 실업자가 한
사람도 없는 나라가 되었을 것이고, 영원히 우리 기업은 성장한다.
완전한 정부의 돈으로 발전소를 건설했기 때문에 발전단가는 ㎾h당
0원이 된다. 그러나 기업에 공급하는 단가는 ㎾h당 30원에 공급한   18-07-13  | 수정 | X 

이모티콘 최인규

기업들이 공짜 전기를 사용하고 싶으면, 발전소 건설비를 투자하면
공짜 전기를 무한히 사용하기 때문에 가장 경쟁력이 높은 기업이
된다. 우리나라는 영원히 실업자가 없고 부자 나라가 된다. 이것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기업에다 장착하는 확실한 방법이 된다.
  18-07-13  | 수정 | X 

이모티콘 최인규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게도 전기요금을 저렴하게 만들면
능력에 따라 성공적인 이익을 창출해 나가게 되는 것이다.
과잉대표성과 노조의 이익 그 자체가 필요 없는 사회를 주라.
전기요금을 과감하게 인하시키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18-07-13  | 수정 | X 

이모티콘 최인규

요구는 끝이 없다. 스스로 이룰 환경만 부여하면 잘 자란다.
도전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지렛대는 확실한 환경을 주면 된다.
정책 결정 과정의 전략 부재이다. 더 높은 임금을 제시하는
노동사회로 전환시키면 노동쟁의 자체가 없어지는 세상이 된다.
  18-07-13  | 수정 | X 

이모티콘 최인규

고용·노동 분야의 정책은 자승자박의 경지에 와 있다. 이를 해결
하겠다는 근본을 무시하고 임시방편으로 대응하면 망한다.
방향 전환이 해결점이 아니고 문제의 타겟을 치워야 된다.
일방적인 친 노동 정책이 해결의 실마리는 아니다. 근본이 문제다.
  18-07-13  | 수정 | X 
번호
제목
날짜
81 Hansun Brief [민주노총의 전투적 노동운동, 이제는 끝나야 한다.] 통권78호 18-12-10
80 Hansun Brief [시대정신으로서의 '공동체자유주의' - 공화주의와 자유주의의 비교 - ] 통권77호 18-11-13
79 Hansun Brief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및 '군사분야 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비준 문제]통권.. 18-10-30
78 Hansun Brief [민주주의와 한국 행정] 통권 75호 18-10-29
77 Hansun Brief [북한의 종전선언 요구와 한국의 대응방향] 통권 74호 18-10-23
76 Hansun Brief ['9월 평양공동선언' 이후의 과제] 통권 73호 18-10-15
75 Hansun Brief [스위스 크립토 밸리에서 보는 우리나라 블록체인 산업 발전 방향] 통권 72호 18-09-12
74 Hansun Brief [누구의 인권을 위한 납치주장인가? 탈북 여종업원 기획탈북론과 인권문제] 통권.. 18-09-04
73 Hansun Brief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 방향] 통권 70호 18-08-27
72 Hansun Brief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과 대기업집단 억제 문제] 통권 69호 18-08-08
71 Hansun Brief [교육정책의 대혼란과 학습혁명의 디자인] 통권 68호 18-07-27
70 Hansun Brief [교사에 의한 학습혁명을 기대하며] 통권 67호 18-07-25
69 Hansun Brief [청년세대가 본 보수정당의 재건: 과제와 대안] 통권 66호 18-07-16
68 Hansun Brief [고용·노동정책, 좀 더 큰 안목의 접근이 필요하다.] 통권 65호 [7] 18-07-12
67 Hansun Brief [문재인 정부 에너지정책의 평가 - 정책수단과 균형감각의 결핍] 통권 64호 18-06-29
66 Hansun Brief [문재인 정부 1년 정책평가와 대안: 사회복지정책] 통권 63호 18-06-20
65 Hansun Brief [선거가 끝난 뒤] 통권 62호 18-06-15
64 Hansun Brief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정부의 통계 왜곡] 통권 61호 18-06-12
63 Hansun Brief [문재인 정부 1년 국방정책평가와 대안] 통권 60호 18-06-08
62 Hansun Brief [문재인 정부 1년 경제정책 평가와 전망] 통권 59호 18-05-25
1 2 3 4 5